<철도파업 막바지 협상..타결여부 관심>


(서울=연합뉴스) 전준상기자 = 정부가 오는 28일로 잡힌 전국철도노조 총파업을 하루 앞두고 철도노조와 막바지 협상을 벌이기로 해 타결 여부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협상이 깨질 경우 철도노조가 28일 새벽 4시부터 총파업을 강행할 예정이어서 수도권 전철은 물론 열차 파행운행이 불가피하 가운데 운송 및 물류 대란마저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와 철도노조는 27일 총파업을 피하기 위한 막판 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현재 철도개혁법안 처리를 놓고 양측의 입장차이가 현격한 만큼 이 협상은 28일 새벽까지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정부는 협상에서 한국철도 시설공단법 등 2개 법안을 일단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되 노조측 요구사항을 일부 담은 개정안을 만들어 현재 보류중인 한국철도 공사법과 함께 처리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왜냐하면 철도노조가 국회 통과 유보를 촉구하고 있는 2개 법안이 건교위에서 이미 통과된 만큼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하지 않는 한 법사위원회나 본회의에서 보류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협상카드는
정부가 철도노조에 줄 수 있는 '당근'으로는 철도청이 철도공사로 전환되더라도 노조원들이 공무원 연금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꼽히고 있다.

현재 정부는 공무원연금을 철도공사 전환 이후 국민연금으로 대체하려 하고 있는 반면 철도노조는 공무원 연금 승계를 요구하면서 맞서고 있다.

공무원 연금승계 문제는 철도 노조원의 생계와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만큼 부산.대구 지하철 파업이나 현대차 쟁의행위 찬반투표 때와 달리 철도노조 집행부가 많은 조합원을 파업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는 요인이다.

부산.대구 지하철노조나 현대차 노조 집행부는 근로자와 이해관계가 직결되지 않은 정책적 사안을 내세운 탓에 조합원의 적극 호응을 이끌어내지 못했지만 철도노조는 양상이 다르다는 얘기다.

조흥은행 노조 조합원이 신한은행과 합병에 반대하며 총파업에서 이탈하지 않고 대거 참여한 것도 '인력 구조조정'이라는 '밥그릇' 문제 때문이라는 분석과 마찬가지 논리인 셈이다.

또 고속철도 건설 부채와 철도 전철.복선화 개량 사업주체 등 양측 입장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는 사안중 일부에 대해서는 정부가 유연하게 대처할 가능성이 아직 남아 있다.

따라서 철도노조가 상당한 '실리'와 어느 정도의 '명분'을 얻어낼 수만 있다면 파업 강행이라는 막다른 벼랑까지 가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파업시 조합원 얼마나 참여할까
철도노조의 조합원은 전체 2만2천명이나 된다. 이 가운데 파업시 철도망 마비의 직접 요인이 될 수 있는 기관사가 5천명이다. 여기에는 서울과 의정부, 수원, 인천, 안산, 과천 등을 잇는 수도권 전철을 운행하는 기관사 600명이 포함돼 있다.

철도노조 집행부는 총파업에 돌입한다면 기관사 대부분을 포함, 최소 1만1천명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기관사 조합원이 파업에 대거 동참하는 만큼 수도권지역 전철과 전국 철도망을 상당부분 마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철도연대 간부중 한국노총 계열이었던 사람이 30∼40%가량 되기 때문에 파업 강행시 이탈 조합원이 꽤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대해 철도노조 관계자는 "지부장 150여명 가운데 한국노총 계열 출신은 20%인 30여명에 불과하다"면서 "특히 노조간부인 기관사들이 '강력한 투쟁'의지를 갖고 있어 파업에 들어간다면 상당한 파괴력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chunj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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