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업에 공권력투입등 엄정대처"


=정부, 내일 종합대책 발표=

(서울=연합뉴스) 전준상기자 = 정부는 최근 노동계의 잇따른 하투(夏鬪)와 관련, 불법적인 파업과 태업, 폭력행위 주도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24일 "최근 노동계의 파업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경제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에따라 25일 오전 7시 고 건(高 建) 국무총리와 김진표(金振杓) 경제 부총리, 권기홍(權奇弘) 노동부 장관 등 8개 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조정회의를 갖고 강도 높은 파업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일단 노동계의 총파업에 대해 대화와 타협을 우선시해 협상을 통해 타결을 이끌어내되 법질서 수호 차원에서 불법 파업을 주도한 사람에 대해서는 사후에 법과 원칙에 따라 반드시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특히 시민에게 큰 불편을 주거나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파업현장에 대해서는 가급적 대화로 임하되 필요에 따라서는 공권력을 투입하는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우선 민주노총이 25일 산하 100개 사업장 조합원 10만여명을 참여시킨 가운데 진행할 예정인 오후 4시간 파업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연가, 조퇴투쟁이 현행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했을 때에는 법에 따라 엄정 처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철도개혁법안 국회 통과 저지를 주장하면서 오는 28일 총파업을 예정하고 있는 전국 철도노조에 대해서는 막판까지 대화채널을 가동할 계획이지만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불법 파업으로 간주하고 엄정 대응키로 했다.

철도노조가 파업을 강행할 것에 대비해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 수송대책도 마련했다.

정부는 동원가능 인력을 감안, 평시 열차운행 시각표를 비상 열차운행 시각표로 바꾸고 출.퇴근 시간대 전동열차 및 통근열차, 신문.우편물 수송열차, 수출입 화물과 유류 및 생필품 수송 열차 등을 우선 운행시키기로 했다.

또 철도청 비노조원과 퇴직자, 외부지원 인력 등 가용인력을 총동원하는 동시에 버스.항공.택시 등으로 교통수단을 분산하고 공공기관 등의 승용차 10부제를 한시적으로 해제할 방침이다.

특히 철도.지하철을 점거.파괴하거나 열차.버스.택시의 정상운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경찰력을 배치하고 파업 주동자 등은 법과 원칙에 따라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대차 등 민주노총 산하 사업장의 임단협 관련 파업이 집중될 다음달 2일까지 민간 사업장별로 노사간 협상이 타결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수출을 주도하고 있는 현대차 노조가 파업에 들어갈 경우에는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엄청난 만큼 노사간 협상이 자율적으로 타결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chunj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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