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위, 철도청 민영화 집중추궁

건설교통위에서는 철도청과 고속철도 건설공단 업무보고와 관련해 한나라당 의원들은 철도청 민영화를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안경률의원은 "철도를 완전 민영화한 경우는 세계 120개국중미국 일본 등 11개국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해봉의원은도 "철도민영화를 공공개혁이라는 치적을 쌓기 위해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며 민영화 근거인 부채문제도 요금인상이억제되면서 생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철도 적자노선을 폐지할 경우 국토 균형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며민영화이후 국가가 적자노선에 보조금을 준다는 계획은 민영화를 안한것만 못한 결과를가져온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민주당 조한천 의원은 "철도청 민영화 문제로 정부와 노조가더이상 대립할 것이 아니라 프랑스 모델처럼 정부직영체제인 철도와 고속철도를 통합해 공사화하고 단계적으로 민영화를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같은당 송훈석 의원은 "공공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하고 철도직원 고용승계보장 및 고속철도운영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선행돼야 한다"면서 "철도청 노사와 건교부가 참여하는 3자 위원회를 구성해 민영화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