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철도노조 `紙上공방'>


(서울=연합뉴스) 류성무기자 = 철도노조가 오는 28일 총파업을 예고, `철도대란'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노조와 정부가 철도구조개혁을 둘러싼 지상(紙上) 공방에 나섰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21일부터 연일 중앙 일간지 광고를 통해 `철도노조의 명분없는 파업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철도노조도 일간지 광고에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철도개혁을 추진하겠다는 합의를 정부가 파기했다며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TV공개토론를 열자고 주장하고 나섰다.

양측이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는 부분은 우선 `충분한 논의' 여부.

노조는 지난 4월 20일 노.사 합의문에서 `향후 철도개혁은 철도노조 등 이해당사자와의 충분한 논의와 공청회 등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는데도 정부가 졸속 철도개혁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4월 합의이후 노동계도 참석한 대통령 주재 토론회를 개최했고 철도청, 정치권이 노조와 수차례 직.간접적 대화와 입법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기 때문에 노사합의를 무시하고 졸속으로 입법을 추진한다는 노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건교부는 특히 노조와의 협의를 통해 철도개혁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노조의 핵심 요구사항을 수용, 철도 운영부문을 민영화 방침에서 공사화로 전환했고 포괄적 고용승계, 유지보수업무의 공사수행 등 노조의 요구사항을 법안에 반영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노조의 파업강행 방침은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철도노조는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TV공개토론을 제안하며, 토론공화국의 주창자이신 대통령께서 토론을 피하실 이유는 없으리라 생각한다면서 대통령과 건교부, 국회의원, 시민, 철도노조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공개 제안했다.

현재 핵심 쟁점은 공무원 연금승계와 11조2천억원에 이르는 고속철도 부채 정부 인수 등 2가지로 크게 압축된다.

철도노조는 공사화 전환이후에도 공무원연금을 33년까지 계속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반면 정부는 공적연금 원칙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으며 올 연말 국민연금법을 개정해 국민연금과의 연계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고속철도 부채 문제도 정부가 인수하게 될 경우 국민의 부담만 늘리고 수익자 부담원칙에도 위배된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tjdan@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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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6/24 11:29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