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 '브레이크' 없나

노조, 공개토론 등 협상 제안…정부, 강경대응 방침 고수



철도구조개혁과 관련, 철도노조는 23일 정부에 TV공개토론회를 제안하는 등 대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는 철도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고수, 사태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오는 28일 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철도노조는 지난 22일 대전역에서 '총력결의대회'를 개최한데 이어 23일 각 지방본부별로 서울역 등 전국 5개 지역에서 총 5,000여명이 참석한 총파업출정식을 갖고 TV공개토론과 철도구조개혁법안의 입법중단을 요구했다.
철도노조는 "최종찬 건교부장관이 국회에서 말했듯이 이번 철도구조개혁법안이 시기와 방법의 간편성을 고려한 의원입법의 형태일 뿐 정부입법이나 마찬가지므로 정부가 대화에 나서야한다"고 주장했다. "4·20 합의에서 노조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철도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한대로 노정간에 논의를 거친 뒤 추후에 구조개혁법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
철도노조는 특히 철도공사법 계류와 상관없이 노조와 논의 없는 구조개혁 과정에서 근로조건의 악화가 우려된다고 보고 있다. 이는 건교부 장관이 지난 19일 국회건교위 전체회의에서 "(철도직원의)근로여건, 퇴직금 불이익 방지조항 삭제"를 요청한 데 따른 판단이다.

철도노조는 이날 지난 4월 파업준비기 때보다 투쟁조끼 착용률이 높다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법안처리 방침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파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철도, 전력, 발전, 가스노조, 공공연맹으로 구성된 '국가기간산업 사유화저지 공투본'도 지난 22일 대표자회의를 열어 철도파업에 적극 연대하기로 결정하는 등 국가기간사업 노조의 연대움직임도 가속화될 조짐이다.

송은정 기자(ssong@labornews.co.kr)

ⓒ매일노동뉴스 2003.06.24 10:5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