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요구는 정당한 노동쟁의 대상
"관계기관 대책회의, 파국말곤 답이 없더란 말이냐"


1. '강경대응!' 이것이 '사회통합적 노동정책'의 실체인가?
공공부문 노조들의 투쟁을 대함에 있어 역대정권은 노동자들의 요구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천편일률적으로 '강경대응'을 되뇌었다. 우리는 노무현 정부가 "사회통합적 노동정책'을 언급할 때 이전의 정권과는 무엇이 달라져도 달라지리라 기대했다. 그러나 아직 대화로 풀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남았음에도 벌써부터 불법 운운하며 탄압엄포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가 과연 달라진 노동정책인가?

2. 노조를 파국으로 몰아가는 것은 철도청의 전근대적인 노사관이다.
철도노조는 지금 단체협약 만료로 인해 교섭중이다. 그러나 조합원 징계시
노동조합의 소명권조차 줄 수 없다며 교섭을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다. 또 노조가 요구하고 있는 해고자 복직의 문제만 보더라도 지난 88년, 94년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요구를 걸고 투쟁하다 억울하게 당한 피해를 원상회복하라는 요구이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도 노조의 요구가 정당함을 인정하고 당연히 복직되어야 한다고 장담했던 사안이다. 그런데 정부는 '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평화적 해결'은 뒤로한 채 '파국'을 선택하고 있는 것은 결국 전근대적인 철도청인 것이다.

3. 국민에게 피해만 안겨주는 철도산업 사유화는 국민들이 반대한다.
철도노조는 이번 투쟁에서 철도산업 사유화 정책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국민의 86.4%가 국가기간산업을 사유화해서는 안된다고 했던 것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영국의 철도 사유화가 대형참사로 이어지고, 결국엔 다시 국유화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교훈을 반복하지 말자는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노조의 이러한 요구에 '사유화 방안대로 차질없이 추진'을 얘기하고 있다. 국민의 뜻과는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참여정부라는 노무현 정부가 어찌 국민 대다수의 뜻을 저버린 정책을 고집하고 있단 말인가. 철도산업 사유화는 곧 국민부담을 가중시키고, '안전철도'를 포기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4. 국민도 철도 노동자들도 죽지 않을 권리가 있다.
지난 2월 수많은 목숨을 앗아가 버린 대구지하철 참사에서도 보여지듯 안전한 철도·지하철을 만들기 위해서는 적정한 인원이 확보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철도 현장은 어떠한가? 이용승객들의 안전은 고사하고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것은 물론 산업재해로부터 무방비 상태에서 철야를 반복해 1년에도 수십명의 목숨이 사라져가고 있지 않은가. 바로 어제만 해도 함께 일하던 동료가 죽어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인원을 충원 해달라는 철도노조의 요구가 어찌 쟁의대상이 될 수 없단 말인가? 도대체 당신들에게 쟁의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무엇이란 말인가? 철도노조의 인원충원 요구는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며, 인권을 존중해달라는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다.


5. 이미 손배문제는 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정부가 '전가의 보도'처럼 내세우는 "노동쟁의 대상"에 대해 정말로 할 말이 많다. 공공부문을 비롯해 파국을 면치 못하고 있는 노동현장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한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고 배달호 열사의 분신이 우리 가슴에 생생하게 아로새겨져 있지만 노동현장은 지금도 손해배상청구, 가압류, 해고 등의 탄압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이 바로 노사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렇듯 노동자들을 죽음으로까지 내몰고 있는 노동탄압의 사안이 어떻게 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단 말인가?

6. 정부의 현명한 판단만이 파국을 막는 길이다.
우리 공공연맹은 다시 한번 정부의 현명한 선택을 촉구한다. 철도노조의 파업을 피하는 길은 강경대응 방침이 아니라 이미 전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손해배상청구, 해고, 인원부족, 철도 민영화, 외주용역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강경대응 방침은 노조를 파국으로 몰아가는 것이며, 이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노조에게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것은 '사회통합적 해결' 방식이 아니라 '사회분열적 폭력'의 악순환이다. 철도노조의 요구는 궁극적으로 철도 노동자들의 생명은 물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에 철도노조가 끝내 파업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면 우리 공공연맹은 13만 조합원들의 모든 힘을 모아 총력 지지·엄호하는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을 분명히 밝혀둔다.


2003년 4월 14일

민주노총·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