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인력충원에 관한 정부 부처 협의과정에서 기예처가 예산집행 등을 이유로 1인승무 정원 환원에 대한 반대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져, 철도노조에서는 1인승무 관련 예산집행내역 요구 공문 발송과 함께 기예처 장관 면담을 추진했다. 오늘 기예처 장관과 면담이 이루어졌으며,기예처 장관은 1인 승무의 안전상 문제점을 인정하면서도, 1인승무 관련 예산 집행, 대국민 설득을 핑계로 정원환원이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이에 면담내용을 보고한다.


<기획예산처 장관 면담 보고>

참석자 : 박봉흠 기예처 장관, 재정개혁국장, 재정개혁2과 과장
천환규 위원장, 정책실장, 대협국장
일시 : 2003. 4. 12 11:00-12:00

① 천환규 위원장

먼저 1인승무 정원환원 문제에 대해 말하겠다. 대구지하철 참사로 지하철 1인 승무문제가 제기되었지만, 국철의 1인 승무 문제는 실행 자체가 불가능하다. 현재 운행중인 기관차 구조 자체와 신호시스템상 1인 승무가 불가능하다. 그 동안 정책입안 및 예산집행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가 있지만 시민안전을 위해 1인 승무를 철회하고 정원을 환원함으로써 이로 인해 다른 분야에서 겪고 있는 부족인력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다음으로 신규사업에 대해 적기에 적정인력이 충원되어야 한다. 신규사업을 외주용역화하는 것은 신태인 사고처럼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인건비가 아닌 사업비 명목으로 처리될뿐 더 많은 국가예산을 사용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우리는 이와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4월 20일 총파업이 불가피하다.

② 박봉흠 기예처 장관

안전문제로 제기한 1인승무가 실제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인력 충원 요구만을 가지고 현 상황에서 파업에 돌입하는 것은 대국민 명분이 약하다. 그리고 1인 승무를 초기에 철도청에서 막지 않고 가능하다고 했고, 노사정 합의를 거쳤으며,이를 위해 시설투자에 270억, 수당등에 20여억을 승인해준 상황에서 이를 철회하는 것은 대국민 설득이 어렵다. 고속철도 개통을 앞두고 있으며, 공단,공사 등 정부의 구조개혁 방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력충원 규모를 산정하기 어렵다. 인력충원은 구조개혁 문제와 함께 큰틀에서 정리되어야 한다.

③ 천환규 위원장

이번에 철도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하는 것은 인력충원만이 아니라 5대 요구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다. 현재 2인승무를 하고 있다고 해서 안전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다. 1인승무 감축정원이 환원되지 않음으로써 기관사의 경우 계속 늘어나는 사업량에도 불구하고 자연퇴직등으로 현원이 감소하여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 또한 시설유지보수 등 타 분야도 부족인력을 충원하지 못함으로써 안전사고의 위협이 상존하고 있다. 철도노동자들은 처음부터 1인승무에 문제제기하고 반대해왔다. 우리는 철도청에 잘못이 있다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정부에게 중요한 것은 정책번복과 이에 대한 책임문제보다 앞으로 어떻게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행자부 장관도 잘못된 구조조정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우리는 이번 파업의 대국민 설득명분은 충분하다고 본다.
그리고, 인력충원 등 현안문제의 해결과 철도구조개혁은 별개의 문제다. 국가기관이든 공단이든 공사든 철도운행은 계속되어야 하며 안전에 필요한 인력, 고속철도. 전철화 등 신규사업에 필요한 인력은 확보되어야 한다. 우리는 철도구조개혁 문제에 대해 여러차례 입장을 밝혔듯이 민영화의 완전철회와 유지보수.개량부문의 운영부문과의 통합을 전제로 제반문제에 대한 노정협상을 위해 10대 요구를 중심으로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중이다.

④박봉흠 장관

기간 철도구조조정 과정에서 1인 승무 등 꼬인 문제가 있다. 고속철도 등 신규사업을 위해 인력충원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인력충원을 위해서는 대국민 설득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공공부문 구조조정이 후퇴한다는 모습으로 비추어져서는 안되며, 철도적자에 대한 해결책으로 구조개혁 방안제시 없이 인력을 충원하는 것은 어렵다. 구조개혁 방안과 연계해서 인력충원 문제를 논의했으면 한다.

⑤천환규 위원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력충원 등 현안문제를 더 이상 미룰수 없다. 1인승무 정원환원 등 인력충원 문제는 4월 20일까지 구체적 방안이 나와야 한다. 철도구조개혁과 현안 문제해결을 연계하려고 하면 이번 총파업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 같다. 현안문제는 철도구조개혁의 선결조건이다. 철도구조개혁 문제는 아직도 정부에서 구체적 방침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노조내 의견수렴과 노정협상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정리될 문제가 아니다. 4월 20일까지 절박한 현안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