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장관 면담 보고

일시 : 2003. 4. 4 18:00-18:50
장소 : 행자부
참석: 행자부 김두관 장관, 최양식 기획관리실장, 박낙조 조직관리과장,
전충렬 복무과장, 구만섭 공무원단체 담당
철도노조 천환규 위원장, 조상수 정책실장, 신동호 대협국장
공노협 정현영, 임성섭 공동의장, 홍종희 간사장, 이건수 간사

① 김두관 행자부 장관 인사말

지방자치 행정개혁 위해 발탁, 공무원노조 하반기 입법 예정, 공무원증원 언론에서 문제삼고 있으나 참여정부는 작은 정부가 아니라 효율적인 정부 추구

② 천환규 철도노조 위원장 인사말

공무원노조 입법 과정에서 기존 공무원노조 의견 수렴 요구, 현업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근로조건 개선 요구, 4.20 총파업 관련 요구는 공노협 요구 전달 이후 별도 논의

③ 공노협 의장 및 간사장 공노협 요구 전달

현업 작업장 인원 증원, 6급 이하 기능직 공무원 정년연장, 기능직 공무원 상위계급 확대, 주5일근무제 실시 등 요구

④ 김두관 행자부 장관

오늘 공노협 요구는 전달만 받고 현안사항인 철도요구에 대해 논의했으면 한다. 오늘 총리 주재로 철도인력충원 관련 관계장관 회의가 열렸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1인 승무를 실시한다고 수당인상을 하였고, 시설개량 예산을 사용했다는데 그 경위가 어떻게 된 것이냐? 고속철도 운영 인력은 개통시기가 4개월 정도 연기되었으므로 9월 정도에 충원하면 준비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이에 대한 현장 이야기를 듣고 싶다. 본인은 김대중 정부 시절 잘못된 구조조정이 있었다면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인력, 예산 등의 문제가 수반되므로 4월 20일까지는 시간이 촉박하다.

⑤ 천환규 철도노조 위원장

1인승무 관련 수당이 지급된 것은 1인승무를 하는 일부 차량과 노선에 국한된 것이다. 기관차와 신호시스템이 바뀌지 않는한 부분적인 시설보완으로 1인 승무는 불가능하다. 정부가 안전책임질 수 있으면 1인승무 시행하라. 그렇지 못하면 정원환원해야 된다. 잘못된 정책은 바로잡아야 한다. 고속철도 운영인력은 지금도 빠져나가고 있다. 병점 등 신규사업에 대한 인력도 빠져나간다. 우리는 4월 20일까지도 참기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는 지난해부터 단협을 시작했고, 행자부에도 수차례 요구사항을 전달한 바 있다. 새정부가 들어서긴 했지만 시간은 충분했다고 본다. 우리는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4월 20일 파업에 돌입할 수 밖에 없다. 그 전에 적극적 해결노력을 부탁드린다. 이와 관련해서 그 동안 철도청에서 행자부에 요청한 인력과 협의과정을 확인하고 싶다.
그리고 철도해고자 복직 문제도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 전교조 해직교사도 모두 복직되었고, 같이 파업했던 지하철 직원도 모두 복직되었는데 철도는 단 한명도 복직되지 않았다. 노사정위 권고사항이고 2.25 파업시 합의사항이다. 노무현 대통령도 민주당 노동위원장 시절 약속한 사항이다. 철도해고자 복직은 노동부 장관만이 아니라 행자부 장관도 적극 나서줘야 해결될 수 있다.

⑦ 최양식 기획관리실장 등 배석자 철도인력 협의과정 답변사항

국무총리 주재 회의에서 철도청에서 요청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철인력 609명, 사업량 증가인력 1358명, 1인승무 1481명 등 총 3448명이다. 이중에서 1358명은 업무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해 자체 소화하겠으니 2090명을 충원해달라고 했다. 올해 4월에 1000명, 9월에 590명 2004년에 500명을 요구했다.

⑧ 조상수 정책실장

철도청이 노동조합에 통보한 내용과 다르다. 고속철도 및 사업량증가 인력으로 2468명을 이야기했는데 500명 가량 축소되었다. 어떻게 된 것인가?

⑨ 담당 사무관

철도청이 공문으로 접수한 내용은 그게 맞다. 그런데 이번 국무총리 주재 협의과정에서 변화된 사항이다.

⑩ 천환규 위원장

현재 철도청이 요청한 인력은 외주용역화를 가정한 최소 인력이다. 그런데 이를 다시 업무프로세스 개선 등으로 줄이겠다니 말도 안되는 이야기다. 그 동안 왜 언론에서 2천명 이야기를 하는가 했는데 이제 의문이 풀린다. 2090명은 1481명을 빼면 600여명에 불과한데 앞으로 이 인원으로 어떻게 고속철도 운영 등 신규사업을 다하란 말인가? 이는 임시방편의 미봉책에 불과하다. 이대로라면 고속철도 인력문제를 가지고 또 파업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이다. 1481명은 1481명대로 살리고, 신규사업에 대한 인력은 별도로 확보돼야 한다.

⑪ 김두관 장관

이제 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이 잡힌다. 4.20 파업전까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 추후에 다시 한번 만나서 논의했으면 한다. 오늘 7시 약속이 있어서 먼저 나가 미안하다. 기획관리실장 등과 추가로 필요한 사항을 논의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