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장관 면담 및 진정서 제출(2003년 3월 28일)


철도노조는 3월 28일 11시 노동부를 방문해 노동부장관을 면담하고 "인력충원, 해고자복직 및 철도구조개혁 방안 등 철도노조 요구안"을 전달했다.(면담참가자 - 이승원 공공연맹위원장, 천환규 위원장, 홍덕표 사무처장) 또한 함께 참석한 중앙실천단은 노동부에 철도현안과 관련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면담에 참석한 이승원 공공연맹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철도노조의 문제는 전사회적 문제이며, 사용자가 정부인 관계로 정부가 교섭에 직접 나설 것을 요구했다.
천환규 위원장은 철도구조개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회계류 민영화법안 폐기, 상하분리 단계적 민영화 철회, 철도구조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현안사항인 1인승무 철회와 부족한 현장인력을 충원할 것, 해고자 전원에 대한 원직복직, 가압류 철회 등 노조탄압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고 이의 관철을 위해 4월 20일 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권기홍 노동부장관은 "공공부분의 단체협약이 현실적으로 기관장이 정부에 '건의'하는 수준이었다"고 말하고, "철도의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행자부, 철도청, 기예처 등과 협의해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천환규 위원장은 노동부장관의 답변에 대해 특히 해고자 복직 문제는 대통령의 약속과 특단협 합의 등이 있었음에도 실현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정부 차원의 해결을 주문했다. 또한 홍덕표 사무처장은 철도의 열악한 근무조건과 소방관보다 많은 철도의 산재사고 등 철도의 문제는 단순한 노사문제가 아닌 인권적 차원에서 해결할 것을 주문했다.
노동부장관은 철도노동자의 안전문제는 단순한 인력충원이 아닌 안전차원에서 접근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노동부 항의를 위해 참석한 중앙실천단은 면담이 진행되는 동안 "1인승무 철회 및 부족인원 증원, 비정규직 정규직화, 해고자복직 및 가압류, 가처분 철회, 철도 민영화 법안 완전 폐기"를 내용으로 한 진정서를 노동부에 제출했다.
중앙실천단은 집단 민원 형식으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접수하려 했으나, 급히 출동한 경찰이 이를 가로막아 심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실천단은 노동부 관계자와 협의를 통해 지부장 5명이 진정서를 취합해 대표로 제출하고, 노동부장관 면담자들의 경과 설명을 들은 후 이후 투쟁의 선봉대 설 것을 결의했다.
노동부 항의 집회를 마친 중앙(지본)간부와 실천단은 여의도 반전 집회에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