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청와대 보고 철도구조개혁 방안]

3월 27일, 건교부의 청와대 업무보고 자료중 철도구조개혁 방안의 내용

-> 건교부 업무보고 전문은 부서별 자료실에 올림


3. 철도산업 구조개혁

□ 지난 '96년부터 국유철도운영특례법에 따라 자체경영개선을 추진하였
으나, 적자누적으로 현체제하에서는 한계

* 매년 6천∼7천억원의 영업적자, '97∼2001년 총 3.1조원 누적

□ 근본적인 경영개선 및 운영 효율화를 위하여 '99.5월부터 시설과
운영을 분리하는 구조개혁을 추진중

ㅇ 鐵道施設은 국가가 계속 소유·투자하되, 運營부분은 정부가 전액
출자하는 운영회사 설립후 단계적 민영화

* 세계적으로도 국가직영체제로 운영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
하여 인도, 스리랑카, 북한, 러시아 등 5개국에 불과

□ 이를 위해 구조개혁 관련 3개 法律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노조반대 등으로 심의가 保留된 상태

ㅇ 구조개혁이 지연됨에 따라 고속철도의 운영주체 논란, 철도조직의
불안정 등 야기

□ 인수위가 제시한 운영부문 公社化 방안을 토대로 노조를 적극 설득
하여 금년 상반기중 법안통과에 최선

ㅇ 별도의 운영회사가 설립되기 전까지는 철도청이 고속철도개통을
준비 (철도청에 [고속철도운영준비본부] 운영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