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장관 면담 보고>

○참석자: 건교부- 최종찬 건교부장관, 김한영 철도정책과장,구본환
철도구조개혁단 과장
노조-천환규 위원장, 홍덕표 사무처장,조상수 정책기획실장

○시간 : 2003. 3. 26 11:05-11:50(40여분)

○진행순서 및 발언내용

▷ 천환규 위원장 면담 요청 취지 발언

노무현 신정부의 철도개혁 추진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발표한 상하분리 방침과 건교부가 입법예고한 철도사업법은 김대중 정부의 철도민영화 정책의 골격을 유지한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약속한대로 철도개혁을 전면재검토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회에 계류중인 철도민영화 법안이 폐기돼야 한다. 그리고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한 철도시설과 운영의 상하분리와 운영부문 단계적 민영화 방침도 철회되어야 한다. 이는 철도개혁에 대한 전면재검토와 사회적 합의 추진이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 사항이다. 우리는 이와같은 선행 요구조건이 받아들여질 때 철도개혁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노정협상에 적극적으로 참가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4월 20일 예정대로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다. 이번 총파업 진행과 관련해서는 현장인력 충원과 해고자 복직 등이 핵심적인 현안사항이다. 이 문제 해결 안되면 역시 총파업에 돌입할 수 밖에 없다. 건교부도 주무부처로서 현안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한다.

▷ 조상수 정책기획실장 철도노조 상황과 요구 세부 설명

♤철도노조 상황

심각한 인력부족 등 현안이 산적함에도 무단협 상태가 50여일이 되어가고 있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구조개혁을 진행하려 하고 있는 상황에서, 철도노조가 인력충원 등 현안해결과 공공철도 건설을 위해 420 총파업 등 총력투쟁에 나설 수 밖에 없는 상황 설명

♤ 민영화법 폐기와 철도개혁

철도개혁 논의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국회계류중 철도민영화 법률안 폐기와 상하분리 단계적 민영화 방침 철회, 철도개혁에 관한 사회적 합의 및 노정협상 추진 제기
민영화의 완전철회와 상하통합은 철도개혁의 전제조건이다. 국가시설비용 책임은 회계분리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철도개혁 방향 설명

♤단체교섭과 관련한 요구

1인 승무철회와 부족인력 충원, 대통령도 약속한 해고자 복직 이행, 가압류 철회와 노조활동 탄압 중지, 철도안전 위협하는 외주용역화 철회 등 요구 설명

*1인 승무 감축 정원 환원 요구 설명중 건교부 장관 1인 승무 감축계획을 철도청에서 입안한 것 아니냐는 것과 기예처에서 1인 승무로 하기로 해놓고 성과급을 받아놓고 이제와서 환원하자는 게 말이 되느냐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확인 질문, 답변

▷최종찬 건교부 장관 답변

♤공공부문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한 개혁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공공부문이 비효율적인 것은 시스템적인 문제이다. 인사나 급여에서 인센티브가 있어야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 철도가 국영체제인 나라는 스리랑카 등 불과 몇 개나라인데 우리나라가 그런 반열에 끼여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 철도처럼 서비스 업무는 기업에서 담당해야 한다. 그래서 외국에서도 공사화 민영화하는 것이다. 철도가 수익을 내려면 부대사업을 다각화해야 하는데 공무원 체제로는 어려운 것 아니냐. 그 동안 공사화도 추진해봤고, 특례법으로 국영체제 개혁을 해보려 했고, 회계분리도 하였지만 철도개혁이 실패하지 않았느냐. 이와같은 추진과정을 거쳐 현재 정부의 철도구조개혁 방안이 나온 것이다. 상하분리 문제도 셈을 확실하게 하자는 것이다. 시설에서 담당해야할 업무는 분명하게 구분해서 셈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설과 운영을 분리해 책임경영체제가 되도록 해야 수익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게 된다. 수익이 나야 근로조건도 개선될 수 있다. 물론 구조개혁이 아무리 정당하더라도 구성원을 하루아침에 나가라고 하면 안되니까 고용불안 등의 문제는 해소해야 한다.

♤인력충원 문제는 철도청에서 행자부에 요청하도록 했고, 건교부에서도 충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천환규 위원장 건교부 장관 답변에 대한 입장 표명

건교부 장관께서 철도 현실을 잘모르시는 것 같다. 철도는 일을 열심히 안해서 문제가 아니라 더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조차 없는 열악한 근무조건에 있다. 오늘 답변을 들으면서 건교부의 기존 철도구조개혁 방안과 달라진 것이 없다는 생각을 한다. 기존 철도구조개혁 방안은 공공성은 물론이고 고용안정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 수익성과 효율성을 앞세운 국회계류 민영화 법안을 폐기하지 않고 기존에 철도민영화 입법 취지로 만들어진 법률안을 명칭이나 지분매각 조항 등 부분 손질해서 법안 통과를 추진한다면 철도노조와는 대화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철도개혁의 전면재검토와 사회적 합의 추진이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정대로 총파업에 들어갈 것이다.

▷홍덕표 사무처장 건교부 장관 답변에 대한 입장 표명

구조개혁 여부와 관계없이 인력충원, 해고자 복직 등 단협요구는 해결되어야 한다. 아직도 24시간 맞교대 근무를 하고 있고 인력이 부족하여 일년에 30여명이 죽어나가는 열악한 철도노동자의 현실을 개선하는 것이 바로 철도개혁이다.

▷최종찬 건교부 장관 재답변

효율성을 추구한다고 형평성이나 복지를 무시한다는 것은 아니다. 산재사고, 안전문제 등에 관한 인력충원은 구조개혁에 관계없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내부고객이 만족되어야 외부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다.

* 건교부 장관 청와대 업무보고 준비 문제로 면담 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