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노사관계 안정대책

(1) 동향 및 전망

상반기 산업현장은 노동계의 높은 기대수준과 경영계의 경제불안 우려가 맞물리면서 노사간 긴장국면 조성
- 임·단협 교섭이 주5일제·산별교섭·비정규직 보호 등 쟁점사항과
연계될 경우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
▲ 한국노총 : 내부조직 정비에 주력하면서, 주5일제 등 5대 개혁과제
쟁취투쟁을 전개할 계획
▲ 민주노총 : 손배·가압류 제도개선, 공기업 민영화 저지 등 10대
노동개혁과제 쟁취투쟁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
▲ 경영계 : 두산중공업 사건해결 후 노동계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응방안 마련에 부심
▲ '03년 임금인상률안 : 한국노총 11.4%, 민주노총 11.1±2%, 경총 4.3%
업종별로는 공공·금속(자동차·조선)부문이 금년 노사관계를 선도할
것으로 예상
- 공공부문에서는 배전분할, 남동발전 매각, 철도 인력충원, 건강보험
재정통합 문제 등이 쟁점으로 대두
- 금속부문은 주5일제·산별교섭·산업안전 등이 현안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핵심사업장인 현대차·기아차 노조 집행부 개편이 주요
변수로 작용
▲ 금속연맹(민주노총) : 6월 임·단협 시기집중투쟁 계획
- 금융부문은 구조조정과 비정규직 보호문제가 불안 요인
▲ 금융노조(한국노총), 사무금융노련(민주노총) : 조흥은행 매각 및
증권·투신·카드사 구조조정 추진시 저지투쟁 계획

(2) 대응 방안

노사갈등은 원칙과 신뢰의 기조하에 노사 자율적으로 다양한 방식의
교섭·대화를 통해 해결토록 지원
- 다만,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장기화될 경우 대화주선 등 적극적인
조정 서비스 제공
- 산별교섭을 둘러싼 노사갈등 해소를 위해 {산별교섭 매뉴얼}을 마련
하고(4월), 지부·분회 설립신고등 산별교섭을 제약하는 법규정도 정비
- 공공부문 구조조정 문제는 주무부처 중심으로 주도면밀한 추진방안을
강구하되, 관계부처간 총괄조정 기능도 보강
※ 한전 배전분할과 남동발전 매각의 추진시기·방법(산자부), 철도
인력충원(건교부) 문제 등
노사분규관련 법 위반자 중 폭력·파괴행위자를 제외하고는 불구속 수사
관행이 확립되도록 관계부처와 협조
※ 위법정도, 피해범위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신중 검토
공무원 노조문제는 {교원노조법} 수준을 목표로 관계부처·당정협의
등을 거쳐 조기 해결하는 방안 모색
※ 노조 명칭 허용, 예산·법령사항을 제외한 단체협약 체결권 보장 등

** 노동부 주요 현안 업무보고 전문은 부서별 자료실에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