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청은 지난 3월 14일 전동차 기관사 발령 대기자 14명을 구로승무사무소로 기습적으로 발령을 냈다. 아울러 17일자로 7명을 추가로 발령 낼 계획도 밝혔다.
지난 2월 28일 철도청은 4월 25일로 예정되어 있는 병점 연장개통에 맞춰 각 사무소별로 27명 차출을 위하여 개별 동의서를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철도노조와 전국기관차지부는 인원 충원 대책 없는 전동차 기관사 발령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달하며 2차례에 걸쳐 인원 차출에 관한 노사교섭을 요구했다. 하지만 철도청은 철도노조의 교섭요구를 외면한 채 기습적으로 인사 발령을 내며 철도안전과 노사관계를 벼랑으로 내몰았다.

현재 전국의 기관차사무소는 동력차 1인 승무를 전제로 한 1,481명의 정원 감축에 따라 충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절대적인 인원 부족에 신음하고 있다. 연가 사용은 물론이고 몸져누울 정도가 아니면 승무를 해야 하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사태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철도청은 인원 충원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는 가운데 일방적인 병점 연장운행을 추진하고 있다. 개통 일자에 쫓겨 발령을 낸 기관사에 대한 교육도 약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우리는 이러한 철도청의 안전불감증에 대해 아연실색할 뿐이다. 이러한 철도청의 작태는 직무유기일 뿐만 아니라 대형참사를 부추기는 행위에 다름 아닌 것이다.

우리는 이번 전동차 기관사 발령을 즉각 철회하고 인원 충원 대책 마련을 위한 노사교섭에 성실히 임할 것을 철도청에 요구한다. 철도청은 기관사 발령으로 부족한 인원에 대해 일부 사업을 축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는 있으나 그 시행 여부는 지극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사업 축소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있었다면 철도청이 철도노조의 교섭 요구를 외면할 까닭이 없기 때문이다. 철도청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 일부사업을 축소한다고 해도 그것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고속철도로의 인원배치는 어떻게 할 것이며, 자연 퇴직에 따른 결원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충원할 것인가?

철도청은 인원 충원을 비롯하여 적절한 안전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병점 연장운행 일정을 연기하라! 우리는 더 이상 철도청의 무대책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여 열차 안전운행을 지키기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다.


전국기관차승무지부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