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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7명의 목숨을 앗아간 신태인 외주용역노동자의 사고, 그리고 18일 대구지하철 방화에 따른 참사! 연일 대형열차사고가 계속되고 있다.
철도노조는 이번 열차사고에서
희생되신 분들과 유가족에게 애도를 표하며 열차안전운행을 위해 노동조합으로서의
사회적 사명을 다할 것이다.
철도노조는 줄곧 개혁을 주장해왔고, 노동자·서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온 노무현
대통령의 취임을 환영한다.
또한 국민의 바램이 되어버린 열차의 안전과 철도의 공공적
발전을 위해 노무현대통령의 역할을 기대하며 몇 가지 당부를 드린다.
1. 철도의 시설부문분리와 단계적 공사화 방침은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다.
대통령은 16대 대통령 선거기간 중 "공공부문의 개혁과 구조개편은 국민경제 전체와 삶의
질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노무현대통령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향후 노무현 정부의 정책방향을 제시할 대통령인수위는 철도의 시설부문을
분리한 '선 공사화 후 단계적 민영화 방침'을 발표했다.
우리는 정부가 민영화의 폐해를 인식하고, 민영화 추진에 신중히 접근한 것은 다소
진전된 태도로 인정한다. 그러나 단계적 공사화란 민영화를 전제로한 것이며,
철도산업의 공공적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는 노정 합의정신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특히
철도의 시설부문 분리 방침은 철도의 안전성을 크게 해치는 것으로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
누구나 인정하듯이 철도산업은 다른 운수산업과 달리 시설과 운영의
상호관계(인터페이스)가 매우 밀접하다. 최근 유럽에서도 일부 선로건설기능에만
한정하여 시설을 분리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2. 고속철도시대에 걸맞는 적극적인 투자와 통합운영만이 철의 실크로드 시대를 주도할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한반도를 세계사에 떠오르는 동북아시아의 중심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의 말처럼 동북아시아의 중심에 한국철도가 있다. 한국철도는 남과 북을
연결하고 시베리아를 거쳐 유럽 대륙까지 뻗어갈 '철의 실크로드'를 주도할 것이다.
정부는 철의 실크로드 시대를 경제적 가치와 연결시키기 위해 철도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야 한다.
또한 노무현대통령은 고속철도 운행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일반철도와 고속철도를 통합운영해야 한다.
3. 불합리한 공무원총정원제를 철폐하고, 현실에 맞게 철도정원을 확충해야 한다.
철도청은 최근 5년간 7천여명의 인원감축을 단행했다. 철도청은 '1인 승무'를 한다며
1481명의 정원을 감축하고 열차안전상 1인승무가 불가능하자 감축된 정원을 타분야로
전가시키려는 편법을 강요하고 있다.
또한 고속철도 운영을 위해 파견 인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철도정원은 불변이며 전철연장운행에 필요한 정원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모두가 공무원 총정원제에 묶여 인력충원을 하지 못한 결과이다.
늘어난 업무에 줄어든
인원! 철도현장은 죽음의 노동현장으로 변했다. 2001년 36명, 2002년 22명, 올 2월 현재
3명의 철도노동자가 극심한 현장인력 부족으로 쓰러졌다. 공무원 총정원제는 일선에서
국민에게 봉사해야할 하위직 공무원만을 줄이는 수단으로 전락한지 오래다.
노무현대통령은 공무원 총정원제를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거나 즉각 폐기해야한다.
4. 철도청의 약속은 정부와의 약속이다. 철도청은 해고자 복직약속을 지키고 노조탄압을 중단해야 한다.
철도의 사용자는 일반 기업이 아니라 정부기관이다. 따라서 철도의 노사합의는 정부의
약속이기도 하다.
그러나 철도청은 지난 2002년 2·27특별단체교섭 합의와 4·30
노사합의를 저버렸다. 또한 철도청은 해고자 특별채용 합의도 지키지 않았다. 더욱이
철도청은 합의이행을 주장하는 노동조합을 탄압하며 노조무력화를 시도하고있다.
정부기관인 철도청이 합의를 지키지 않고 노조탄압을 일삼는 것은 노무현 정부의 모습이
아니다.
철도노동자는 '노정합의는 지켜져야 하며 국가기관인 철도청은 노조탄압을
중단해야 한다' 는 대통령 선거시의 답변을 지켜볼 것이다. 또한 철도노동자는 5년전,
노무현 대통령이 민주당사 농성장에서 해고자 복직을 언급한 약속을 주시할 것이다.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 천환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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