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자 회 견 문


오늘 2만3천 철도노동자는 4개월여간 끌어온 단체교섭이 결국 철도청의 무성의와 무책임으로 결렬되고, 대통령직인수위가 시설과 운영의 분리 등 기존의 철도민영화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철도공사화 방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 총력투쟁으로 맞설 것임을 선언합니다. 또한 노동자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투쟁해온 민주노총 공공연맹에 정식 가입함으로써 60만 민주노총 동지들의 힘찬 연대로 이 난국을 돌파하고자 합니다.


1. 더 이상 철도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아서는 안됩니다. 최소한 인간답게 노동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돼야 합니다.

철도노동자는 현장 인원의 부족과 늘어난 업무량으로 장시간 노동과 과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아 1년 내내 왼쪽 가슴에 근조리본을 달고 동료의 죽음을 슬퍼해야 하는 것이 철도노동자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철도청은 잘못된 1인승무 정책으로 정원을 감축해 놓고, 불합리한 공무원총정원제를 핑계로 부족한 현장 인력의 충원은커녕 오히려 다른 분야의 인력을 줄이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 안전을 무시하고 고용불안과 노동강도 강화를 야기하는 외주용역화를 추진하고, 노조를 길들이기 위해 조합비와 개인임금을 가압류하고 파면 등 징계의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더욱이 2000년 노사정위원회, 2002년 특별단체교섭 합의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파기하고 철도해고자를 단 한명도 복직시키지 않는 비인간적인 행동을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철도노조는 작년 10월 5일, '현장인력 충원', '외주용역화 철회', '노조활동 보장', '해고자 복직', '노동조건 개선'이라는 철도노동자의 절박한 요구를 담은 정기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철도청은 무성의와 무대책으로 일관했습니다. 철도청은 12월 16일, 중노위의 조정후에 겨우 교섭석상에 나왔으며, 이후 교섭에서도 핵심사안에 대해서는 무대책으로 일관하며, 노조활동을 제한하려는 단협 개악만을 꾀했습니다. 결국 지난 2월 6일 단협만료일을 지나 초유의 무단협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철도노동자는 2002년 특단협을 계속 회피하다 파업에 돌입하자 그제야 부랴부랴 교섭에 임했던 철도청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철도노동자는 절대 파국을 원하지 않으며, 철도청이 하루빨리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2.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철도산업 구조개혁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사회적 합의 추진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지난 1월 28일 대통령직 인수위는 2002년 철도산업의 공공적 발전에 대한 합의와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철도민영화 전면 재검토 약속에도 불구하고, 시설과 운영의 상하분리 등 지난 민영화 법안과 크게 다를 바 없는 공사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인수위가 철도 민영화시 요금인상, 철도사고 등 부작용을 우려하여 공사화방침을 밝힌 것은 일단 민영화의 폐해를 인식했다는 점에서 다소 진전된 태도라고 봅니다. 그러나 인수위의 갑작스런 철도구조개편 정책 발표에 대해서는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대선 공약을 통해 철도산업구조개혁의 전면 재검토와 사회적 합의를 통한 추진을 약속한 바 있으며, 더욱이 국가기간망산업의 민영화에 대해서는 부정적 견해를 여러 차례 피력해 왔습니다. 이에 철도노조는 철도산업구조개혁에 관한 의견서를 인수위에 제출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철도산업의 공공적 발전 대안을 마련하는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러나 인수위는 사회적 합의는 고사하고, 단 한 차례의 공개적인 논의도 거치지 않고 내부협의만으로 철도산업에 대한 기본 정책을 결정하고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 또한 철도산업의 공공성을 무시하는 그릇된 적자논리와 '민영화가 곧 효율성'이라는 신자유주의 맹신도들의 의견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시설과 운영의 상호관계(인터페이스)가 매우 중요한 철도의 특성마저 무시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철도구조개편이 원만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책사업으로 전 국민의 이익에 복무해야 할 고속철도를 분리 운용하겠다는 당치도 않은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철도노조는 좁은 국토에 따른 선로의 조밀성, 높은 단위수송량, 난지형, 새로운 고속철도 개통 등 시설과 운영 부문의 인터페이스가 매우 중요한 한국철도의 특성상 '통합운용'을 요구합니다. 또한 통일철도 연결, 물류 수송의 혁명이 될 대륙횡단 철도 연결, 정시성, 안전성, 친환경성으로 21세기 르네상스를 맡고 있는 철도 산업이 국민을 위한, 국민의 철도로 자리매김 돼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공공성을 바탕으로 한 철도산업 발전 대안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마련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철도노동자는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추구하는 정책이 국민의 광범위한 동의와 지지 아래 입안되고 추진돼야 진정한 개혁과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더 이상 김대중 정부의 졸속적이고 일방적인 철도산업 구조개혁 추진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된다며, 그 결과는 전 사회적인 저항과 2·25 철도 파업과 같은 파국뿐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3. 민주노총 공공연맹에 정식 가입해 60만 민주노총 동지들과 굳은 손을 맞잡고 전진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철도노조는 민주노총 공공연맹에 정식 가입하며, 2만3천 철도노동자는 60만 민주노총의 일원임을 당당히 선언합니다.
그간 척박한 이 땅의 노동현실에서 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불굴의 노력을 전개해온 민주노총의 동지들에게 진심으로 존경과 동지적 애정을 전하며, 철도노동자 또한 그 길에 함께 할 것입니다. 이제 철도노동자는 민주노총의 일원으로 그 의무와 권리를 충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국의 궤도노동자, 나아가 운수노동자의 연대와 실질적인 단결을 이뤄내는 주체를 자리매김함으로써 민주노조운동의 발전과 노동자의 권리 향상을 위한 천만 노동형제의 투쟁에 함께 할 것입니다.

4. 철도노동자는 파국을 원하지 않으며, 파국을 만드는 현실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부와 철도청이 철도노동자의 절박한 요구에 조금이라도 귀를 기울이고, 책임있는 대책을 제시할 경우 언제든지 대화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단호히 결단하고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철도노조는 10일 '1인승무 반대 및 정원환원'을 위한 전국기관차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11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 회의, 16일 국가기간산업 사유화 저지 및 노동탄압 분쇄를 위한 철도노동자 총력 결의대회를 힘차게 진행할 것입니다. 또한 17일(-19일) 조합원 총회(쟁위행위 찬반투표)를 통해 쟁의를 결의하고, 21일(-24일)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지키기 위한 '안전운행실천' 투쟁을 전개할 것이며, 이후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으로 한발 한발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요구

1. 철도청은 '현장 인력 충원', '외주용역화 철회', '노조활동 보장', '해고자 복직', '노동조건 개선' 등 철도노동자의 절박한 단체협약 요구를 수용하라!
2. 정부는 시설과 운영의 분리, 민영화의 단계적 추진 등 일방적 철도구조개편 계획을 중단하라!
3. 정부는 일방적 철도구조개편 계획을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철도의 공공적 발전방안을 마련하라!

2003. 2. 10.

전국철도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