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내 철도청은 2만5천 조합원의 요구를 거부했다.
100여년간 살인적 노동조건에 자신의 몸을 내던지며 지켜왔던 철도노동자의 마지막
요구는 끝내 휴지조각이 됐다. 철도노조는 6일 밤, 11시를 넘기면서까지 단협 갱신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철도청의 무리한 요구로 단협은 결렬되고 철도노사는
전국사회보험노조에 이어 두번째로 무단협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했다.
철도노사의 교섭결렬과 무단협 상황은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철도노조는 정기단협 갱신을 위해 지난 10월 5일 교섭요구 공문을 발송했다. 그러나
철도청은 2달여가 지나도록 '청장의 교섭참여 문제와 교섭방법' 등의 사소한 차이를
이유로 교섭을 거부했다. 또한 중앙노동위의 중재이후 진행된 교섭에서도 노동조합이
받아들이기 힘든 요구를 내세우며 교섭의 진전을 가로막았다. 끝내 철도청은 6일 마지막
교섭에서도 무리한 요구를 철회하지 않음으로써 교섭은 결렬되고 무단협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한 것이다.
철도청이 철도노조에 요구하는 사항은 크게 4가지다.
첫째, 1인승무를 인정하고 1인승무관련 감축된 정원의 타분야 감축을 인정할 것.
둘째, 노조활동과 관련 '오픈샾 인정, 조합비 일괄공제 거부, 노조조직 개편' 등
대폭적인 양보를 할 것.
셋째, 부족한 현장인력을 자회사나 외주화로 풀어나갈 것.
넷째, 해고자 복직은 관련부처와의 협의가 될 때까지 철도자회사 취업 등으로 해결할
것.
그러나 철도청의 주장은 노동자의 일방적인 희생과 인내만을 강요하는 것에 불과하다.
1. 철도노동자는 2년여동안 '현장인력은 부족하나 철도정원은 초과' 된 비상식적
인력운용으로 고통받았다. 이는 철도청이 1인승무관련 정원을 미리 감축한 결과다.
그러나 철도청은 현실성 없는 1인승무를 고집하며 감축정원의 타분야 전가를 주장하고
있다. 여객열차 1인승무는 그 안전성과 실현가능성이 검증되지 못한 무모한 계획이라는
점은 철도청 관계자도 인정한 바다. 따라서 철도청은 무모한 정책 추진과 국고를
낭비했다는 비난을 받더라도 실패사업임을 시인하고 정원을 환원하는 것만이 더 많은
오류를 범하지 않은 길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2. 또한 철도청은 노동조합의 활동과 단체협약의 개악을 주장함으로써 노동조합을 궁지로
몰아서는 안된다.
노동조합의 활동은 '사측이 개입할 수 없으며 사측은 노동조합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은 법적 준수사항으로 어기면 처벌을 받는다. 그러나 철도청은 교섭초기부터
계속해서 노동조합의 고유권한인 노조조직 개편과 사무실 이전 등을 요구했으며 조합비
일괄 공제 거부나 현 유니온샾 폐지 등으로 노동조합 무력화를 시도했다. 철도청은
노조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노조활동에 개입하려는 비상식적 요구를 중단해야 한다.
3. 철도청은 노동자의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해선 안된다. 철도청도 신규채용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신규채용의 전제로 1인승무를 강요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철도청은 1인승무와 감축된 정원의 타 분야전가를 인정하면 신규채용을 하겠다는 식으로
연관시켜 부족인원의 충원을 미루고 있다.
또한 해고자 복직과 관련해 철도청은 해고자 특별채용을 즉각 실시함으로써 지난
2·27합의와 노사정위 합의를 준수해야 한다. 철도청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근거로
특별채용의 어려움을 주장하지만 지난 10월, 철도전문대 사비생과 계약직 직원의
특별채용에서 보여지듯 특별채용은 철도청장의 권한 사항이다.
철도청은 노동자의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지 말고 노동자의 고통과 함께해
국가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4. 두산중공업의 무단협 사태, 그리고 사측의 무자비한 노조탄압, 배달호 동지의 분신!
우리는 철도청이 단협결렬과 무단협 사태로 파국을 초래하지 않길 바란다. 철도노조는
계속해서 대화의 통로는 열어놓을 것이다. 그리고 철도청이 무리한 요구를 철회하고
진전된 안을 내온다면 언제든지 대화에 나설 것이다. 그러나 계속해서 노동자의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고 단체협약 개악을 시도한다면 정해진 일정에 따라 총력투쟁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03. 2. 7.
전국철도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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