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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사 1인승무철회와 정원환원이 2002 정기단협 쟁점으로 등장했다.
철도청은 8·9차 실무교섭과 5차 본교섭에서 '여객열차 1인승무 시행'과 '1인승무관련
감축정원의 타분야 전가'를 주장했다. 또한 선심이라도 쓰듯 1인승무는 여객열차에
한하며 화물열차는 제외한다고 밝혔다.
철도청은 여객열차 1인승무로 5백명을 감원하고 화물열차 감축분인 981여명을 타분야로
전가시켜 1인승무 추진으로 뒤틀린 초과정원을 해결하려한다.
또한 철도청은 이 문제를
정기단협에서 최대한 쟁점화하고 시간끌기로 버티면 하반기에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조건이 형성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현재는 노동조합의 반발이 거세지만 올 하반기에는
자연감원으로 승무원의 인원이 부족하고 그 결과 승무조건이 악화되면 1인승무 시행을
위한 논의를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철도청 관계자도 인정하듯 1인승무는 현실성이 없는 실패한 계획이다. 또한 철도청은
1인승무를 추진하면서 시행하기도 전에 1인승무관련 정원을 삭감하는 오류를 범했다.
결국 철도청의 거듭된 실패한 정책이 철도노동자를 살인적 노동조건으로 내모는
장본인이었던 것이다. 실패한 사업은 되돌려져야 하며 시행도 없이 감축된 정원은
환원하는 것이 상식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철도청은 실패로 판명된 1인승무 강행주장과 감축된 정원의 타 직종 전가 행위를
중단하고 인력부족으로 신음하는 현장 조합원의 외침에 주목하길 바란다.
이것만이
1인승무를 할 수 있다며 250억원대의 국민혈세를 낭비한 책임을 조금이나마 더는 길이다.
2003년 1월 27일
전국철도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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