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병점기지 자회사 계획 철회하고 정규직으로 현장인력 충원하라!

지난 1월 10일 정권인수위원회에서“철도 민영화는 신중하게 검토할 방침”임을 언론을 통해 밝혀왔다. 우리는 김대중 정권이 철도산업의 공공성 및 철도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추진해왔던 철도산업 민영화의 문제점을 정권인수위에서 인정한 것에 대하여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다. 그리고 그 조차 2.25 총파업 등 철도 노동자들의 투쟁의 성과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철도청이 작년부터 발표한 각종 외주화 계획이 거침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민영화'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에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전기분야 외주화 계획, 정비창 분야 외주화 계획, 기관차 일인승무 계획, 그리고 이번에 차량 동지들이 맞서 싸우고 있는 '병점기지 자회사 설립계획' 등이 그것이다. 이런 외주화가 거침없이 추진된다면 사실상 민영화를 시행하지 않더라도 이와 똑같은 인력감축, 노동강도 강화, 비정규직 확대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정권인수위의 발표는 "한전과 가스공사의 민영화 계획은 일정대로 추진할 것"임을 명백히 밝히고 있으며 이 조차도 인수위의 공식 발표가 아닌 '고위관계자의 의견' 정도로 전달된 것이다. 철도 민영화계획도 '철회'가 아니라 "신중히" 하겠다는 것으로 철도 노동자의 저항력이 약화되었을 때에는 언제든 전면적 민영화 계획이 일정에 오를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더구나 공무원 총정원제를 악용하여 "고속철도 통합운영을 위해서라도 비정규직, 외주화를 수용해야 한다"고 공공연히 협박해 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전개되는 '병점기지 자회사 설립계획'을 저지하지 못한다면 이후 파죽지세로 몰려 들어오는 외주화, 비정규직화, 일인승무 등의 인원감축계획을 막아내기 더욱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다.

수색지구 4개 지부는 전국차량지부에서 전개하고 있는 '자회사 설립 중단, 정규직으로 현장인력 충원'투쟁에 대하여 차량직종만의 투쟁이 아닌 전체 철도노동자들의 운명이 걸린 투쟁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 투쟁에서 밀리면 바로 다른 직종의 구조조정이 시작될 것이다. 바로 우리자신에게 칼날이 돌아올 것이다. 우리는 안전운행투쟁 등 가능한 모든 방식으로 병점기지 자회사 설립 저지투쟁에 함께 할 것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현장에는 부족한 인력으로 무리한 근무가 강요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수많은 동료들이 죽어가고 있다. 그런데도 철도청은 현장인력 충원은 커녕 숫자 줄이기 놀음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기관차 분야는 현재 여객열차 일인승무 감축분 500여명이 정원에서 감축되어 있는 상태이며, PP일인승무 및 준비기관사업무 외주화로 숫자 맞추기를 시도하려 하고 있다. 차량,시설,전기,운수 등의 직종은 기관차분야에서 비롯된 500여명 총정원'초과'를 빌미로 그나마 줄여놓은 정원조차도 지키지 않고 있다. 더구나 화물열차 1인승무 감축분 981명이 추가로 정원에서 제외되면 사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철도청의 외주화 계획은 이런 사정을 겨냥한 것이다. 병점기지 자회사 설립으로 인한 외주화 인원은 당장 45명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총 정원 감축분 1481명 전부가 잠재적 외주화 인원인 것이다. 조만간 개통될 고속철도에도 외주화를 통한 인력배치가 공공연히 논의되고 있다.
'외주화 계획 철회, 정규직으로 현장인력 충원' 없이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는 죽음의 행렬을 결코 멈출 수 없을 것이며, 이 순간에도 철도 조합원의 가슴에 달려 있는 근조리본을 떼는 날이 없을 것이다.
수색지구 4개지부는 전국 차량지부와 함께, 그리고 전체 철도노동자들과 함께 현장인력 충원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03년 1월 15일

수색지구협의회(서울기관차승무지부, 경의일산선역연합지부, 수색차량지부, 서울차량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