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 2002.1.15 오전11시 민주노총 9층 회견장 유덕상 직무대행 낭독

외환위기에 짓눌렸던 김대중 정부 5년을 보내고 성장과 분배의 균형을 내건 노무현 정부 5년을 시작하는 2003년 한 해 동안 민주노총이 힘주어 추진할 활동방향과 두산중공업 노동자 분신자살 관련 당면 투쟁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먼저 2003년 한해동안 힘주어 추진할 활동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노총은 올해가 비정규직 고통, 빈부격차 확대, 손배가압류 노동탄압 피해와 같은 지난 정권이 남긴 사회 각 분야의 상처를 치유하고, 진정한 개혁과 사회통합을 이루는 해가 되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은 △ 비정규노동과 차별 철폐를 위한 제도개혁 △ 근로기준법 개악 없는 주5일 근무제 도입 △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사회보장 확충 △ 1,600억대의 손배·가압류와 노동탄압피해 원상회복 등 노동분야에서 이뤄야 할 10대 노동개혁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대화와 투쟁을 병행하며 높은 책임감으로 활동해나가겠습니다.

<민주노총 10대 노동개혁 과제> ▲ 비정규노동과 차별철폐를 위한 제도개혁 단행 ▲ 근로기준법 개악 중단과 주5일근무제 실시 ▲ 빈부격차 해소 위한 조세·사회복지·주택·교육·의료제도 개혁 ▲ 손배소송·가압류 철회, 해고자복직 등 노동탄압피해 원상회복 ▲ 국가기간산업 사유화 중단 공공성을 강화 ▲ 경제특구 설치와 교육·서비스·농업 개방 중단 ▲ 공무원 노동3권 보장 ▲ 직권중재제도 철폐 ▲ 산별교섭체제 보장 ▲ 부당노동행위 척결 제도장치 강화

이를 위해 민주노총은 해당 산별과 지역은 물론 공무원·철도노조 등과 함께 10대 노동개혁 쟁취 공동투쟁위원회를 구성하고 2월부터 본격 활동에 나설 것이며, 정권 인수위원회와도 공식대화와 교섭을 통해 10대 과제를 새정부 정책에 반영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할 것입니다.
특히 민주노총은 인수위원회에 1) 김대중 정부가 추진해온 주5일 관련 노동법 개악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 2) 손해배상 가입류, 징계해고, 구속수배 등 김대중 정부아래 노동탄압 원상회복을 위한 공공부문의 솔선수범과 정부차원의 조치 3) 비정규노동과 차별철폐·기간산업 사유화 중단·공무원노동3권 보장·직권중재 철폐·산별교섭 보장 등 노동부문 대선 공약 이행계획 마련 등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주5일 관련 근로기준법 개악안 등 김대중 정부가 추진하던 노동법 개악안을 수정없이 국회 통과를 강행한다면 그 시기가 언제이든 즉각 전면 총파업에 돌입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특별히 민주노총은 올해 비정규직 기본권 보장을 위한 활동과 제도개혁에 힘과 지혜를 집중해나가겠습니다. 올해 임단협 교섭에서는 주40시간-5일근무제·산업안전 보장과 함께 동일노동 동일임금 보장을 공동요구로 내걸고 해당 기업 하청 비정규 노동자의 임금인상은 물론 단체협약 명문화를 위해 6월 중순 임단협 쟁의시기를 집중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1)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금지·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제5조 개정 2) 특수고용직 노동자 노동자성 인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3) 파견법 폐지와 직업안정법 개정 등 제도개혁운동을 전개하고, 비정규직 관련 제도개혁과 사회복지 확충을 위한 총파업 등 강력한 하반기 투쟁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 중앙 사업비의 17.9%를 비정규직을 비롯한 미조직 노동자를 위한 사업비로 책정하고 비정규 미조직실을 신설하는 등 재정과 인력을 집중하겠습니다.

2. 다음으로 두산중공업 고 배달호 노조원 분신사태와 관련한 입장과 투쟁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수십 억의 손배 가압류와 징계 해고 고소고발 등 박용성 회장이 진두지휘한 두산재벌의 혹독한 노동탄압이 빚어낸 참극입니다. 따라서 박용성 회장은 한가하게 외부활동에 소일할 게 아니라 즉각 대한상의 회장직을 내놓고 손배가압류와 징계해고 철회 등 노사현안을 해결해 '수신제가'를 먼저 이뤄야 합니다. 민주노총은 두산재벌의 사태수습에 나서지 않는다면 내일 16일 오후 금속노조 100여개 사업장 3만여 노동자 4시간 총파업과 15시 서울 동대문 두산본사·창원 두산중공업 대규모 집회를 시작으로 △ 18일 25일 대규모 도심집회 시위 △ 두산제품 불매운동 △ 한국중공업 특혜인수 의혹 규명 특검제 도입 △ 박용성 상의회장 퇴진과 국제기구 직함 박탈을 위한 국내외운동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투쟁할 것입니다.
외환위기 극복을 명분으로 노동자와 서민을 희생시키는 신자유주의정책과 노동탄압정책을 펼쳐온 정부 또한 이번 참극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정부는 고통스러웠던 외환위기 5년의 상처를 치유하는 차원에서 최근 몇 년 동안 유행병처럼 번진 1,600억대의 손해배상 가압류를 동원한 신종 노동탄압으로 고통받는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신종 노동탄압을 빌미가 되는 노조법 3,4조와 형법 314조, 직권중재 제도 등 노동악법을 전면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2003년 1월 1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중앙임원 : ○ 유덕상 (劉德相, 48) 위원장 직무대행 ○ 이재웅 (李載雄, 45) 부위원장 - 사무총장 직무대행 ○ 이향원 (李香遠, 42) 부위원장 ○ 홍준표 (洪準杓, 41) 부위원장 ○ 김형탁 (金炯卓, 41) 부위원장 ○ 신승철 (辛承鐵, 39) 부위원장



[주요 일정안내]

15일 13시 비정규직 보호 역행하는 대법원 판결 규탄대회
○ 2003년 1월 15일 13시 서울 서초동 법원3거리
○ 주최 : 민주노총 ( 문의 : 김진억 조직2국장 016 - 204 - 5894 )
○ 참가규모 : 특수고용직 노동자 100여명(레미콘 기사, 학습지 교사, 보험모집인 등)
○ 순서
- 민중의례
- 대회사(민주노총 부위원장)
- 연대사
- 대법원 판결 경과보고와 규탄사(건설운송노조)
- 투쟁사(재능교사노조)
- 결의문(전국보험모집인노조)
- 상징의식

16일 13시 금속노조 100여개 사업장 3만여명 총파업 돌입
16일 15시 노동자 분신자살 몰아넣은 두산재벌 규탄대회
- 서울 : 동대문 두산본사 앞, 창원 : 두산중공업

18일(창원)·25일(서울) 두산재벌 규탄대회
28일-29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