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언론보도에 나타난 새 정권의 철도정책

- 소액주주 및 기관투자자 공동소유의 민영화 방식 흘려-

노무현이 대통령에 당선됨으로서 철도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지리라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추진되어온 철도정책의 기본기조가 바뀔 것인가는 예의 주시해 볼 필요가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가 철도정책에 대해 뚜렷한 방침이나 방안을 내놓은 것은 없다. 일부 신문들은 자신들의 논조에 따라 민영화나 민영화 재검토 등의 입장을 써내기도 한다.

언론보도에 나타난 인수위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민영화 방식을 재검토 하겠다는 것이다.
1월 13일자 한겨레신문 1면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더라도 “공공부문 민영화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는다”고 전제하고 있다. 특히 철도의 경우 효율성과 공익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민영화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했다. 결국 철도정책의 전면적 재검토라고는 하지만 철도 민영화라는 대전제는 수정하지 않고 있다.

보도된 바에 말에 따르면 민영화를 하더라도 특정재벌이나 외국자본에 넘기는 방식을 지양하고 소액다수의 투자자 및 기관투자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도록 하고 경영은 전문가에게 맡기는 책임 전문 경영제를 기본 틀로 삼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소액다수의 투자자 및 기관투자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 국민주 방식의 민영화를 시행한 일부 회사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특정재벌에 의해 주식이 매집되거나 거대 외국자본의 주식보유 비율이 높아진 사례를 얼마든지 볼 수 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철도정책에 대한 신사고를 요구하는 것이다. 구시대적 관점에서 철도를 분석하고 전망을 내놓는 순간 철도의 암울한 현실이 미래에 까지 계속 이어질 것이다. 현재의 시점에서 철도정책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 내는 것. 콜럼버스의 달걀처럼 너무나 당연해서 아무도 생각지 못했던 것을 시도해야한다.

인수위가 철도정책에 대해 막연한 가이드라인만 제시하고 있는 이때 기예처나 건교부의 신자유주의를 신봉하는 관료들이나 일부 자본은 더 적극적으로 민영화의 당위성과 기존 철도 정책의 일관된 추진을 위해 총력을 다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철도 노동자와 국민의 철도를 지켜내기 위한 시민들이 함께 단결하여 공공철도의 새로운 지평을 열 때까지, 국민의 철도로 우뚝 설 수 있는 개혁이 이루어 질 때 까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한다.
노무현이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안심하기에는 너무 이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