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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협] 철도청, 기존 단협보다 못한 개악안으로 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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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01월 03일 3800  /  15
2일 계속된 3차 실무교섭에서 철도청은 기존 단협을 대폭 후퇴시키려는 개악안을 제시하며 교섭을 난항으로 몰고갔다.

이날 철도청은 '노조가입 시 오픈 샆 요구, 고용승계 회피, 직원 균등대우 불인정' 등 50년대나 있음직한 주장을 내세웠다. 또한, 단체협약으로 새로이 적용되는 기준에 따라 철도청의 제규정, 내규 등을 폐지, 신설, 개정하자는 철도노조의 요구안에 대해서도 철도청의 규정 및 내규 등을 변경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이 없다는 식으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했다.

3차 실무교섭은 철도청의 전근대적 노사관을 보여준 전형으로 기록될 것이다. 한편 4차 실무교섭은 3일 오전 10시부터 18시까지 대전에서 열린다.

철도청의 주장

1. 노조 가입시 유니온샾을 오픈샾으로 바꾸자
2. '조합과 협의하여 기존의 근로조건과 조합활동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항목을 신설하자
3. 고용승계 의무는 단체교섭에 명문화시킬 수 없다
4. 직원은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신체장애 등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는 균등대우조항은 철도의 현실여건 상 부담스럽기 때문에 명문화시킬 수 없다.

2003. 1. 3.

전/국/철/도/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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