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5천 철도노동자와 10만 철도가족이
16대 대통령 선거 입후보자에게 드리는 공개 질의서
- 국민을 위해서 대통령선거에 입후보하신 후보 님들에게


철도청의 반인륜적이고, 전근대적인 노사관계 및 정부 부처의 직무유기를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됩니다.

철도노동자들은 지난 파업이후 철도청과 2002년 2월 27일 특별단체교섭 합의 및 4월 30일 노사합의를 통해 공공철도를 위한 노력과 철도노동자들의 근무조건 개선을 비롯한 해고자복직, 손해배상의 최소화 및 조합원 고소고발, 조합간부에 대한 징계의 최소화를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철도청은 철도노조의 상급단체 변경 찬반투표에 개입할 목적으로 파업관련 손해배상을 최소화하고 조합비 가압류의 범위를 25%로 한다는 4·30 합의를 위반하고, 2002년 11월 4일 노동조합의 조합비와 조합원 92명의 급여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2·25 파업과 관련하여 구속 기소된 자 이외에는 합의 이후 징계 및 인사조치를 중단한다는 합의 사항 역시 불구속 기소자에 대한 징계 확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철도청은 철도노조 순천지방본부 활동과 관련하여 노조 전임을 일방적으로 불허하는 등 단체협약을 위반했습니다. 이에 노동부로부터 부당노동행위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천지방본부 4명의 간부에 대해 파면, 해임하는 국가기관으로서 있을 수 없는 탈법 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보다 법과 노사합의를 지키고 존중해야할 국가기관인 철도청의 위와 같은 합의위반과 탈법 행위는 노사관계의 기본인 신뢰와 합의 정신을 깸으로서 노사관계의 극단적 대립만을 가져올 뿐입니다.

나아가 조합지도부의 명령에 따라 파업에 참여한 30여명의 조합원과 단위 지부의 간부까지 월급을 가압류한다는 것은 명백한 노동조합 활동의 방해이자 탄압을 넘어 급여를 바탕으로 살아가야 하는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빼앗는 것이며, 가족을 파괴하는 반인륜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또한 정부와 철도청은 2000년 12월 노사정위원회에서 안전상 유보하도록 한 화물열차 1인승무 등 올해 국정감사를 통해 명백히 드러났듯이 안전상 시행이 불가능한 1인승무 계획을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철도청도 1인 승무는 시행이 불가능한 계획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인 승무라는 잘못된 정책은 철도 현장의 극심한 인력부족을 낳고 이로 인해 철도안전을 심각히 위협하고 있습니다.

철도는 각 직종별로 특성화된 기술인력이 필요합니다. 이로 인해 직종간의 인력의 호환성이 전혀 없습니다. 이러함에도 시행이 불가능한 인원감축 계획을 제출한 정부와 철도청의 관계자들은 아무도 책임을 지려하지 않고 구먹구구식 인원감축 계획에 따른 감축인력을 직종별로 할당하고, 각 직종별로 필요한 인력을 일용직 및 도급화 방식을 통해 해결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주용역화, 비정규직화는 예산적 측면에서 인건비는 감소하나 사업비가 증가되어 경영개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차량정비와 시설 보수 유지 등에 책임감과 기술능력이 떨어짐으로 철도안전 운행은 물론 업무의 과중함과 부족한 인원으로 인한 산업재해와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의 요구사항은 2만 5천 철도노동자와 10만 철도가족은 절실한 현안이며, 연내에 풀려야 하는 문제이기에 대통령 선거 후보들에게 후보자로서, 나아가 당선된다면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는지 공개 질의합니다.

[2만5천 철도노동자와 10만 철도가족 당면 현안 및 요구]

1. 78억 1천만원에 대한 조합비 및 개인 월급 가압류 취하
2. 2·25 파업 관련 불구속 기소자 및 노조활동 관련자에 대한 징계 중단
3. 2·25 파업 불구속기소자 및 순지본 등 노조활동 관련 기징계자 구제를 위한 탄원서 제출
4. 해고자의 25명을 특채하고, 잔여 인원 2003년 2월까지 합의 처리
5. 수당, 여비 미인상분 보존 및 9월 소급 적용
6. 1인 승무의 철회 및 감축인원 1,481명 (화물 981, 여객 500) 정원환원
7. 각 직종별 정원대비 부족 현원 즉시 충원
8. 외주용역화, 비정규직화 계획 철회

이상의 공개질의에 대해 12월 10일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후보들의 답변 내용은 철도노조의 신문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것입니다.

2002년 12월 1일
전국철도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