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년 상반기 중앙산보위 1차 회의 결과보고

일 시: 3월 19일 14시
장 소: 대전지사 1층 회의실

■ 실무회의 진행 순서
- 실무위원 소개
- 대표위원 인사
- 안건 설명(노측 안건)
- 안건에 대한 질의응답
- 사측 안건 제출 및 질의 응답
- 마무리(추후 실무회의 일정 협의)


■ 노측 안건 설명(이양호 간사)
■ 안건에 대한 질의 응답
1) 노측 안건 5항(신체검사)과 관련된 사항
- 사측 의견: 신체검사 관련하여서는 현재 철도노조 운전국과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안다. 철도공사 신체검사 관련 담당부서(안전관리팀)의 의견은 철도노조 운전국과 협의할 계획이라며 중앙산보위 안건에서 삭제해 줄 것을 요구함

- 노측 의견: 작년부터 운전국과 협의는 진행된 것에 대해서는 안다. 또한, 신체검사 개정에 대한 노사공동의견서를 국토해양부에 제출하기로 했으나 이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중앙산보위 틀에서 신체검사 공동의견서를 작성하기를 요구하는 것이다. 사측에서 신체검사에 대한 논의를 별도로 진행하려면 구체적의 논의 구조에 대한 계획을 제출해주기를 바란다

2) 노측 안건 6항(유가족 특채)에 대한 사항
- 사측 의견: 유가족 특채에 대해서는 인사노무실 소관이기 때문에 중앙산보위에서 논의가 적당하지 않은 것 같다. 또한, 특채 미망인에 대한 유족 원호금 지급과 관련하여서는 철도공사 소관이 아니다. 홍익회는 독립된 재단으로 국토해양부에 소속된 조직이다. 철도공사에서는 유족 원호금 지급과 관련하여 홍익회에 기부금 형식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홍익회 내부 규정에 대해 관여하기가 힘들다

- 노측 의견: 지금까지 유가족 특채에 대해서는 중앙산보위에서 논의해 왔다.

3) 노측 안건 8항(입환기관차)
- 노측 의견: 입환 전용차로 7500대가 사용되고 있어 안전상에 문제가 많다
- 사측 의견: 7000대 이상의 기관차가 입환 전용으로 사용되는 것에 대해 안전상 문제가 있다는 것에 공감한다. 현재 철암역 등에서 7500대가 입환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다. 시정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
■ 사측 중앙산보위 안건
- 사측 안건: ‘2008년도 건강검진은 5월부터 시행한다’는 안건 제출함
- 안건설명: 규정에는 하반기에 실시하기로 되어 있으나, 2008년도 건강검진은 신체검사와 일반건강검진, 추가건강검진 포함하여 5월에 실시했으면 한다.
- 노측 의견: 5월에 시행하기에는 건강검진 준비 등 시기적으로 너무 빠르다. 실무회의를 통해 논의해 나가자. 추가건강검진 비용이 4년째 동결되었다. 2008년 추가건강검진 비용은 얼마로 책정되어 있는가
- 사측 의견: 추가건강검진 비용 등에 대한 시뮬레이션 작업을 해서 차기 회의시 제출하겠다

■ 차기 회의 일정 협의
- 유선을 통해 일정 확정하기로 함(주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