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까지 차량분과국장이 선임되지 못한 관계로 차량분야 각종 사업보고가
늦어진 점 양해말씀 드리며 차량분과국장선임에 더욱노력 하겠습니다.
-계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차량지부장회의 결과보고


○ 일시 : 2008년03월04일 13시
○ 장소 : 철도노조 대전회의실
○ 참석 : 총35개 지부 중 사고지부1개(시흥차량지부)
불참 지부장 3명 : 이문차량지부장 이정삼(지구회의), 순천차량지부장 주재현(지부회계감사), 서창 수송차지부장 이학준(개인사)
총 31개 지부 지부장 참석

○ 전차회의보고

○ 일정보고

○ 보고사항(의장단회의 결과보고)

○ 논의안건
-확대쟁대위 상정안건 중(KTX승무원 구호관련, ERP기제거부투쟁, 운수노조 조합비)관련

○ 현안 논의
①사유화차 통합관련(양회화차 공동운영)
②검수기지 선진화방안
③철도차량 청소감독 개선(안)
④‘07년 투쟁지침 현황보고

○ 기타 논의

○ 분과국장 선임 및 실무위원 추천 건


▢ 보고사항

1. 전차 지부장회의 보고(‘08년 제1차 전국차량지부장회의 1월23일)

1) 차량분과국장 선임에 관한 건
=>전임 차량국장, 지부장들 중 조합에서 다시 섭외한다.

2) 단체교섭관련 차량실무위원 추천 건
=>지부별로 추천하고 차종별로 추천한다.

3) ERP기재거부 투쟁과 협의체 구성에 관한 건
=>협의체 구성까지 현 투쟁을 유지한다.

4) 사업검수 거부와 협의체 구성에 관한 건
=>현 집행부에서 임시적으로 중지 시킨 상태이며 협의체 구성을 빠르게 진행바람.

5) 조합일정보고


2. 중앙일정 보고

3/3(월) 10:00 중상집 회의(조합)

3/4(화) 13:00 전국 차량지부장 회의 (대전)
14:00 KTX 새마을승무원 위원장 간담회
16:00 전국 조직국장 회의 (서울)

3/6～7(목,금) 13:00 전국 확대쟁대위 수련회, 기금관리위원회

3/7(금) 13:30～ 징계위원회 (대전)

3/8(토) 12:30 여성의날 행사 (시청 광장)

3/11(화) 14:00 영양사 정기모임 (대전)
상반기 중앙산보위 개최(예정)
3/12(수) 의장단회의

3/13(목) 중앙위원회

3/21(금) 10:00 연맹 여성위원회 (철도웨딩홀)

3/27～28(목,금) 13:00 전국철노 정기대의원대회(장소미정)



3. 제55차 의장단회의결과 보고

제08-01차(55차) 의장단회의 주요결정 사항

일시 : 2008년 2월19일
장소 : 본조합 회의실


안건 1. 08년도 노사 파트너쉽 재정지원 건

<주문사항>
‘08년도 노사파트너쉽’ 프로그램에 참가하지 않을 것에 대한 재 결의를 부탁드리며, 산하 지구, 지부에 대한 지도를 결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
‘08년도 노사파트너쉽’을 거부하기로 결정하고, 지방본부는 산하 지구․지부에 대해 지도한다. 본조합은 위 결정사항을 투쟁지침 화 한다.


안건 2. 쟁의대책위원회 해소의 필요성과 시기관련 논의

<주문사항>
쟁의대책위원회 해소의 필요성과 필요할 경우 해소시기에 대해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
쟁의대책위원회 해소는 08년 정기대의원 대회때까지로 한다. 3월 6-7일 확대쟁대위원회 수련회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시기는 중앙에 위임한다.


안건 3. 08년도 정기대의원대회 일정(안) 심의

<주문사항>
08년도 정기대의원대회 일정을 논의 한 후 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
각급 대의원대회는 4월 2째주까지 마무리 하고 구체적 시기는 상급기관에서 지도하는 것으로 한다.
- 확대쟁의대책위원회 수련회 : 3월 6일(목)~7일(금)
- 의장단회의 : 3월 12일(수)
- 중앙위원회 회의 : 3월 13일(목)
- 본조간부 현장순회 : 3월 16일(일)~22일(토)
- 본조 대의원대회 : 3월 27일(목)~28일(금)

안건 4. 운수노조 조합비 통일 관련 심의

<주문사항>
‘운수노조 조합비 통일 방안’에 대해 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
3월 정기대대에 현장 및 각급단위의 의견을 수렴해 운수노조 강화를 위해서 철도가 무엇을 할 것인지 그 안을 준비하기로 한다.
운수노조 조합비 배분비율이 높아질 경우 가급적 중앙의 비율을 높게 하는 것으로 한다. 구체적인 배분안은 정기대의원대회 전 다음 의장단회의에 제출한다.


안건 5. ERP 관련 논의

<주문사항>
조합에서는 ERP 투쟁의 새로운 전환 및 반격을 위한 안건을 논의하시고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
- 조직적으로 퇴각을 고민하며 퇴각 후 ERP투쟁을 재조직한다.
- 기존 합의를 근거로 ERP시스템운영과 관련한 노사협의체를 구성한다.


안건 6. KTX 및 새마을호 승무원 생계 대책에 관한 논의

<주문사항>
KTX여승무원 및 새마을호승무원 생계대책에 대한 논의하여 주십시오.

<결과>
정기대의원대회 안에 KTX여승무원 및 새마을호승무원 2년의 평가 및 투쟁방안을 계획하고 그 속에서 생계비도 논의한다. 또한 2월 생계비 종료에 따른 3월 생계방안에 대해 예산전용을 검토한다.

▢ 논의안건
-확대쟁대위 상정안건 중(KTX승무원 구호관련, ERP기제거부투쟁, 운수노조 조합비)관련

▷논의내용
-ERP관련하여 공사의 계획변경 내용의 문서 확인 필요함.
-확대쟁대위 상정안건에 해고자복직관련 논의상정이 필요하다.

▢ 현안논의
①사유화차 통합관련(양회화차 공동운영) : 자료별첨

▷논의내용
-제천차량 지부장의 기조설명 듣고 논의시작 함.
경과보고 양회공장의 통합으로 인하여 수송업무량 축소로 인력감축 실제인원48명
차량 직통화물 수송하면 검수 주기조정으로 인력감축이 예상된다.
중장기적으로 보면 차량분야가 위축 될 수 있다.
-공사의 해당주체를 통해서 상황을 파악하자 (수송관계담당, 차량팀)
차량분야 공동 투쟁으로 해야 한다.
차량국장이 선임되면 함께 다시 논의한다.

②검수기지 선진화방안 : 자료별첨

▷논의내용
-정책실장의 기조설명을 통해서 질의응답
-지금부터라도 자료 취합을 하자.
-대안을 가지고 참여하자.
-견학기간이 적다. (3∼4)개월은 해야 한다.
-노동조합이 절차의 과정으로만 작용 할 염려가 있다.

▷논의결과
-참여를 원칙으로 하면서 우리가 용역에 참여하여 할 수 있는 조건을 확인하자.
구조조정 등 인력재배치에 대해서 우리의 의견이 반영되면 참여하고 그렇지 못하면 참여 하지말자.

③철도차량 청소감독 개선(안) : 자료별첨
▷논의결과
-해당 지부가 서울 차량과 부산차량으로 한정되기에(서울차량8명, 부산차량3명)다음 안건 으로 하면 한다.

④‘07년 투쟁지침 현황검토

▷논의결과
-해당지침(아래내용)을 참고하고 의문나면 질문한다.
-질문 없음.


0 3월 27일 : 현안투쟁 관련 세부 실천지침
- ERP 관련 교육은 전면 거부한다.
- 노사협의 없이 진행하는 교육은 전면 거부한다.

0 4월 13일 : ERP 기재 거부 및 스티커 부착 투쟁지침 3호
- 전 조합원은 4월 16일 09시부터 1단계 ERP(KOVIS 작업일지, 각종 점검부) 기재를 거부한다.

0 5월 11일 : 안전운행 실천 및 ERP접속거부 투쟁지침 9호
- 전 조합원은 5월 15일 09시부터 21일 09시까지 ERP접속거부투쟁을 진행한다.

0 8월 6일 : 안전작업계획서 작성 및 최고전기인제도 거부지침 17호
- 단협 제116조(안전작업계획서 작성)에 의거 전 조합원들은 작성을 거부한다.
- 최고전기인제도 평가항목인 직무제안, 지식제안, 표준지식, 각종경진대회를 거부한다.
※ 제116조 [안전작업 계획서의 작성] 공사는 소속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안전보건관리규정에서 정하는 작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모든 작업여건을 고려하여 작업량, 작업인원, 작업순서, 작업방법,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방법 등을 포함하는 안전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작업 시작 전에 그 내용을 직원에게 알려야 한다.

☞ 안전작업계획서(2008년 2월 12일 전기지부장회의 결과)
- [단협116조] 에 의거 안전작업계획서 작성시 소속기관의장 으로 하여금 작성하게 되어 있는 바, 현재는 직무 사고 시 선임장에게 책임을 묻고 징계를 주고있음.
조합에서 중앙산보위 협의시 단협116조을 근거로 공사에 작업안전계획서에 책임자관계를 명확히 하였으면 함.
- 부산전기, 대구전기는 단협116조내용을 지방노동청에 묻의 한 바 소속장이 실제 사업소장 이라는 애매한 답을 받음.

0 8월 13일 : 차량, 전기통신, 토목직렬의 담당과장, 사업소장선발 다면평가 참가 및 필기시험 거부지침 19호
※ 제34조 [팀장(급) 및 선임장 선발] ① 팀장(급) 선발은 필기시험과 다면평가를 거쳐 고득점자 순으로 임용한다. 다만, 세부사항은 노사가 협의하여 정한다.
② 선임장 선발은 소속 직원들의 다면 평가를 실시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임용한다.

0 10월 8일 : 쟁의대책위 조직전환 지침 1호
- 2007년 10월 6일 임시대의원대회의 쟁의발생 및 쟁대위 구성 결의에 따라 각 지본 및 지부는 8일 09시부로 쟁의대책위원회로 전환하고 각급 쟁의대책위원회를 소집하여 07 임단협 및 특단협 쟁취 승리를 결의할 것

[제 1호 의안] 쟁의 발생 결의 및 쟁의대책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2007.10.6임대결정사항)
1-1호 의안 : ‘07 임금교섭 및 특별단체교섭 쟁의발생 결의에 관한 건
1-2호 의안 : 전국철도노동조합 쟁의대책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
결정사항> 1-1, 1-2호를 원안대로 의결함.

0 11월 3일 : 중앙쟁대위원장 투쟁지침 10호
- 단 주말열차를 포함한 모든 임시열차의 검수 거부 지침은 유지한다.
- 운수 수송조합원은 주말열차를 포함한 모든 임시열차의 입환을 거부한다.

0 11월 12일 : ERP 기재거부 투쟁 지속 지침(가처분 대응지침)
- ERP 관련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판결에 대응하여 아래와 같이 기재거부 투쟁의 지속을 발령한다.

1. ERP 시스템에 대한 공사 업무방해가처분 결정에 따라 KOVIS 시스템 도입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투쟁지침 및 공표 또는 교육방해, 접속 및 입력 거부 권유･지시･선동을 못하게 함으로써 전국철도노동조합으로 하여금 정당하게 요구하는 그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2. 철도공사는 10월부터 신인사제도 실행 준비 작업으로서 ERP 점검 및 시뮬레이션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ERP와 연동된 신인사제도를 연내 확정한다는 계획을 집행 중에 있다. 이는 ERP가 신인사제도 등을 통한 ‘구조조정과 현장 감시의 도구’라는 철도노조의 주장이 명백한 사실임을 입증해 주고 있다.

3. 이에 지난 제 2차 임시대의원대회 결정에 따라 각급 쟁대위는 ERP 기재거부 투쟁을 유지하고, 관리자들의 기재 강요와 협박이 있을시 상급에 보고하고, 투쟁을 조직한다.

4. 전 조합원은 ERP 기재거부투쟁을 계속 진행하되, 관리자들의 부당한 지시나 확약서 강요 시 거부하고, 각급 쟁대위에 즉각 보고하여 대응토록 한다.

☞ erp 문제(2008년 2월 12일 전기지부장회의 결과)
- 서울전기지부장이 조합의 방침을 문의함.
- 작년 11월8일 서울서부지원에서 가처분이 받여들여져 지금 erp거부는 사실 차량1~2개 지부를 제외하면 문어진 상태임.
- 계속거부는 무의미 하므로 직종분과에서 현장순회를 통해 erp자료를 모으고 종합한 내용을 정책실과 토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키로 함.
기타안건 1. 1. erp 기재거부 투쟁 관련 건(2007.10.6임대결정사항)
결정사항> erp 기재거부 투쟁의 지속적 진행을 결의함.

0 12월 6일 : 등용자격시험 거부지침 22호
- 지난 8월 13일, 철도노조 투쟁지침 19호(차량,전기통신,토목직렬의 담당과장.사업소장 선발 다면평가 참가 및 필기시험 거부지침)를 발령하고, 8월 17일 등용시험장에 항의방문을 통하여 시험을 무산, 연기시킨 바 있다.

- 공사는 지난 2개월여에 걸친 교섭과 협의에도 불구하고, 11.16 파업유보 이후 일방적으로 합의를 위반하고 등용시험을 강행하기에 아래와 같이 지침을 발령한다.

1. 과장 및 사업소장 등용자격시험에 대한 단협 및 노사협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12월 13일 등용자격시험을 전면 거부한다.
-지부는 등용시험 관련 다면평가를 거부하고, 전 조합원들은 참여하지 않는다.

2. 각급 조합 간부 및 해당 직종 지부장은 12월 13일 등용시험 거부 투쟁을 전개한다.

☞ 등용자격 관련
- 본사,지사,인력개발원에서 응시하는 사람이 특혜를 받는 사안이다.
- 정책실, 분과의견을 개진하였음.
- 전기+신호분야 선발인원 28명에서 20%가량 +α 까진 가능하다는 입장임.



5. 기타 논의

①논의내용
-검수승무원 생략에 따른 사고이다. 책임사고가 되는 것은 문제이다.
대책을 수립 하여야 한다.
▷논의결과
-1010열차에 따른 책임을 현장조합원에게 전가하지 않은 징계 현황 보고함.


②현안문제 노사협의 일정 잡아나가자.
▷논의결과
-지부 노사협의는 일정을 잡아나가고 지사나 지구차원은 노사협의 규정안을 협의 할 수 있도록 한다.

③지부장의 비공식 상근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동대응 해야 하는지?
▷논의내용
-단협4조에 의한 기존관행의 범위는?
-조합에서 이야기하자.
-공론화시키면 더욱더 어렵다.
-법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논의결과
-전체차원에서 대응해야한다.(중앙산보위 등을 활용하자)
-조합국장이 선임되면 조합에서 풀어 주길 바람.


6. 분과국장 선임 및 실무위원 추천 건
▷논의내용
-회의종료 전까지 해결이 나지 않아 저녁식사를 하면서 다시 시작함

▷논의결과
-추천된4명의 지부장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다가 서울지방본부 조직국장 을 추천해서 만장일치로 추천을 함.

7. 실무위원 추천
고속고양차량지부 권종현
서창지방본부 전상용
구로차량지부 유일석
서울차량지부 이상이
이문차량지부 남윤진
광주차량지부 최성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