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연금불이익 헌법 소원 각하
사무처
법규국

2008년 02월 26일 9389  /  454
  97.hwp(22.6 KB)
연금불이익 헌법 소원 각하

공사 전환 과정에서의 연금 불이익에 대해 철도노조 조합원 19446명이 제기한 헌법소원이 각하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한국철도공사법 부칙 제8조 위헌확인’ 헌법 소원(사건법호 2005헌아347)에 대해 2007년 11월 29일 각하결정하고 그 결과를 송달해 왔습니다.

헌법소원 내용 및 결과에 대해 민주노총 법률원에서 정리한 내용을 첨부 파일로 올립니다.

  
쓰기 목록 추천 답글
2047
 사무처
철도노조
 2004.04.30 2886/0
2046
 사무처
법규국
 2004.04.29 3995/0
2045
 사무처
운수분과
 2004.04.29 4207/0
2044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4.29 3715/0
2043
 사무처
철도노조
 2004.04.29 3001/0
2042
 사무처
철도노조
 2004.04.29 3295/0
2041
 사무처
조사국
 2004.04.28 3933/0
2040
 사무처
철도노조
 2004.04.27 3400/0
2039
 사무처
철도노조
 2004.04.27 2524/0
2038
 사무처
법규국
 2004.04.27 3072/0
2037
 사무처
철도노조
 2004.04.27 2369/0
2036
 사무처
선전홍보국
 2004.04.26 2387/0
2035
 사무처
전기분과국
 2004.04.25 3918/0
2034
 사무처
철도노조
 2004.04.24 2511/0
2033
 사무처
철도노조
 2004.04.24 2398/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