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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근골격계유해요인 조사 및 노안국장 회의결과
정책기획실
노안국

2008년 02월 21일 7269  /  424
  0221_노안국장회의_결과보고_및_근골_조사_진행사황.hwp(16.0 KB)
[노안국장회의 결과보고]
일시: 2월 19일 14시 장소: 대전지방본부 3층 회의실

■ 지사산보위 추진과 관련하여...
- 지방본부별 지사 산보위 구성에 편차가 있었음
- 지구별 지사산보위 구성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임명한 곳도 있는 반면 에 전혀 지사산보위 구성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지본도 있었음
- 2007년도에 지사산보위 구성과 관련하여 공사 및 지사 안전보건관리규정 중 직종별 관리감독자 선정 범위를 두고 노사간 입장차이가 있어 지사산보위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음. 관리감독자 선정 범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정리하기로 하면서 지본에서 주관이 되어 지사 산보위를 추진하기로 함
- 또한, 지사산보위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지부별로 1인을 선정할 것인가, 지구별로 5직종에 따른 명산감을 선정할 것인가, 대표 명산감 1인만 선정할 것인가 등에 대해 이견이 있었으며, 산보위 추진 과정 속에서 추후 논의하기로 함

■ 08년도 노안 사업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 노안 활동 기조: 노안 사업의 확대보다는 몇 년동안 축적된 노안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일차적인 목표를 둠
- 주요사업계획: 중앙산보위 정기적 개최(년2회), 노안분야 정기단협 갱신, 지구별 노안교육 및 다양한 선전사업을 통한 안전보건활동가 발굴 및 육성, 산재자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직업병 사례집 발간
- 추가 요구 사항: 지사산보위별로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구별 논의 구조 수립이 필요하다. 건강검진 등 주요 노안활동에 대해 매뉴얼을 작성하여 지부별, 지구별, 지본별 편차를 줄여야 한다. 노안교육시 산안법과 철도규정, 현장작업을 결합시킨 교안을 개발하여 교육을 실시하면 교육 효과가 높을 것이다.

■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와 관련하여....
-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진행 경과에 대한 보고 및 이후 일정에 대해 공유함
- 근골 조사 결과에 대해 검토 작업을 진행함
- 직종별 근골격계 부담작업 현황 보고
- 이후 직종별로 연구기관의 보고서를 검토하여 노사 협의를 통해 최종 마무리 하기로 함
- 노사 공동으로 보고서 검토 및 확인→ 근골격계유해요인 조사 최종 보고서 발간→ 중앙산보위 등을 통해 병원진료 대상자(48명)에 대한 대책, 근골격계 예방관리 프로그램 실시 계획, 작업 방법 ·시설 개선 계획 일정 등 논의

[근골격계유해요인 조사 관련 협의 결과보고]
일 시: 2월 20일 15시 장 소: 대전기관차사무소 교양실
참석자: 노동조합, 철도공사, 노동환경건강연구소

→ 협의 내용: 근골격계유해요인 조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듣고 노사 의견을 연구기관에 전달함. 이후 일정과 관련하여 노사가 보고서를 최종적으로 검토, 정리하고 추후 중앙산보위 등 개선방안, 개선우선순위결정, 질환자 대책, 개선계획 등에 대한 노사협의를 진행하기로 함

★★ 2007년 근골격계유해요인 조사 진행 경과 및 현장 조사 결과보고(잠정 결과) ★★

■ 법적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근골격계질환을 유발시킬 수 있는 작업현장의 위험요인을 찾아내고 이에 대한 개선안을 수립함으로써 철도공사 내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체계를 마련하는 데 있음

■ 진행경과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위원회 및 실무팀 구성 → 실무위원(명산감, 지부 노안부장, 안전관리자 등) 교육 → 유해요인 조사 및 작업 개선 방향 제시 → 설문조사 및 상담을 통해 근골격계유해요인 질환 의심자 파악 → 근골격계 예방관리 프로그램 실시

■ 현재 진행 현황
: 현재 원진 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서 유해요인 조사를 완료하여 작업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설문조사 및 상담을 통해 48명의 질환 의심자를 파악함. 조사과정에서 작업시간이나 작업일수 등에 있어서 부정확한 부분에 대해 노사가 의견을 제시하면 연구기관에서 수정 검토하겠다고 함.

■ 이후 일정
노사 공동으로 보고서 검토 및 확인→ 근골격계유해요인 조사 최종 보고서 발간→ 중앙산보위 등을 통해 병원진료 대상자(48명)에 대한 대책, 근골격계 예방관리 프로그램 실시 계획, 작업 방법 ·시설 개선 계획 일정 등 논의

■ 직종별 근골격계부담작업 현황(잠정 결과)
→역무분야: 매표, 화물입환 중 분리작업
→운전분야: 구형 전기기관차, 디젤기관차, 입환차량, 저항차, VVVF차 운전
진동평가결과: 철도차량 10개 중 6개소에서 진동 하한기준치 초과, 의자의 진동감쇠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차량사업소: 서울, 수색, 용산, 부곡, 제천 차량사업소에서 부담작업 발생
→ 차량관리단: 고양기지(2개 작업), 수도권 서울관리단(15개 작업), 대전관리단(20개 작업), 부산관리단(24개 작업)
→ 시설, 전기, 정보통신, 신호 분야: 근골격계부담작업 없음

■ 07년 근골격계유해요인 조사 관련 문제점
→ 실무위원 교육과정에 실천교육(실습)이 배치되었으나 실시하지 못함
→ 조합 일정으로 노측 실무위원이 유해요인 조사 과정에 결합하지 못한 경우가 많음. 이로 인해 철도공사에서 제시한 자료를 근거로 조사가 진행됨
→ 일부 사업소에서는 부담작업 평가요소가 되는 작업량, 작업시간, 작업일수 등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제공되지 못함. 이로 인해 부담작업 해당 유무를 파악하지 못함
→ 근골격계질환자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지가 20% 밖에 수거되지 못했음. 또한, 설문지를 근거로 전문의 상담이 이루어져야 하나 상담 대상자 693여명 중에서 276여명 밖에 상담을 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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