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승무 실무교섭 보고

일시 : 2007년 11월 12일 11시 30분
장소 : 대전 분원 교육실
참석 : 사측 - 여객수송팀장 조대식외 1명
노동조합 - 운전분과국장 정창식 외 지부장4명


1. 일인승무 일방적 시범운행 강행에 관한 건
노동조합 : 일인승무 관련 교섭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11/1일 일인승무시범운행을 일방적으로 강행하여 사태를 파국으로 몰고 간 사측의 태도에 유감 표시
사측 : 일인승무 시범운행에 관한 협의를 요청한 바 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강행하게 되었음
노동조합 : 지금이라도 일인승무 시범운행을 철회할 의사가 있는지?
사측 : 교섭분위기에 따라 시범운행 열차 수나 기간은 축소할 의사가 있음

2. 노동조합의 1인승무 관련 요구안에 대한 사측 답변

1) 노동조건에 관한 건 - 노동조건에 관한 건은 동력차승무원 근무기준 개정과정에서 협의하자

2) 사상사고 관련
- 사상사고 처리 전담반 구성에 관하여
: 전체 노선에 적용하여 운영하기 어렵다. 사실상 수용이 어렵다.
- 구급대의 사상자 처치완료 및 경찰/사령의 운행재개 판단 후 운행재개 요구에 대하여
: 실제로 사상사고 현장에서 노동조합의 요구대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경찰과 관련된 사항은 공사 결정사항 아니다.
- 기관사의 현장교대, 불가능시 다음 정차역까지 70Km/h 이하의 속도로 운행 후 교대
: 기관사의 현장교대는 실정 및 국민정서상 수용하기 어렵다. 또한 속도를 일률적으로 70Km/h 이하로 명시하는 것도 여렵다. 다만 “주의운전으로 교대 가능역까지 운전”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하다.
- 사고 후 정신과상담 및 의사진단시 휴가부여에 대하여
: 정신과 상담과 관련하여 비용부담 등은 기존 단협 136조에 보장하고 있다. 또한 휴업치료 보장에 대하여는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가 산업상 질병인지 공사에서 판단할 자격이 없으며 근로복지공단 판단사항이다.
- 피의자 신분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법개정 요구에 대하여
: 가능성 여부를 공동으로 연구하여 노력하자

3) 차량고장 시스템 개선 관련
- 고장시 구원요구 후 매뉴얼에 따라 응급조치 시행, 매뉴얼 이외 구원조치 요구에 대하여
: 현행 시행되고 있으며 부족하다면 보완하겠다
- 차량고장 관련 기관사 책임 면제에 대하여
: 규정에 명시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
- 동력차 이외의 차량고장관련 기관사 조치 금지에 대하여
: 여객열차 호수 파열 등의 사태에 대하여는 차장이 하게 되어 있다. 필요하다면 더 명확히 할 의사가 있다. 다만 완해불량 등의 조치에 대하여는 본선의 개통을 위하여 기관사 협력이 필요하다.

- 매뉴얼 점검표 개선에 대하여
: 협의할 수 있다.

4) ATP 및 GPS 설치에 대하여
내년 6월경이면 경부․호남선에 ATP 설치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GPS도 내년 상반기면 설치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5) 울타리 설치 및 건널목 입체화에 대하여
공사가 시행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확답하기 어렵다. 다만 노사공동으로 관련기관에 건의하도록 하자.

6) 국민들의 교통의식 높이는 교육과 켐패인에 대하여
기존 진행하는 켐패인을 계속 하겠다.

3. 신체검사/적성기준 검사 관련

노동조합 : 검토한 바 있는가?
사측 : 요구안 전달을 늦게 받았다.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필요하다면 내일 중 담당자를 불러 실무교섭을 진행할 의사가 있다.
노동조합 : 실무교섭을 한 차례 더 진행할 필요가 있는지 판단하여 유선 통보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