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조정회의 보고 및 최종 결정에 대한 해석

071031 철도법규국

■ 일 시 : 2007. 10. 31 10:30

■ 장 소 : 중앙노동위원회 조정회의실

■ 참석자

- 노측 : 엄길용 위원장, 이철의 정책실장 외 2명

- 사측 : 박광석 부사장, 강병수 인사노무실장 외 5명

■ 진 행

1. 오전 전체회의

- 어제 이후 노-사간 진전된 입장 있는 지 확인

2. 노-사 개별 면담

3. 노-사 2대2 교섭

4. 조정 종료 회의

■ 주요 발언 보고

1. 오전 전체회의

1) 엄길용 위원장의 발언

- 조정회의 기간에 특단협 사항에 대해 노-사간 많은 대화를 나눴다. 비록 합의에 도달하지는 못했으나, 해결의 희망을 보았다.

- 조정기간 만료 이후라도 노-사 양측의 책임있는 단위가 모여 교섭을 진행하고 싶다.

2) 박광석 부사장의 발언

- 노조와 조정기간 중 대화하며 많이 이해하게 되었다.

- 조정기간 연장하면 보다 의무감을 갖고 임하겠다.

- 좀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 앞으로도 성실히 교섭에 임하겠다.

2. 조정종료회의

노-사 2대2 교섭 보고 및 조정기간 만료에 따른 조정위원회의 최종 결정

1) 엄길용 위원장의 노-사 대표 교섭 보고

- 조정종료 이후에도 충실히 교섭에 임하겠다.

- 공사가 조정 연장을 요구하고 있으나, 조정기간이 연장되면 일체의 쟁의행위를 할 수 없고, 노동조합 입장에선 도저히 조정기간 연장에 동의해 줄 수 없다.

2) 박광석 부사장의 보고

- 조정기간에 많은 대화를 나눴다. 진전된 것도 있었다.

- 조정기간을 연장하자고 제안한 것은, 내일 당장 기관사1인승무 시범운영에 있어 노동조합의 반대로 열차가 지연되거나 운휴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 조정이 종료되더라도 대화의 의지 여전히 유지하겠다.

3) 특별조정위원회의 조정기간 만료에 따른 최종 결정

“본 조정 신청 사건은 노사 당사자간 주장의 현격한 차이로 조정안의 제시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조정안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조정을 종료한다”

※  중앙노동위원회 특별조정위원회의 조정 경과 및 최종 결정에 대한 해석

- 우리 조합은 07년 임금 및 특단협 교섭이 10월4일 최종결렬됨에 따라 요구안 총 57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에 10월16일 조정신청을 하였습니다.

- 공사는 특별단체교섭 사항에 대해 교섭을 거부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조정신청 사항 전체에 대해 조정기간 내내 교섭할 것을 공사에 촉구하였고, 그 결과 공사가 특별단체교섭사항에 대해 교섭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 조정기간(15일) 내에 3차례 본교섭과 4차례 조정회의를 가졌으나, 모든 안건에 대한 의견 접근을 도저히 이룰 수 없었으며,

- 중앙노동위원회는 조정기간 만료일인 오늘(31일) “본 조정 신청 사건은 노사 당사자간 주장의 현격한 차이로 조정안의 제시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조정안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조정을 종료한다”고 최종결정하였습니다.

- 조정이 종료됨에 따라 노동조합법상 쟁의행위에 앞서 거쳐야 될 절차인 조정전치를 마쳤고, 쟁의행위찬반투표가 가결되었으므로 즉각적으로 직권중재에 회부되지 않는 한 11월1일부터 합법적 쟁의행위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