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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공사의 '정규직 전환 시행 요령' 관련 내용입니다.
미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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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 30일 6574  /  273
지금 현장에 ‘정규직 전환 시행요령’ 공문이 내려와 문의가 많습니다.이에 대한 조합의 입장을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1. 지난 10월 23일 공사는 비밀리에 개최한 제 43차 이사회에서 ‘일반직 7급 및 특정직 신설’을 결정하였습니다.
 
2. 이에 조합은 이철 사장에게 공식적으로 항의하고, 지난 조정회의와 4차, 5차, 6차 본교섭에서 ‘일반직 7급 일방적 시행 중단’을 요구해 왔습니다. 
 
3. 공사가 제시한 ‘일반직 7급’은
① ‘6급으로의 자동 근속승급 내용’이 없습니다. 6급으로 승급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년 6개월간 7급으로 근무해야 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급하도록 되어있어, 10년~20년 동안 7급으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② 임금(기본급 및 수당)은 사장이 결정하도록 되어있고 호봉제 등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공사는 기간제나 7급이나 동일한 임금체계이며 직군별 차별 기본급을 유지할 방침입니다.
③ 비정규직을 분할하여, 현업직(역무, 차량, 시설 등)은 일반직 7급으로, 사무직(사무보조, 업무보조 등)은 특정직으로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독립직(영양사, 환경관리, 전기보조, 차량폐차 등)은 기간제 운영 및 외주화 계획이 철회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7급 신설로 인해, 비정규직 법에 따르면 기간제 2년 후 정규직(6급)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그 기간이 최소 3년 6개월로 늘어난 것이고, 3년 6월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6급이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명칭 상으로만 일반직 7급으로 바뀐 것일 뿐 그 내용은 ‘무기계약=특정직’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4. 사측과 ‘일반직 7급’과 관련된 어떠한 합의도 하지 않았음에도, 공사는 일방적으로 오늘 공문을 통해 ‘11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각 지사별로 인사발령 등을 시행할 것’을 현장 소속에 내려 보냈습니다. 비정규직 조합원에게 동의 및 거부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5. 이에 조합은 ‘일반직 7급 전환 거부지침’을 내리고 투쟁을 조직해야 하나, ‘일반직 7급 전환 전환 거부지침’을 별도로 내리지 않을 계획입니다.
 
6. 그 이유는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비정규직 별도의 투쟁을 조직하는 것이 오히려 현장의 혼란과 분열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7. 조합의 비정규직 철폐 투쟁 기조는 ‘온전한 정규직, 일반직 6급 쟁취!’로 변화가 없습니다. 여전히 특단협 요구사항이며, 총파업 투쟁에 비정규직 조합원을 최대한 결합시키고 투쟁의 성과로 ‘일반직 6급’을 쟁취하고자 합니다.
 
8. 빠른 시일 내에 조합은 성명서 발표 및 기자회견으로 ‘일반직 7급을 넘어 총파업 투쟁을 통한 6급 쟁취!’의 입장표명을 분명히 할 것입니다.
 
9. 또한 11월1일 14시 용산 철도웨딩홀에서 전국 비정규직 대표자회의를 소집할 예정입니다. 일반직 7급 내용 및 조합 기조 설명 및 실천 투쟁 계획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정규직․비정규직 조합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PS : 비정규직 조합원 동지들, 힘냅시다. 동지들의 투쟁이 명목상이긴 하지만 ‘일반직 7급’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제 ‘일반직 6급’도 멀지 않았습니다. ‘일반직 6급’에서 배제된 동지들도 함께 온전한 정규직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가 단결하고 총파업 투쟁에 임한다면, 반드시 온전한 6급 쟁취할 수 있습니다!!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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