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건설노조 정해진 조합원 끝내 사망

한국전력 사업 외주화, 도급 하도급의 끝없는 악순환 노동자의 생존권은 뒷전

  전국건설노조 인천지부 전기분과 소속 정해진(48세) 조합원이 분신, 끝내 사망했다.

▲ 지난 27일 분신했던 정해진(전국건설노조 인천지부 전기분과)
조합원이 끝내 사망하였다.

  27일 전국건설노조(위원장 백석근)는 인천 갈산역 부근에 35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전국건설노조 인천지부 파업투쟁승리 집회'를 마치고 오후 1시경 영진전업 쪽으로 행진을 하며, 원천봉쇄 하고 있던 경찰병력과 충돌을 벌이는 중 뒤쪽에 있던 정 조합원이 분신을 단행했다.

▲ 27일 전국건설노조 인천지부 전기분과 조합원들이
파업투쟁승리 집회를 마치고 행진을 벌이고있다.

  이날 집회현장에 있던 참석자들은 "부평구 청천동에 소재한 영진전업은 오늘로써 131일째 파업투쟁을 벌이고 있다"며 "분신 조합원께서는 분신 당시 '인천전기원 파업투쟁 정당하다, 유해상(영진전업 대표, 노사단협을 가로막고 노동탄압을 자행한 장본인)을 구속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몸에 불을 댕겼다"고 전했다.

  분신 후 정 조합원은 부천 순천향병원으로 긴급 후송되어 1차 응급치료를 받고 다시 서울 영등포 한강성심병원으로 이송돼 2차 치료를 받았으나 분신 7시간 6분 만에 끝내 세상을 떠났다.

▲ 정 조합원이 분신 후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지인들에 따르면 정 조합원은 20년 동안 전기원으로 살아왔으며, 영진전업에서 7년간 근무하다, 일하던 도중 허리부상 등의 산재를 입었지만 사측의 산재신청 취소와 강제해고 등으로 부당해고 하였다고 한다. 정 조합원은 산재를 2번이나 당했지만 그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하는 등 고통을 겪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파업투쟁 전 미국에 다녀온 정해진 조합원은 추석 즈음 영진전업 현장에 설치된 농성천막을 자신이 사수 할 테니 동료들은 쉬고 오라는 등 파업에 뒤늦게 참여한 사실에 대해 늘 미안한 심정을 갖고 있었으며 헌신적으로 파업투쟁에 임해왔다고 한다.


  도급 하도급의 끝없는 악순환

  전국건설노조 인천지부는 영진전업 측의 부당 불법한 단협 교섭회피, 노동탄압에 맞서 지난 6월 19일 파업에 돌입하여 131일째 파업투쟁중이다.
  영진전업은 “인간답게 살고 싶다”며 업체들을 상대로 단체협약을 맺을 것을 요구하는 인천전기원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변호사 입회하에 단체협약 거부공증을 하고, 또 한국노총 소속이라는 어용노조를 급조해 지난 19일 전기원 조합원의 투쟁 천막을 침탈하는 등 폭력을 저질러왔다.

  전국건설노조에 따르면 한국전력 배전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전기원노동자들은 감전, 추락 등 수많은 노동재해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으며,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에 시달려 왔지만, 사용자들은 돈 벌기에만 급급해 노동력을 착취하는데 혈안이 돼 있으며, 노동조합이 생기면 앞으로 사업하기 힘들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내세워 노조를 탄압해왔다고 한다. 때문에 인천지역을 비롯한 전국의 2천여 전기원 노동자들은 최근 사측에게 “근로기준법을 지키고 단체협상에 임하라”는 최소한의 요구를 갖고 파업투쟁을 벌여왔다.

  전기원들은 전국적으로 약 2천여 명의 전기노동자들이 한국전력 공사를 수주한 용역업체에 배속돼 다시 (하)도급 형태로 일을 하고 있다.

  이어 전국건설노조는 “사측인 한국전력 인천사업본부 등은 전기원 노동자들에 대해 민주노조를 인정하기는커녕 오히려 합법적인 파업을 벌이고 있는 조합원들을 회유, 협박하고 노조탈퇴를 종용하는 등 사용자들은 노조를 말살하려는 작태를 공공연히 자행해 왔으며 이미 인천지역 배전현장은 무법천지가 된 지 오래”라고 비판하며 지난 9월 총력투쟁을 경고하는 등 투쟁을 이어왔다.


  사용자측의 노조파괴 공작과 노동자 탄압 수위 상상 이상

  사측은 전기분과 노동자들에게 우선 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하거나 용역깡패를 동원한 폭력을 벌이기 일쑤이고 더구나 정해진 조합원이 27일 분신하던 당일 아침 5시40분경에도 농성천막을 침탈하는 만행을 벌였다. 또 3일 전에는 현장 활동 중이던 전기분과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사측이 용역깡패를 동원해 폭력을 저질러 조합원들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하는 등 현장은 사측 폭력으로 얼룩진 상태다. 조합원들이 부상을 당한 채 경찰에 고소고발을 하고 있지만 경찰은 되레 늑장 대응을 일삼고 있어 사측과 경찰과의 유착관계 협의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영진전업에는 유해상의 친형인 유해철이 전무로 재직 중이고 그는 한국노총 소속 경인전기노조 사무장이기도 하다. 유해철은 전국건설노조 인천지부 조합원들의 현장 활동을 막는 역할을 해온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단체교섭권을 위임한 업체 대표들을 소집해 (민주노총)전기분과원 조합원들이 집회를 벌이면 9월 급조한 한국노총 경기전기노조에서 맞대응하는 집회를 벌이거나, 용역깡패 등을 동원해 조합원들의 현장 활동을 고의적으로 차단하거나 폭력을 벌여왔다는 게 조합원들의 고발이다. 특히 경찰에 의해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당시 한국노총 조끼를 입고 현장을 침탈했던 무리들 일부가 입건돼 경찰 조사과정에 ‘용역’이라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 한 관계자는 “왜 그들이 한국노총 조끼를 입게 됐는지, 한국노총 방송차가 왜 영진전업 (민주노총)파업현장에 서있었는지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정 조합원은 두 달 전에 파업에 참여했지만 늘 앞서서 투쟁해왔고 헌신적이었으며 시간이 흐를수록 파업현장에서 일어나는 영진전업 사측(대표이사 유해성)의 비인간적인면에 크게 분노했다고 한다.
정해진 조합원은 사측에게 근로기준법을 지키고, 전기원 노동자도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일념하나로 파업투쟁 선봉에 섰다가 결국 분신에까지 이르게 된다. 한 중년의 비정규 노동자에게 가해진 사측의 가혹한 폭력이 결국 ‘목숨을 건 분신’을 택하게 만든 것이다.

■전국건설노조 인천건설지부 전기분과 투쟁경과 - 2007년 2월 28일 1차 교섭 시작. - 2월부터 5월까지 10차례 교섭 진행. - 6월 7일 지방노동위원회 조정 신청. - 6월 12일 총파업 찬반투표 진행, 찬성 88%로 가결. - 6월 18일 한전 인천사업본부 배전협력업체 13개 업체 중 2개 업체가 조정안 거부해 지노위 조정중지 결정. - 6월 19일 전기분과 총파업 돌입. - 한전 인천사업본부 앞 천막농성 돌입 후 한국전기공사협회 인천시회 앞으로 이동해 진행 중. - 총파업 진행 중 사측의 교섭 및 체결권을 위임받은 사측 대표 유해성 사장((주)대진전설 대표, 부인 명의 (주)영진 운영, 인우회 대표 - 인천지역 단가업체 사용자모임)과 몇 차례의 면담과 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점 없이 결렬됨. - 9월 3일 영진전업, 대진전설 앞 ‘노동조합 파괴주검 유해성 규탄과 인천전기원 투쟁파업 승리를 위한 결의대회’ 개최 - 9월 11일 전국 전기원노동자 인천 집결, 지역 전기공사업체 집중투쟁 돌입 - 9월 13일 사측 대표 유해성 교섭 및 체결권 철회해 10개 단가업체들과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사측은 10월 초에 다음 교섭을 하자는 등 교섭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확인시켜 줌 - 9월 20일 인천시청 기자실에서 ‘전국 건설노동자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 한국전력 인천사업본부 앞 ‘불법하도급 철폐! 노동안정 보장! 한국전력 규탁 건설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 개최 - 10월 2일 천막농성장 전기공사협회 인천시회에서 영진전업 앞으로 이동, 단협 체결하지 않은 11개 업체 집중투쟁 돌입 - 10월 16일 인청시청 기자실에서 ‘노동자 부당전적, 급여 축소 신고를 통한 사업주 책임 회피, 허위 근로대장을 통한 탈세 등 인천지역 전기공사업체 위법행위 사례발표’ 기자회견 - 10월 19일 새벽 6시경 한국노총 조끼 입은 구사대 30여명 영진전업 앞 천막농성장 침탈 폭력 행사 - 10월 27일 낮 1시54분경 인천건설지부 전기분과 정해진 조합원 영진전업 앞 집회 도중 분신, 저녁 9시 서울 영등포 한강성심병원에서 영면

[성명] 정해진 조합원을 집어삼킨 자본의 착취와 탄압, 불법은 일소돼야 한다 인천지역 전기공사업체 사용자들과 경찰의 탄압 과정에서 정해진(48세) 조합원이 분신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분신사태 역시 노동착취에 혈안이 된 사용자들과 이를 비호하는 경찰, 한전, 노동부 모두에 그 책임이 있는 바, 신속히 분신사태의 진상을 밝힘과 아울러 그 원인과 책임요소를 찾아 완전히 일소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노동자들의 요구에 따라 강력하고도 신속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노동자들의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치달을 것임을 엄중 경고하며, 이후 사태의 모든 책임은 사용자들과 정부당국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정해진 조합원은 오늘(27일) 오후 2시가 조금 안 된 시각 인천지역 전기공사업체인 (주)영진전업(대표 유해성) 앞에서 파업집회 중 경찰과 대치하는 상황에서 분신했으며 위독한 상황이다. 정해진 조합원은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 인천지부 전기분과 소속으로서 노조는 ‘주44시간 노동’을 요구하며 지난 6월 19일 파업을 시작 한 지 130일째다. 그러나 사용자들은 노조의 요구를 묵살하며 단체협약 체결을 거부한 채 용역경비들을 동원한 탄압만을 일삼아 왔다. 산업 및 공공시설의 가장 기본이 되는 배전장치를 신설, 유지, 보수 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해 온 인천지역 전기원노동자들은 그 업무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들은 물론 공공기관인 한전으로부터도 당연한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무시당해 왔다. 이들 노동자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해고와 취업을 반복하는 불안정한 신분에 놓여야 했다. 전기공사업체들이 한전의 입찰조건인 보유인력 확보를 위해 당사자인 노동자를 배제하고 임의로 부당전적을 자행했기 때문이다. 또한 사용자들은 전기원노동자들의 임금을 축소신고하는 방식으로 탈세하여 그 결과 노동자들에게 지급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을 줄어들게 했다. 나아가 실제 근무하지 않는 노동자들을 고용한 것으로 허위신고 함으로써 소득세까지 착복했다. 이렇듯 제 잇속만 챙기기 위해 예사로 불법을 자행한 사용자들이기에 노동자들은 법에 명시된 당연한 권리를 인정하라는 정도임에도 파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사용자들은 아예 노조를 인정하려 들지 않았다. 노조는 파업 전 수차례의 교섭을 시도했지만 회사는 노조의 요구안은 검토도 않은 채 노조탈퇴를 종용하며 갖은 회유와 협박으로 파국을 자초했다. 파업이 시작된 후에도 사용자들의 횡포는 수그러들지 않았다. 경찰을 이용해 파업을 방해하는 것은 기본이고, 심지어 한국노총 조끼를 맞춰 입힌 구사대를 동원해 농성장을 유린하는 등 자신들의 치부를 노노갈등으로 호도하는 가증스런 짓을 저지르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인천지역 전기공사업체의 주 발주처인 한전 또한 건설현장의 불법다단계하도급이 온갖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사실을 외면해 왔음은 물론이고, 심지어 파업 중인 현장에 감독관을 직접 파견해 공사를 강행시키고 대체근로를 시키다 발각돼는 등 파업권 침해 등 불법을 서슴지 않았다. 또한 노조의 고발에도 불구하고 조사하지 않아 문제를 키운 경인지방노동청 역시 분신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정해진 조합원의 분신은 노동자들을 착취와 탈세의 수단으로 밖에 여기기 않은 사용자들과 이를 비호하는 경찰 그리고 노동자들의 고통은 아랑곳 않고 자신들의 목적만 달성하면 그만이라는 관료, 이 사회적 화마가 노동자들을 집어삼킨 불행한 사건이다. 이들의 사죄는 말할 것도 없이 마땅하며 노동자의 육신을 쥐어짜고 감당하지 못할 분노로 내모는 노동현장의 왜곡된 체계를 뜯어고치고 노동자의 투쟁이 인정되더라도 오늘의 이 참담함을 돌이킬 순 없다. 하지만 이제라도 사용자와 정부당국은 건설노동현장의 각종 불법부당행위를 처벌하고 근본적 방지책을 내와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 먼저 전기원노동자들의 요구는 즉각 수용돼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투쟁하고 있는 정해진 조합원과 언제나 함께 투쟁할 것이다. 그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 2007.10.2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