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조정회의 보고

071026 철도법규국

■ 일 시 : 2007. 10. 26 10:00

■ 장 소 : 중앙노동위원회 조정회의실

■ 참석자

- 노측 : 엄길용 위원장, 이철의 정책실장 외 5명

- 사측 : 박광석 부사장, 강병수 인사노무실장 외 다수

■ 진 행

1. 전체회의

- 24일 1차 조정회의시 노-사간 자율교섭 진행하라는 주문에 대해 노-사 양측 보고

- 공익위원들의 판단 및 주문

2. 노-사 대표 2인의 임금 및 특단협 안건에 대해 집중교섭

3. 전체 회의

- 노-사 대표 교섭 보고

- 공익위원의 판단 및 주문

■ 주요 발언 보고

1. 오전 전체회의

1) 엄길용 위원장의 25일 교섭 보고 및 공사의 부당노동행위 항의

 

- 조정위원회에서 노-사간 자율교섭 진행을 요구했고, 노-사 대표가 성실히 교섭하겠다고 다짐한 바대로 노동조합은 교섭에 임했으나,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진전된 사항이 없다.

조정기간이 며칠 안남은 중요한 순간이기에 노동조합은 1분1초가 아까운 지경인데, 공사는 2시간 밖에 시간이 안된다며 2시간 교섭을 요구했다. 공사의 명분 쌓기식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 이 와중에 사장은 통합그룹웨어에 서신을 띄우며 노동조합을 자극하고 있다. 노동조합이 파업에 돌입하지도 않았는데, 사장은 철도파업이 불법이라며 불법파업을 하면 민영화된다고 까지 편지에 쓰고 있다. 교섭을 안 하겠다는 것 아니냐. 정부와 어떤 교감이 있지 않고서야 어떻게 사장이 하지도 않은 파업에 대해 불법파업이라고 단정지을 수 있냐.

- 노동조합은 공사에게 부당노동행위 중단  및 사과를 요구하며, 성실교섭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 박광석 부사장의 교섭 보고 등

-조정위원회의 주문대로 임금교섭의 범위를 벗어나 노동조합의 보충교섭 사항에 대해서도 교섭에 임했다. 다만, 기존 업무를 고려해 최대한 시간을 할애한 것이다.

- 사장 편지와 관련해서는 직원에게 알리는 사항을 알렸을 뿐이고, 노동조합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3)  공익위원들의 판단 및 주문

-  사장 편지를 읽어 봤다. 지금 시기 사장의 편지는 적절하지 않다. 조정기간 중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공사는 노동조합이 안 좋게 생각할 수 있는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

-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특단협 요구사항에 대해 교섭사항이 아니라고 하지만, 현안문제는 명백히 존재한다. 자꾸 교섭 대상이 된다 안된다 얘기하지 말라. 조정대상인지 아닌지, 혹은 교섭대상인지 아닌지는 조정위원회에서 판단하겠다. 지금 회사는 성실히 교섭에 임해달라. 2시간으로는 도저히 성의를 보였다고 볼 수 없다.

- 오늘 늦도록 대화해보자.

- 31일까지 노-사가 교섭에만 전념했으면 한다. 서로 자극하지 않는 기간이었으면 한다.

2. 오후 전체회의

1) 엄길용 위원장의 노-사 대표 교섭 보고

- 오늘 늦도록 교섭하고 싶었지만, 공사가 또다시 일정이 있다며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한다.

- 임금 및 특단협 안건에 대해 노-사간 입장만 확인했다.

- 필요하면 밤을 세워서라도 교섭했으면 한다. 30일 마지막 조정회의 전에 2차례 이상 교섭했으면 한다.

2) 박광석 부사장의 보고

- 진솔하게 대화했다. 조정위원회의 뜻에 따라 특단협 안건에 대해서도 성실히 교섭했다.

3. 공익위원들의 정리 발언 및 주문

- 철도 노-사간 자율 타결이 우선이다.

- 30일 마지막 조정회의까지 2차례 교섭을 충분히 하고 와라.

- 조정만료일인 31일까지 노-사간 평화를 유지했으면 한다.

※ 조정회의 종료 후 28(일) 14시/ 29(월) 14시 두차례 교섭을 진행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