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조정회의 보고

071024 철도법규국

■ 일 시 : 2007. 10. 24 10:00

■ 장 소 : 중앙노동위원회 조정회의실

■ 참석자

- 노측 : 엄길용 위원장, 이철의 정책실장 외 4명

- 사측 : 이  철 사장, 강병수 인사노무실장 외 다수  

■ 진행

1. 전체회의

- 엄길용 위원장 조정신청 사항 전반에 대한 설명 및 보충협약의 요건에 대해 주장

- 이 철 사장 조정신청에 대한 전반적 의견 등 주장

2. 노-사 별도 회의

- 특별조정위원회와 노동조합과 회의

- 특별조정위원회와 공사와 회의

3. 노-사 대표간 협의

4. 전체 회의 : 1차 조정회의 정리 및 차기회의 준비

1.  엄길용 위원장 : 조정신청 사항 전반에 대한 설명 및 보충협약의 요건에 대해 주장

- 노동조합은 당면 임단협과 관련하여 이미 수차례 밝힌 바와 같이 노사자율교섭의 원칙을 견지하면서 신의성실에 입각하여 지난 수개월동안 교섭에 임해왔다. 비록 타결에 이르지 못하고 조정신청을 하게 되었으나 지금이라도 공사에서 전향적인 안을 제시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 임금 요구 관련 철도노동자의 임금수준은 정부투자기관 중 꼴찌이며, 철도청에서 갈라진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임금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공무원도 정부가이드라인을 넘어선 2.5% 인상되었다. 우리의 총액5% 인상 요구는 무리한 것이 아니다. 비정규직의 임금요구안도 결코 무리한 것이 아니다.

- 단체협약 보충협약과 관련, 우리 단협에는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와 법개정시 보충협약을 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비정규직법이 개정되었고, 1인승무 차장승무생략 현장인력부족 등 지난 4.1정기단협 이후 공사가 진행한 구조조정으로 인해 노동조건의 변화가 발생하였으므로 보충협약의 요건이 되며, 그 외 해고자복직 연금불이익 등 현안문제는 철도노-사가 매시기 임금 및 단체협약시 다뤄서 노사합의서를 작성해 온 관행이 있다.

2.  이철 사장 : 철도노사관계 및 조정신청사항에 대해 의견 제시

- 임금교섭 관련, 총액 5%인상요구는 정부 가이드라인을 넘어선 것으로 수용할 수 없으며, 노동조합이 임금결렬선언한 것은 다른데 목적이 있다. 그것은 ktx 여승무원의 직접고용, 해고자 복직 등의 문제를 해결하겟다는 것이다.

- 이미 노사간 임금교섭만 하기로 절차합의서를 썼다.

- erp는 우리 사회에 도입된 지 오래됐다. 우리 사업장만큼 문제가 되는 곳이 어디있냐.

- 노동조합은 징계위 난입, 교육장 난입, 사장실 점거농성, 스티커 부착, 개인 비난 등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굿난 행동을 하고 있다.

3.  노-사 대표자간 협의 내용

-  임금교섭 다시 하자

- erp 집중교섭 해보자. 나머지 부분도 교섭 가능한 지 검토해 보겠다.

- 쟁의행위와 교섭을 병행할 수 있는 지 판단해 보겠다.

4.  공익위원 주문사항

- 조정신청 사항 전반에 대해 노사협의니 보충협약이니 따지지 말고 26일 2차 조정회의시까지 논의하고 와달라.

- 조정대상인지, 단체교섭대상인지 구애받지 말고 대화하라는 것이다. 공사는 전체적으로 듣고 전체적으로 의견을 제시해서 다음회의까지 정리할 것을 정리하고 왔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