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운영규정 개정 노사협의 보고

▶ 때 : 2007.10.10(수) 11:00
▶ 곳 : 대전지사 5층 C회의실

▶ 참석 : 노동조합 - 서지본 조사국장 이상배, 대지본 조사국장 정일순, 영지본 조사국장 박종선, 대창지본 조사국장 고광균, 기획국장 이명위 이상 5명
철도공사 - 노사협력팀장 전찬호, 노사협의 총괄부장 이용우, 노사협력 차장 안원순, 노사협의 차장 김명환 이상 4명

[경과]
2000.11.7 철도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체결
2006.7.1 철도공사 지사제 개편
2006.8.19 2/4분기 중앙노사협의회에서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한시적 별도합의
고충처리규정 제정
2007.7.6 2/4분기 중앙노사협의회에서 의견불일치

[문제점]
공사가 2006.7.1 지사체제로 개편되면서 노동조합과 공사의 조직체계가 불일치하게 됨. 현실적으로 1개 지방본부 포괄범위에 적게는 2개 지사, 많게는 5개 지사가 속하게 되어 노사 공히 노사협의회를 운영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왔음.

[교섭결과]
▶ 5조【설치】추후 재논의
① 협의회는 중앙노사협의회와 지사 노사협의회, 지부 노사협의회를 둔다.
☞ 의견일치

② 중앙노사협의회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조합 위원장과 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하고,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대표이사와 대표이사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 의견일치

③ 지사노사협의회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각 본부가 위촉하는 자로 하고,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해당 지사장과 그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 의견불일치
※공사측에서 ③항에 대한 이의제기(10.11.목)가 있었기에 알립니다. 공사는 실질적으로 부본부장과 지사장이 지사노사협의회를 담당하되, 본부장이 문구상 완전히 빠지는 것은 불가하다고 유선으로 의견을 전해왔습니다.


④ 현안사안이 2개 이상의 지사에 관련되어 1개 지사와 지방본부의 노사협의회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지사 및 해당 지방본부의 실무자들이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의견을 조율할 수 있다. 단, 미합의 안건에 대해서는 각 지역 전체 지사장과 지방본부장이 참석하는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 의견 불일치, 사측에서 단서조항을 수용할 수 없다고 함.

⑤ 지부 노사협의회는 지부장과 해당 지사 팀장으로 구성한다.
☞ 의견 일치

▶ 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의견일치

▶ 9조【위원의 신분】추후 재논의
③ 위원의 협의회 출석시간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시간으로서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협의회 규정에서 정한 시간에 대하여는 근로한 것으로 본다.
☞ 의견 불일치,
비번, 휴일 노사협의회 개최 시 시간외 수당과 휴일수당 지급 동의함.
노사협의회 참석 시 이동시간은 시간외 수당 지급이 타당치 않은듯하나 재검토하겠다고 함.

▶ 5장 고충처리(24~30조) : 문구 검토
☞ 의견 일치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은 노동부에 신고사항이므로 5장 전체를 삭제하되 ‘별도의 고충처리규정에 따른다’는 식으로 문구 정리하기로 함.

▶ 31조【운영규정 준용 등】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노사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 및 단위소속 노사협의회(이하 ‘단위협의회’라 한다)는 본 협의회 운영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 의견 일치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개정(안) 전문은 차기 교섭에서 마무리 되는 즉시 공지할 예정임.
*차기교섭은 10월17일(수)을 잠정적으로 정하되 시간과 장소는 유선으로 확정키로 함.


*첨부 파일은 동일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