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임금인상 단체교섭
6차 실무교섭 요약보고


○일시 : 2007.9.18(화) 14:00
○장소 : 서울지사 625호 회의실
○참석 :
노동조합측 - 정책기획실장 이철의, 조직국장 김복철, 조직국장 황선용, 대외협력국장 이찬복, 기획국장 이명위 이상 5명.
철도공사측 - 인사노무실장 강병수, 인사기획팀장 유기태, 노사협력팀장 전찬호, 보수담당차장 천명호, 박기철 이상 5명.

○사회 : 노동조합 간사

○교섭내용
【임금인상 재원】
노 : 노동조합은 총액5%를 기본급으로 인상을 요구한다.
사 : 총액 2%내에서 인상해야 한다.
노 : 단계적 보전액 총액3%를 기본급으로 인상을 요구한다.
사 : 기예처에 요구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
노 : 작년 기본급이 얼마나 올랐나?
사 : 제수당 인상 포함해서 5% 올랐고, 기본급은 4.3% 올랐다.
노 : 작년 임금협약서 내용에는 기본급 인상 총량이 명시되지 않았다.
사 : 총액 2%를 결정하고 그 재원내에서 기본급과 제수당을 결정했다.
노 : 공사측에는 교섭권한이 없는 것인가?
사 : 한계가 있는 것이다.

【명절휴가비】
노 : 추석에 100% 지급하라.
사 : 2006년에 한해서 150% 지급하기로 한것이고, 2007년에는 단계적으로 기본급화를 전제로 합의가 된 것이다.

【특단협 요구안】
노 : 현안문제에 대해서 절대 논의하지 말라는 지침을 받고 왔나?
사 : 노사협의를 하면 된다.
노 : 지난 상반기에 노사협의를 해보니 해결이 안되어서 특단협을 요구하는 것이다.
사 : 특단협을 할 수는 없고 노사협의를 하자.
노 : 비정규직 문제는 노사협의로 해결 할 문제가 아니다. 단체교섭으로 해결해야 한다.
사 : 무기계약 전환은 정규직이다. 현재보다 나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협의하면 된다.
노 : 비정규 관련 예산 250억을 증액했는데 왜 2%만 올린다고 하나?
사 : 임금인상효과는 25% 이상이 될것이다.
노 : 현 단협에 일방이 교섭을 요구하면 의무적으로 응하게 되어있다.
사 : 내년에 정기단협을 하자.
노 : 해고자 복직에 대해서 입장이 무엇인가?
사 : 여건의 성숙이 필요하다.
노 : 인력감축안을 받고 신인사제도와 관련한 임금제도 개선을 받아야 여건의 성숙인가?

【임금요구안 논의】
노 : 위험수당 인상에 대한 사측의 입장은?
사 : 수용불가하다.
노 : 가족수당 확대지급에 대한 입장은?
사 : 수용불가하다.
노 : 일방적인 수당 인상이나 신설 금지 요구는 무엇인가?
사 : 수용불가하다.
노 : 그렇다면 노동조합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신설하거나 인상하겠다는 것인가?
사 :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 협의 하겠다.

【연금불이익 해소】
노 : 공사전환시 연금 손실 발생했다. 올해 다루지 않으면 안된다. 시급함을 다투고 있다. 특단협 요구안 11번이다. 사측의 입장을 말하라.
사 : 특단협 요구안 중 임금관련 부분을 알려주시면 논의할 수 있다.
노 : 사측의 편의적인 발상이다. 특단협을 요구하고 있고, 몇 개를 분리해서 따로 다룰 수 없다. 사측의 주장은 특단협을 철회하라는 말과 같다. 연금 불이익은 워낙 광범위한 피해가 있고 많은 조합원들의 주요관심사이다.
사 : 다음 교섭에서 논의하자.
노 : 20년 미만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을 가산지급하는 방법, 20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퇴직수당을 받을 때 공사전환 전 피징계자의 퇴직수당 지급기간을 20년으로 하는 문제, 법률적으로 20년 넘으면 일시금 지급이나 33년 계속 불입이 가능한지에 대한 공사측의 검토안을 제출하라.
사 : 알겠다.

○2차 본교섭 : 2007.9.20(목) 14:30. 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