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차량분야 노사협의 보고

일시 : 2007년 9월 18일 14시-18시

장소 : 대전지사 소회의실

참석자 : 노측: 박현수부산차량, 김진수수색차량, 이정삼이문차량, 김정배익산차량, 이창수대전차량,박창식서울차량(각지부장), 권종현(고양차량총무),전병춘조직국장(간사)

사측: 차량계획팀장(김상겸),고속차량(박무운)부장,일반차량팀장(이승구), 물류차량팀장(신대언), 일반차량팀(윤중하)부장, 광역차량팀(천경남) 부장,박규한 부장(간사)


-차량분야 노사협의 경과보고(사측 간사) : 노사협의 7차례 진행

-노조측에서는 사측의 경과보고 후 이번 차량 노사협의 자리에 기술본부장이 참석할 것을 요구했으나 기술본부장이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항의하고 차후 협의자리에는 반드시 참석할 것을 재차 요구함

-사측 의제 설명(아래 참조)과 노조측 요구안 설명이 있은 후 각각의 의제에 대한 협의 진행

① 지사재편 문제(성북차량과 철암차량)
노측: 지사개편 전 청량리차량 소속이었던 성북차량이 이문차량(전동차)으로 조직개편 되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다시 청량리차량(동부지사)으로 재편할 것을 요구함. 철암차량의 경우도 영주차량 소속이었으나 동해차량(강원지사)으로 지사 개편된것을 영주차량으로(영주지사) 재편할것을 요구

사측: 철암 관련한 사항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상황이고 업무량이전등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로 논의중임, 처음 듣는 의제인 만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함.

*철암 등 출퇴근 시간 조정 건*
지역 특성상 출퇴근 거리가 멀어 사고의 위험 등이 상존함. 출퇴근 시간을 1시간 연장조정하는 등이 필요하다고 노조에서 제기. 사측도 이에 공감하고 있으며 검토하기로 함.

② 신규사업 인력충원(노측의제)
노측: 병점,이문,고철 중수선 신규사업 등에 신규인력을 충원하라고 요구

사측: 차량분야는 정원이 과TO이기 때문에 인력충원이 힘들다. 올해에만 검차승무 생략 169명, 사업량 변화에 따른 감축인원 196명, 열차운행개편으로 17명 등 386명의 효율화(정원감축)가 계획되어 있다. 이중에 올해 필요인력 160명을 제하면 224명이 정원감축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함.

노측: 잘못된 단인공산정을 항의하고 단인공만으로 따질 수 없는 현장의 필요인력들이 있음을 항의함. 또한 사측이 일방적으로 정한 단인공이 아니라 노사가 서로 동의하고 합의할 수 있는 새로운 단인공 산정과 현장실사를 통해 각각의 현장에 맞는 필요인력과 부족인력 상황을 파악할 것을 요구함. 또한 올해 신규채용에서 차량이 빠진점을 항의하고 하반기 정년퇴직, 지정휴무 사용등으로 현장의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만큼 하반기 신규채용 계획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요구.

사측: 단인공만으로 수치화할 수 없는 주재인력이나 업무 등이 있음을 알고 있다며 추후 노사협의 자리에서 TF팀 구성등을 통해 인력문제를 논의하자고 함.

③ 식당영양사 계약직 충원(사측 의제)
사측: 특수직렬 영양사에 한하여 원하는 직렬로 전직하고 계약직으로 충원할 것을 노조에 요구함. 사측은 현재 영양사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형평성 차원에서 제기하는 것이라고 함.

노측: 정규직 영양사를 전직시키고 계약직으로 충원하고자 하는 사측의 의도는 비정규직법 시행으로 동일노동 동일임금, 정규직화를 피하기 위해 정규직이 없는 별도의 직군을 만들고 장차 외주화시키려는 것이라고 항의하고 정규직 영양사 개인에게 개별적으로 회유,협박하는 행태를 중단할 것을 엄중 경고함.
또한 사측이 식당에서 경영개선인부 직명으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을 빼려고 하는 것도 식당을 외주화 시키려는 의도이며 식당을 이용하는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전면 후퇴시키는 것임을 항의하고 중단할 것을 요구. 경영개선 직원을 다른 곳으로 전환배치하고자 할 때는 조리원을 충원할 것을 요구.

사측: 후생복지위원회에서 다루고 있으므로 그 곳에서 협의하자고 함.


④ 지정휴일에 따른 인력충원 건(노측의제)
노측: 지정휴일 1일 사용에 따라 현장의 인력부족이 극한 상황에 다다르고 있음을 설명하고 인력충원계획을 마련할 것과 그 때까지 과장 및 지사인력을 현장업무에 투입하는 등의 긴급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

사측: 지정휴일 사용은 이미 단협에서 합의했었던 사항임을 주장함.

노측: 사측이 대체근무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현장이 인원이 부족하다는 명명백백한 증거이므로 조속히 노조의 요구에 대한 답변을 줄 것을 요구함.

⑤ 기관차 전차대 운영방법 개선(사측 의제)
사측: 차량사업소 17개 전차대 운용 중 이미 13개가 외주화 되어 있고 4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혼합운용 하고 있으므로 정규직을 전환배치하고 비정규직만으로 운영할 것을 요구.

노조: 식당영양사와 마찬가지로 사측이 외주화를 염두에 두고 비정규직만의 별도직군을 만드려는 의도라고 비판하고 반대함.

⑥ 검수승무원 유지(노측의제)
노측: 검수승무원 관련 노조와 협의중임에도 열차팀장 사이버 교육 및 실무교육 등을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강력 항의.

사측: 노조와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뜻은 없었으며 협의를 통한 시행을 대비해 미리 준비하는 것이라고 답변. 검수승무원은 한시적으로 운용한 것이며 이미 열차가 안정화되었기 때문에 현장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

노조: 현재도 검수승무원이 타고 있음에도 홈 출장이 잦는 등 열차 정비 및 안전문제가 상시 발생하고 있음에도 사측이 무리하게 승무원을 내릴려고 한다고 비판함. 검수승무원을 내리게 할 경우 각 사업소나 주재의 업무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임을 비판. 또한 열차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것임을 경고함.

사측: 노조의 의견을 받아들여 10월 1일부터 시행하려고 했던 KTX 정비 실무교육을 유보하고 노사협의하기로 함.

⑦ 열차운행체계 개편에 따른 장항 및 익산차량 인력운용 조정(사측 의제)
노측: 열차운행체계 개편에 따른 각 사업량 변화와 사측의 인력운용계획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해당지부와 본조가 참석한 노사협의를 제안.

사측: 여객사업본부를 포함하여 노사협의를 추후 진행하자고 협의함.

⑧ 임시열차 노사합의(노측의제)
*타분야(운전,운수 등)와 연관되어 있으므로 차후 공동 협의가 필요한데 동의.

*부산차량의 경우 와인열차가 운행되는데 검수시간이 부족해 문제가 되고 있다고 노조에서 제기, 이에 사측은 시간조정 등의 방안을 강구하기로 함.

*동해차량 바다열차(관광열차)에 대해서 영지본과 강원지사가 노사합의시 본사에 인력충원을 강원지사에서 요구하기로 합의 하였으나 확인결과 충원요구 하지 않음 확인


노조에서는 노사협의를 정리하면서 ·지정휴무 문제, 인력충원 등의 노조 요구안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10월8일까지 요구하였으며 대책이 없을시는 전국차량지부의 공동투쟁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전달, -협의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