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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임금 및 특단협 요구 절차교섭 보고
정책기획실
기획국

2007년 08월 22일 10541  /  281
  070817_2007년_임금교섭_절차합의서.hwp(15.5 KB)
임금 및 특단협 요구 절차교섭 보고


1. 7월13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임금요구안 및 특별단체교섭요구안을 확정하였습니다.

2. 7월16일 임금 요구안 및 특별단체교섭 요구안을 발송하였습니다.

3. 공사는 임금은 교섭하되 특별단체교섭은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였습니다. 또한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운영지침을 개정하자고 주장하였습니다.

4. 노동조합은 신속한 교섭을 위해 임금교섭 절차에 합의하였습니다. 다만, 임시대의원대회 결정사항인 특별단체 교섭 요구안은 별도로 계속 요구할 계획이며, 해고자 원직복직 복직자 원상회복, 철도공공성 강화, ERP 철회, 노조탄압 중단, 비정규직 차별철폐, 연금불이익 해소, 인력충원 등 46개 요구안 관철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과정
7.13(금) 임시대의원대회 요구안 확정 이후 노동조합에서는 임금 및 특단협 교섭 요구 공문을 6차례 발송하였으며, 공사에서 보낸 임금 및 비정규직 교섭 요구를 6차례 접수하였습니다. 8월1일, 8월10일, 8월17일 세 차례 절차교섭을 하였습니다.


□임금교섭 절차 합의서
2007년 임금단체교섭 절차합의서

1. 교섭의제
○ 임금관련 안건에 한한다

2. 본교섭
○ 본교섭 위원
- 교섭위원 10명이내의 명단을 공문으로 통보
- 대표 교섭위원의 참석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사전 통보하여 위임 받은 대리인이 참석 가능
※ 교섭위원 교체 시 교섭 전일 16시 이전 통보

○ 본교섭 배석자
- 각 10인(서기 및 진행요원 포함)이내, 해당 측에 배석
- 원활한 교섭을 위하여 양측 간사간 동의후 발언권 허용

3. 실무교섭
○ 실무교섭 위원
- 노동조합 : 정책기획실장을 대표로 10인 이내
- 철도공사 : 인사노무실장(조직팀장)을 대표로 10인 이내
※ 필요 시 양측 간사 간 협의로 인원 조정

○ 실무교섭 배석자
- 각 10인(서기 및 진행요원 포함)이내, 해당 측에 배석
- 원활한 교섭을 위하여 양측 간사간 동의후 발언권 허용

4. 교섭장소
○ 본교섭 및 실무교섭
- 서울지역과 대전지역 회의실을 번갈아 사용
※ 교섭장 준비는 사측에서 담당

○ 기타
- 불가피하게 교섭장소 변경이 필요한 경우, 협의 후 변경
- 동일 장소에서 2회 이상 진행 시, 다음 교섭은 타 장소에서 같은 횟수 진행

5. 교섭주기 및 실무교섭팀 운영
○ 본 교섭 주기 및 시간(실무교섭 진행 후 본교섭)
- 격주 1회 목요일 14:00~20:00사이 집중교섭
○ 실무교섭팀 주기 및 시간
- 매주 화요일 및 목요일 14:00부터 집중교섭
- 매주 화요일은 정규직 위주로, 목요일은 비정규직 위주로 하되, 첫 실무교섭은 전체실무교섭으로 이후 2회는 정규직 위주로 진행
- 본교섭이 진행되는 주는 실무교섭 1회만 진행
※ 교섭일정 및 운영방법은 양측 간사의 협의로 조정 가능
6. 교섭의전
○ 호칭
- 대표 교섭위원 : 대표위원님
- 기타 교섭위원 : ○○○ 위원님
○ 사회는 양측 간사가 번갈아 진행
○ 녹음은 노사 각각 녹음
○ 비디오 촬영
- 본교섭은 대표 교섭위원 발언까지만 촬영
○ 사진 촬영
- 교섭에 방해 되지 않는 선에서 촬영 가능
○ 기타 사항은 양측 간사간 협의로 결정


7. 잠정합의내용 작성․보고
○ 본교섭 및 실무교섭
교섭 후 양측 간사 서명, 다음 교섭 시 전(前)차 결과보고

8. 교섭일정
○ 1차 실무교섭
- 일 자 : 2007. 8. 28(2차 8/30, 3차 9/4)
- 장 소 : 대전지역 회의실(1차)
- 내 용 : 양측 임금교섭 요구 및 제시안 설명
※ 기타 상세한 진행사항은 양측 간사간 별도 논의
○ 1차 본교섭
- 일 자 : 2007. 9. 6.
- 장 소 : 서울지역 회의실
- 내 용 : 간사간 협의

9. 성실교섭
노사 쌍방은 본교섭과 실무교섭에 성실히 임한다


*첨부파일은 임금교섭 절차합의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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