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특별채용 관련 공사에 발송한 공문입니다.

이번 비정규직 특별채용(경력사원 모집)은 그에 따른 현장인력 충원 계획 없이 추진되는 것이라 구조조정의 수단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공사는 ‘경력사원 모집’ 취지로 신규채용과는 별개로 ‘숙련된 인력의 즉시 투입으로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이는 비정규직들이 이미 채용되어 철도현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숙련된 인력임을 공사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별도의 시험제도, 선별절차를 두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철도공사 강병수 인사노무실장은 이번 신규채용 및 경력사원 우선 모집을 공고하면서 ‘앞으로도 모집·채용·임금·승진 등 고용의 모든 단계에서 어떠한 불합리한 차별도 두지 않고 오로지 개인의 능력위주의 고용제도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려스러운 말입니다. 이러한 개인 능력위주의 적자생존 논리는 철도노동자의 협력과 단결을 훼손하고 서로 치고받고 경쟁시키기 위한 논리이며 핵심-비핵심을 구분하여 구조조정을 정당화하기 위한 논리입니다.

이에 조합은 구조조정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선별적인 특별채용에 반대하며, 노사간 협의하에 ‘특별채용을 포함하여 이미 채용되어 숙련된 비정규직들의 정규직화 이행방안’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차별을 만들지 않는 것이 철도노동조합의 변하지 않는 원칙입니다. 비정규직 조합원 동지들, 흔들리지 말고 일치단결하여 차별없는 철도현장을, 협력과 단결이 넘처나는 철도현장을 만들어나갑시다.

▣ 8월 7일 발송한 ‘신규인력 충원 관련 긴급 노사협의 요청’ 공문
◦ 문서번호 기획 1048 호
◦ 시행일자 2007. 8. 7.
◦ 받 음 철도공사 사장
◦ 맡 음 인사노무실 (인사운영팀)
◦ 제 목 신규인력 충원 관련 긴급 노사협의 요청의 건

1. 철도공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7.30 인력충원관련 노사협의를 진행한 바 있으나 채용방식에 대한 이견이 해소되지 않았으므로 단협 2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노사협의 개최를 요청합니다.

--- 다 음 ---
가. 일시 : 8월8일(수) 14:00 (유선 조정)
나. 장소 : 서울지사 회의실 (유선 조정)
다. 안건 : ① 비정규직 특채에 대한 방침
② 기타 신규채용 관련
라. 협의위원 : 노측 - 비정규조직국장, 조직국장, 기획국장, 이상 3명.끝.

▣ 8월 10일 발송한 ‘경력사원 모집 관련 긴급 노사협의 요청’ 공문
◦ 문서번호 기획 1072 호
◦ 시행일자 2007. 8. 10.
◦ 받 음 철도공사 사장
◦ 맡 음 인사노무실 (인사운영팀)
◦ 제 목 경력사원 모집 관련 긴급 노사협의 요청

1. 합의사항이행! 해고자원직복직! 현장인력충원! 비정규직철폐!

2. 지난 8월8일 공사에서 공지한 ‘경력사원 모집’ 관련입니다.

3. 지난 7월30일 인력충원관련 노사협의회를 진행하였지만, 채용방식에 대한 이견이 해소되지 않음에 따라 조합은 단협 26조에 의거 8월7일 ‘신규인력 충원 관련 긴급 노사협의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기획-1048)

4. 공사측이 노사협의회 요청에 대한 별도의 답변없이 일방적으로 ‘경력사원 모집’을 공고한 것은 대단히 유감입니다.

5. 비정규직 특별채용(경력사원 모집)에 따른 추가적인 인력충원 계획 없이 추진되는 것은 실질적인 인력충원이 없는 것이므로 단협 23조 위반 입니다.

6. 이에 경력사원 특별채용 일정을 일시 중단하고, 아래와 같이 ‘특별채용(경력사원 모집) 관련 노사협의회’를 개최할 것을 요청합니다.

- 아 래 -
가. 일시 : 8월 16일(목) 14:00 (유선조정)
나. 장소 : 서울지사 회의실 (유선조정)
다. 안건 : 비정규직 특별채용 관련 협의
라. 협의위원 : 노측 - 미비실장, 미비정책국장, 미비조직국장, 기획국장 이상 4명,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