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충원 관련 노사협의 보고

▷때 : 2007.7.30(월) 15:00~16:30
▷곳 : 서울지사 625호 회의실
▷참석 :
노동조합 - 조직국장 전병춘, 조직국장 이택진, 시설국장 황선용, 기획국장 이명위 이상 4명
철도공사 - 인사운영팀장 황승순, 인사운영팀 인력총괄부장 최경수, 기획조정본부 조직팀 비정규담당 부장 김기춘, 노사협력팀 부장 이용우 이상 4명

☺노 : 2/4분기 중앙노사협의회에서 인력충원 요구를 하였다. 인력충원은 공사의 의무다. 노동조합은 하반기 특단협 요구안으로 부족인력 충원을 요구하고 있다. 898명 채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바란다.

☻사 : 채용 공고 8월 초에 하겠다. 공개경쟁 채용이 707명인데 그 중 일부를 경력자에 대해서 특별채용할 계획이다. 9월 필기시험, 10월 합격자 발표하여 가능하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노 : 비정규직 특채 계획 내용은 무엇인가?

☻사 : 공채규모의 30%를 계획하고 있다.
( ☞전체 898명 중 191명은 철도대학, 국가유공자 등이고 공채 대상 707명 의 30%를 의미함. 약 200명)

☺노 : 특채 계획 배경은 무엇인가?

☻사 : 모두 신규채용할 경우 현장에 업무에 바로 투입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 공사는 특채의 폭을 줄이고 싶다.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현 공사 재직 중인자를 대상으로 할 예정이다. 계열사는 제외하고 해당직종 직접고용 비정규직이 대상이다.

☺노 : 인력충원이라고 하는 것은 부족한 인력을 부족한 만큼 채우는 것일텐데 비정규직을 특채하면 그만큼의 숫자를 비정규직으로 다시 채용하겠다는 것인가?

☻사 : 현 비정규직 결원시 바로 채용하지 말고 해당 본부 또는 기술단하고 충원협의 해서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노 : 결원 즉시 충원이 아니면, 이후에 외주화 등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것 아닌가?

☺노 : 지난번 채용계획 공문을 7.9 보내왔는데 아직 공고하지 않고 있다. 채용공고가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사 : 시험장 확보, 자동지원시스템(인터넷 접수)을 준비하느라 늦어졌다.

☺노 : 하반기 추가 채용계획은 있는가?

☻사 : 인력감축 공사안 협의되면 추가 채용도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노 : 898명을 채용하겠다는 기준은 무엇인가?

☻사 : 2/4분기 결원인원이다. 단 6월 정년퇴직자는 반영안됐다.

☺노 : 차량은 퇴직이 있는데 충원 계획 없는 게 문제다. 차량은 특채도 없나?

☻사 : 차량은 채용계획이 없으므로 특채도 없다.

☺노 : 898명 충원하면 정원 31,480명이 확보되나?

☻사 : 3급 이하는 정원대비 상반기 퇴직자 외에는 부족인원 모두 채용하는 것이다.

☺노 : 철도대 83명에 대해서 설명하라.

☻사 : 철도대는 올해가 마지막 특채다.

☺노 : 국가유공자는 50명은 어떻게 선발하나?

☻사 : 유공자는 6% 의무고용이다. 아직도 1,000명정도 의무고용에서 모자란다. 50명 선발은 보훈처에 의뢰해서 추천을 받아 제한경쟁을 한다.

☺노 : 장애인 20명 의무고용은?

☻사 : 장애인 의무고용은 초과되어 있다.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인정하는 장애인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 중에 3~5배수 추천을 받아 제한경쟁 시험을 칠 것이다.

☺노 : 의상자, 선행자 30명 선발 기준은 무엇인가?

☻사 : 정부 경영평가 대상이다. 노동부 등에 의뢰할 예정이다.

☺노 : 유가족은 왜 8명인가?

☻사 : 순직 유가족은 대상자가 17명이나 2007년 임용희망자가 8명이다.

☺노 : 채용공고는 본사에서 하나? 지사에서 하나?

☻사 : 본사에서 일괄공고를 하되 지역별로 구분모집하여 지사별로 배분하겠다. 내부적으로는 지사별로 모집하지만 모집 공고는 지역별로 할 예정이다. 시험도 지역별로 친다.

☺노 : 채용 기준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정원대비 현원 부족인원인가? 정원대비 부족하지는 않으나 절대 인력이 부족한 곳을 우선할 것인지? 퇴직자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사 : 정원대비 현원이 부족한 것을 기준으로 하겠다. 정현원을 기초로 해서 일부 전출희망자를 반영할 계획이나 총원 변동은 없을 것이다.

☺노 : 지사별 채용규모는 어떻게 정하나?

☻사 : 상반기 정원을 기준으로 하되 거주지 제한, 연령제한을 풀 예정이다. 거주지 제한을 없애는 대신 해당 지사에 5년정도 근무하도록 할 예정이다.

☺노 : 채용인원이 898명인 이유는 무엇인가?

☻사 : 상반기 퇴직자 제외하고 3급이하 부족인원 973명 중 영업 330명, 전기 224명, 토목 260명, 건축 54명을 그대로 반영하고, 운전에 부족인력 111명 중 30명을 배정한 것이다.

☺노 : KTX새마을 승무원에 대한 계획은 무엇인가?

☻사 : 공개채용에서는 별도 계획 없다.

☺노 : 차량의 경우 고속차량 중수선 시기 도래했는데 신규사업이다. 신규사업에 대한 인력배치 계획은 무엇인가?

☻사 : 전반적인 인력운영계획에 따라서 할 것이고 이번 인력 충원계획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노 : 관리분야 인력 400명 미배치 되었다.

☻사 : 400명 전환배치 했고 나머지는 분과별로 노사협의 했다.

☺노 : 노동조합은 직종별 정년 퇴직자에 맞추어 충원할 것을 요구해왔다. 실제로 차량분야의 경우 작년에 154명이 퇴직했고 올 상반기에 82명했다. 하반기에 84명이 퇴직 예정이다. 납득할 수 없는 것은 명백하게 퇴직자는 있는데 충원 안하겠다고 하면 사측의 자료나 정원 개념을 신뢰할 수 없다.

☻사 : 작년 3급이하 퇴직자 683명은 기 부족인력에 포함되어 있다. 상반기 퇴직자는 반영되어 있지 않다.

☺노 : 3급에서 2급으로 승진 인원도 충원해야 한다.

☻사 : 2급 승진은 1년에 50명 정도다.

☺노 : 과장급도 관리자인 경우가 많아서 현장 일하는 사람이 부족하다.

☺노 : 노동조합은 무기계약 철회하고 정규직화를 요구하고 있다. 비정규법안에 따르면 2년 후 자동적으로 정규직 되는데 지금 특채하는 것은 2년후에 정규직화 안한다는 거냐? 비정규직 자격증 조사한 이유는 무엇인가? 정원 묶어놓고 특채하면 현장 인력충원이 없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구조조정이다.

☻사 : 비정규직 대책 문제는 정부 방침도 있고 따로 논의하자.

☺노 : 공사 계획은 9.20까지고 정부 대책도 10.1까지 전환계획이 있는데 지금 특채를 하면 노동조합의 무기계약 전환 반대 투쟁을 흩트리려는 의도 아닌가?

☻사 : 매년 공채마다 일부 비정규직 특채 해 왔다.

☺노 : 2003년 187명, 2004년 275명, 2005년 306명 특채 했는데, 지금은 비정규법이 시행되므로 시기가 다르다. 선별 특채하지 말고 2,600명 전체를 특채하라.

☻사 : 비정규직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는 따로 하자.

☺노 : 특채가 지금시기에 나온 것은 정규직화, 정원확보, 동일직렬로 가는 문제 등을 차단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사 : 707명 중 30%를 비정규직 특채하는 것은 썩 내키는 것이 아니다. 외부에서 공채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부담스러운 면이 있다.

☺노 : 특채 이유 중 하나는 업무의 난이도나 적응력을 감안했을 것이다. 토목직의 경우 공채는 이직률이 높다. 당연히 현재 근무하는 분들을 근무연한에 따라 정규직화하고 그리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 채용하는 것이 맞지 않나?

☻사 : 898명을 전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하라는 것인가?

☺노 : 2,6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것이다.

☻사 : 오늘은 898명에 대해서만 논의하자.

☺노 : 특채시 별다른 시험이 있나?

☻사 : 특채시 직무관련 필기시험 치르겠다. 자격증 있는 사람 중 경력에 제한을 두겠다.

☺노 : 철도에서 10년 비정규직 있는 분들에게 시험이 반드시 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 근무년수 오래된 분 특채해라.

☺노 : 예로부터 특채와 관련해서 공정하지 못하다는 평가가 있었다.

☻사 : 주관적인 의사가 개입되지 않도록 시험을 치겠다는 것이다.

☺노 : 정원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으면 단기적인 처방이다. 현장 인력충원 해결 없다면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이다. 30% 특채하겠다는 기준은 뭐냐? 지난 중앙노사협의회에서는 특채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었다.

☻사 : 왜 30%이냐 하는 기준은 별도로 없다. 노동조합의 입장은 뭐냐?

☺노 : 노동조합의 입장은 부족인력을 충원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라는 것이다.

☺노 : 다시 확인하겠다. 채용공고는 언제 할 것인가?

☻사 : 노사합의가 안되어서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모양새가 되었는데 노동조합에서 동의하면 바로 공고 하겠다.

☺노 : 노동조합은 인력충원의 규모와 특정직종을 배제한 상태에서 동의할 수 없다. 인력충원은 합의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사측의 의무이행이다. 시급하게 시행하기 바란다. 실제로 현장에 빨리 신규인력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하라. 지사별 채용 내용을 제출하라.

☻사 : 지사별 채용규모는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 확정되면 제출하겠다.

☺노 : 2,600명 다 정규직화하면 자격증이나 시험이 필요 없을 것이다. 특채는 장기적으로 기준과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장기 근무하신 분을 우선적으로 특별채용 하라.

☻사 :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 아니라 특별채용이다. 자격증 특채는 사규에 명시되어 있다.

16:30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