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2/4분기 정기 중앙노사협의회
제3차 본교섭 보고 (2007.6.27)

♦때 : 07.6.27 14:00~20:50
♦곳 : 서울지사 7층 회의실

♦노측교섭위원 : 위원장, 사무처장, 정책기획실장, 전기국장, 운수국장, 전병춘 조직국장, 시설국장, 미조직비정규조직국장, 운전국장, 기획국장 이상 10명.
동영상 촬영 김상미 조합원, 속기록 김영숙 총무부장 등 9명 배석.

♦사측교섭위원 : 사장 이철, 여객사업본부장 김천환, 인사노무실장 강병수, 정보화기획실장 노준호, 광역사업본부장 신승호, 차량기술단장 박재근, 조직팀장 정해범, 시설계획팀장 민형기, 인사기획팀장 최덕률, 노사협력팀장 박승언 이상 10명, 10명 정도 배석.
<진행순서>
♦사회 - 공사측 간사
♦대표위원 발언 - 노조측, 공사측 순
♦의제 논의 순서
①KTX 새마을 승무원
②비정규직 차별금지
③해고자 원직복직 및 원상회복
④인력충원

<진행경과>
교섭장 밖 조합원 농성을 이유로 사장 30분 지각 참석함.
사장이 집단행동에 대한 유감을 표명함.
현안문제 및 지각참석에 대해 사장의 반성과 사과를 요구함.
사장은 계속 단협을 어긴 것이 있으면 바로잡겠다고 밝힘.
총 56개의 안건 중 10개의 안건을 집중 논의키로 예정하였으나 4개의 안건만 다루
었으며, 합의안은 도출하지 못하고 20:50에 양측 대표의 마무리 발언을 듣고 종료
함. 이후 4차 본교섭을 진행할지 여부에 대하여는 추후 의견조율하기로 함.

<논의 결과>
①KTX 새마을 승무원
노사간 입장 확인, 합의에 이르지 못함.

②비정규직 차별금지
노사간 입장 확인, 합의에 이르지 못함.

③해고자 원직복직 및 원상회복
노사간 입장 확인, 합의에 이르지 못함.

④인력충원

▶노동조합 요구
06년 퇴직인원충원, 07년 4월 현재 결원인원 충원, 07년 퇴직예정 인원 충원계획 제
시, 신규사업 신규인력 충원, 기 합의된 830명 관리인력 중 미배치자 400명 추가배치,
직종별 인력배분은 직종별 퇴직자 숫자 적용. 공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정원조정한 차량직
종의 정원등은 인정할 수 없음

▶공사 제시안

☞ 인력충원 부분 :
07년 3월말 현재 3급이하 부족인원 973명 중 898명을 충원하겠다. 898명 중 191명
은 특채하고 707명은 공채하겠다. 특채는 철도대 83명, 국가유공자 50명, 장애인 20
명, 의상자(사회선행자) 30명, 순직유가족 8명이다. 운전은 111명 부족인원 중 철도
대 졸업생 30명만 특채하고, 차량은 충원하지 않겠다. 임용시기는 07.11~12월이다.
• 운전,차량 외 직종 충원계획 공사에서 제출한 충원계획 첨부자료 참조.

☞ 인력감축 부분 :
07년 중 930명을 감축하겠다. 시설 장비 현대화 336명, 업무개선 및 사업최적화 494
명, 업무위탁 100명이다. 신규사업에 따른 필요 인력 150명을 상쇄하면 실 감축인원
은 780명이다.

• 공사측 07년 인력운영계획안 참조.

<인력부분 협의결과>
-차량 및 운전 인력충원과 관련하여 노사간 의견불일치로 합의에 이르지 못함
-차량분야의 일방적인 정원조정에 따라 충원계획이 전혀 없고, 운전분야 인력감축계획이
반영되어 있어 노사간 의견대립 함.

-공사측 인력충원계획이 07년 11월-12월 사이로 예정되어 있는 등 전반적으로 불성실
한 계획에 대하여 노동조합 강력하게 이의제기 함.

-14시에 시작한 노사협의회가 20시를 넘기고 의견이 대립한 상태에서 노사간 의견대립
하여 노사협의회를 중단키로 결정함. 끝.

*첨부 : 공사측에서 제시한 충원안 및 감원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