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2/4분기 노사협의회 운수분야실무협의 결과 보고

5/3일 (광역사업본부)
5/4일 (여객사업본부)
5/22일(광역사업본부)
5/31일(여객사업본부)
6/21일(운수실무협의) 10:40~17:40

[긴급의제]
1. 노사합의 위반 건 - 노사합의 위반하고 출장입환을 시행한 강원지사장 등 책임자 문책
<공사>수용 불가 - 의견불일치
※ 조합은 노사합의 위반으로 관계자 고발 조치 통보

2. 오봉역 교통편 건 - 의왕역 출퇴근시 셔틀버스 도입 또는 교통비 지급
<공사>수용 불가 - 다만, 현황 및 방안 검토

[공사의제]
1. 2007년 인력운영 계획 - 역운영 효율화 등 감원 계획
<조합>수용 불가

2. 효율적인 열차승무사업소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건 - ‘운용과장’과 ‘승무운용원’을 ‘운용과장’으로 통합 운영(5.승무운용원 업무분장 건 포함)
<조합>수용 불가
※ 조합은 ‘승무운용원’으로 통합운영 수정 제의

3. 지원(출장)입환 협의의 건 및 화물취급 거점화, 입환효율화
<조합>수용 불가 - 우선 노사합의 위반 출장입환 시행(강원지사장 등) 책임자 문책 요구

4. (광역)일부열차 사업조정 및 교대장소 추가 건 - 안산승무사업소 과천역 교대장소 추가 등
<조합>이전 포함하여 현장 실사 후 재논의

6. 승무사업소 운용원실 통합 - (광역)승무사업소 운용원실(동력차, 열차) 통합
<조합>수용 불가

7. 영양사 직렬전환 - 서울역
<조합>수용 불가

[조합 의제]
1. 임시열차 운행 계획 사전 협의 - 임시열차 운행 중지, 필요인력 충원 및 실질적인 노사협의 진행
<공사>수용 불가 - 의견불일치
※ 조합은 합의사항 위반 등 고발 조치 예정

2. 아산역 외주위탁 철회 - 정규직 21명 충원
<공사>수용 불가 -의견불일치

3. 60개역 무인화 및 폐쇄 계획 철회
<공사>수용 불가 - 의견불일치

4. 광역 차장 심시제 철회 - 심사제 선발 철회하고 시험제 환원
<공사>차장 선발기준 관련하여 노사협의
<조합>‘심사제’와 관련하여 본 협의에서 재논의

5. 차장 정원 감축 계획 철회 - 차장 승무 생략
<공사>수용 불가 - 의견 불일치
※ 노조에서 차장승무생략시 문제점을 제시할 경우 협의

6. 선로전환기 청소 외주화 철회
<공사>수용 불가 - 의견 불일치
※ 외주 용역 계약(자료)서 요구 및 제출 답변

7. 역사 청소 외주화 철회 - 직접고용 요구
<공사>수용 불가 - 의견불일치

8. 리미트 객차 제동시 냄새 유입 차단
<공사>객실 내 환경 개선에 노력

9. 그룹대표역장 인사권 - 그룹대표역 운영지침 폐지
<공사>수용 불가 - 의견불일치

10. 직렬변경 환원의 건 - 영업직렬을 운수직렬로 환원
<공사>검토

11. 열차승무원 운전취급 지정 자격 - 지정 자격 부여
<공사>철도안전법 개정을 위해 노사 공동 노력

12. 철도 역사 공공성 확보 - 대합실 매점 추가 입주시 조합과 협의
<공사>의견불일치

13. 장대열차 승무 건 - 임시열차 중 장대열차 2인 승무
<공사>수용 불가 - 의견불일치

14. 위탁업체 변형근로 건 - 위탁업체(KN) 변형근로 폐지
<공사>수용 불가 - 의견불일치

15. 지사별 1개소 외주위탁 철회 건 - 지사별 1개소 외주위탁(상품판매)계획 철회
9항 의제와 함께 본협의에 의제를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음으로 의제 상정하지 못함.
자료 미제출에 관한 이의 제기
<공사>여건 미비 등 여러 문제로 자료 가치 불충분으로 미제출 의견
<조합>자료 미제출 및 불성실에 대하여 본협의에서 문제 제기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