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 3 임시노사협의회 1차회의 결과보고

보고 : 산업안전국장
1. 경과 :
-. 8.1일 9차 전체회의에서 최근 산재사망 투쟁을 성과적으로 마무리 짖기 위해 긴급노사협의회 협상팀을 구성하여 빠른 시일내 산재근절을 위한 3대요구안을 관철시킨다는 목표를 설정.
-. 협상팀은 노사실장을 팀장으로하며 산안국장이 간사를 맡고 정책국장, 운수국장, 시설국장을 팀원으로 구성함.
-. 협상팀 회의에서 요구안을 재정리하고 청에 8월 3일 13:00에 협의를 가질 것을 요구함.

2. 협의진행 내용
▷참석자 : 노동조합 측 : 노사실장, 정책국장, 산업안전국장, 운수분과국장, 시설분과국장
철도청 측 : 관리본부장, 노정과장, 인력개발과장, 영업계획과장, 조사과장, 구조물과장, 신호제어과장 등과 각 본부 별 팀장 급 7-8명이 배석함.
▷장소 : 대전정부청사 내 1관 소 회의실
▷시간 : 8월 3일 16시 30분(16:00로 예정되었으나 정문출입에서 조끼를 착용한 협상팀을 정문경비경찰이 제지하여 약 20분간 지체함.

▷협상과정 :
-. 먼저 상견례를 겸한 인사와 소개를 하고 조합에서 준비해간 3대요구안과 인력충원 관련 요구안(산재사망 근절 및 인력충원대책 긴급 노사협의 요구안)을 노사실장과 정책국장이 각 항목에 대한 기조설명을 함.
-. 청에서는 "이 만남이 정식 노사협의 과정이 아니라 간담회의 성격을 가진다는 것, 지난번 제출된 안건에서 인력충원이라는 문제로 확대된 안을 냄으로서 계속 논의가 번지고 있다는 점"을 제기하며 실제적인 협의를 부정하는 듯한 태도를 취함.
-. 조합에서는 형식논리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직원이 죽어나가는 현실에서 하루빨리 내용있는 논의를 조직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청은 안건내용에 대한 기조확인만이 가능하며 이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실제적인 접근을 하지 않음.
-. 조합에서는 모든 실무책임자가 참여한 자리에서 각 안건에 대한 실제검토를 하자고 요구했으나 관리본부장, 노정과정은 실무책임자들의 발언이 기조확인의 범위를 벗어나 내용검토와 입장발표로 번지는 것을 차단함.
-. 세부항목에 들어가면 청에서는 기 시행예정인 인력재배치 문제와 관련해 조합에서 선물보따리를 풀게 없느냐는 식의 관심만 표현함으로써 진전된 논의준비가 부재했음. 조합에서는 이러한 무성의한 자세가 정상적인 노사협의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일단 정상적 노사협의절차를 요구하는 공문발송을 다음날 조합에서 하기로 하고 자리를 파함.
-. 전체적인 과정을 돌이켜보면 노동조합을 담당하는 관리본부의 입장은 기세싸움을 염두에 두고 대응함.

3. 전망과 계획
-. 일단 첫만남을 봐서는 향후의 노사협의가 순탄치만은 않을 것임을 예측하게 함.
-. 먼저 지금부터라도 노사협의의 원칙을 올바로 세우는 것이 필요할 것이며 빠른 시일내 이 문제를 마무리하기 위해 세부항목에 대한 검토와 접근을 어떤 방식으로 이끌어낼 것인가를 고민해봐야 할 것임.
-. 현재 8월 8일 14:00 조합 회의실에서 임시노사협의회 실무협의를 가질 것을 공문으로 발송함.

*임시노사협의회 요구안은 자료실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