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개악에 반대하는 서명운동과 광고를 진행합니다.

조합은 6월 임시국회에 상정돼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법률(안)이 많은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개악저지 투쟁의 일환으로 공공운수연맹 산하 노동조합들과 함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악을 반대하는 광고를 매일노동뉴스에 시리즈로 게재하고자 합니다.

광고는 조합, 지방본부, 지부 간부들을 대상으로 서명작업을 진행하고 우리의 주장과 함께 간부들의 실명을 매일노동뉴스에 총3회에 걸쳐 싣는 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방본부 및 지부 간부 동지들의 적극적인 동참 부탁드립니다.

□산재보상보험법 개악 경과

-2003년부터 산재보험법 개정의 필요성이 민주노총, 경총, 노동부 등 노사정 모두에게서 제기됨.

-민주노총은 관계전문가, 단병호의원실과 공동으로 연구하여 2005년 8월 25일 산재보험법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현재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

-경총도 2005년에 “산재보험제도 개선방향”이라는 연구보고서를 발표함.

-노동부는 2004년부터 2년간 연구용역을 발주, 민주노총이 강력하게 투쟁하였고, 결국 노동부는 노사정 협의회를 통해 산재법 개정을 함께 논의하기로 결정함.

-2006년 3월 20일 노동부 주최 “산재보험제도 개선관련 노사단체 간담회”를 개최 “산재보험제도 개선협의회”를 구성하여 산재보상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함.

-4월 5일 양대 노총, 경총, 중기협, 노동부가 참가한 “산재보험제도개선협의회” 제1차 회의를 개최.

-노동부와 한국노총이 합의하여 민주노총이 참가할 수 없는 노사정위원회로 산재보험법 개정논의를 이첩시킴.

-5월 4일 노사정위원회 제39차 본회의에서 노사정위원회 산하에 “산재보험발전위원회”설치하여 산재보험법 개정을 논의하기로 함.

-민주노총은 즉시 규탄 성명서 발표하고 노동부 규탄 및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계획 수립하였고 노사정위원회 앞에서 천막 노숙투쟁 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함.

-12월 13일 노사정위원회 산재보험법 개정방향을 야합하여 합의문을 발표(재정, 징수, 요양, 재활, 보험급여, 적용대상, 관리운영체계 분야 등 5개 분야, 42개 과제, 80개 항목으로 구성)

-12월29일 노동부는 노사정위원회 합의문을 근거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 예고함.

-07년 4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마침.

-5월 29일 국무회의 통과

-6월 국회에서 산재보험법 개정 법률(안) 상정 및 통과가 확실시 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법률(안)의 문제점

1. 산재요양승인과정에 사용자의 이의제기권이 도입되어 산재요양승인이 어려워짐.

2. 업무상재해의 범위를 축소해 직무스트레스에 의한 자살, 근골격계질환, 뇌심혈관계 질환, 정신질환 등의 산재인정이 어려워짐.

3. 부분휴업급여 제도를 신설하여 치료가 끝나지 않은 환자를 직장에 복귀시켜 근무하면서 치료하게 함.

4. 산재환자의 요양기간 연장과 추가 상병 신청을 제한하고 통제하고자 함.

5. 고령노동자의 산재보상급여 축소(65세 노동자의 경우 휴업급여가 80%로, 20%감액 지급됨)

6. 산재보험을 전면 적용하지 않고 특수고용직노동자에게 50%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함.

서명지는 첨부화일로 다운받으시고 지방본부 노안담당 간부 동지께서는 서명지 수거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