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노사협의회 결과 입니다.

첨부파일로 회의록과 사측에서 낸 장비일근지정에 관한 내용을 올립니다.

시설직종 2차 노사협의회 결과 보고

일시 : 2007년 5월 29일
장소 : 대전
참석 :
- 노측 : 황선용(시설국장), 정규천(시설장비지부장), 이주석(익산시설지부장), 윤한원(영주시설지부장), 김만호(제천시설지부장), 이기진(김천시설지부장), 김홍연(청량리시설지부장), 박종두(천안시설지부장), 강연규(대전건축지부장), 유승광(서울건축, 노사협의회 실무위원)
- 사측 : 민형기(시설계획팀장), 이상대( 시설계획팀 부장, 노사협의회 사측 간사), 곽영기(선로관리팀 부장), 김영구(선로관리팀장), 김상욱(건축시설팀 부장), 배석 3명

1. 논의 내용
1) 추가 안건
① 시설장비지부 인원충원 및 작업용 차량 증 지급요구
② 김천시설지부 약목시설반 정원 증 요구

2) 검토
① 장비 출장비 지급과 관련하여
: 시설기술단에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할 수 밖에 없다고 강변하다 현재 각 팀별로 출장비가 지급되지 않은 곳을 조사하여 출장비를 지급하겠다고 함. 다음 노사협의회 시 제출하겠다고 함.

② 월액여비 장비 지급과 적용일에 관련하여
: 노동조합에서 보수담당자의 자의적 해석으로 장비관련자(선임장, 관리장, 운영과장)의 월액여비를 삭감하겠다고 함. 노동조합의 이와 관련한 의견 회신을 부탁하여 회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의 의견이 무시되고 사측의 의견으로만 개정됨. 개정된 내용이 월액여비가 터널·교량수당을 포함하여 2만원이 삭감되고 적용일이 5월 1일부터인 관계로 피해가 있음. 시설기술단에서 인사기획팀과 협의해서 다음 노사협의회 시 제출 하겠다 함.

③ 장비등용시험 지원금 환수를 철도노조 시설국과 협의해 개정했다는 내용에 관해
: 장비등용 시 지원금을 환수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는데 노동조합에서는 협의를 한 바가 없다. 그런데 기술단에서는 협의했다고 함. 지원금을 합의한 내용인데 개정내용은 합의 사항을 번복하는 것이므로 다시 개정할 것을 요구. 기술단에선 합의내용이 아니라고 주장. 내용을 확인하고 재논의 하기로 함.

④ 노사합의 없이 조근한 인력에 관해 현장으로 복귀
: 2005년 합의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기술단에서는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기술단이 책임지고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술단에서는 공문을 내려 현장으로 복귀시키겠다고 함.

⑤ 제천시설 시간외 지급건과 관련
: 작년 수해복구 시 시간외가 발생했고 시간외 근무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기술단에서는 확인하고 지급하기로 함.

3. 사측에서 제시한 내용
1) 시설분야에서 정원감축 인원이 107명이 아니라 141명이라고 수정함.
2) 장비운영과를 장비사업소를 변경하는 문제
3) 장비일근지정에 관한 문제

4. 3차협의
1) 유선상으로 잡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