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5일 15:30부터 약40분간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를 방문하여 용산 역세권 개발에 대한 노동조합의 의견을 전달하고 담당 공무원과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노동조합에서는 1,400명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노사협의없는 일방적 사업추진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교통문제, 환경문제, 땅값상승 등에 대하여도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서울시 담당자의 의견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철도공사 공모 후 처음 알게 되었다.",
"현재 시와 공사간 T/F팀을 구성하여 1주일에 1회 운영하고 있다",
"7월까지는 결론이 날 것이다",
"사업자 선정은 올해 가능할 수도 있다",
"공청회는 사업자 선정후 하게 될것이다"등 입니다.

*서울시에 전달한 의견서와 공문 중 의견서를 첨부합니다.




[의견서]

1,400여명 철도노동자의 고용과 노동기본권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철도공사는 노동조합과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용산 역세권 개발계획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용산 역세권 개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1.용산 역세권 개발은 철도적자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아닙니다.
철도공사는 이른바 ‘용산 역세권 개발’을 통해 수조원의 개발이익을 보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무슨 근거로 수조원이나 되는 개발이익을 보겠다고 하는지 정보에서 차단된 노동조합으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과연 수조원의 이익이 날 것인지도 의심스럽거니와 철도적자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올바른 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철도적자의 해결은 철도공사 스스로 밝혔듯이 철도에 대한 장기적이고 집중적인 투자, 시설과 운영의 통합, PSO 비용의 보상, 철도관련 부채의 정부인수에 달려 있습니다. 이런 근본적인 대책을 외면한 부동산의 처분및 개발로는 미봉책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오히려 주변지역의 부동산 가격을 급등시켜 서민의 가계를 파탄내게 될 것입니다.

2.용산역 역세권 개발 추진과정의 문제점
용산역 역세권 개발계획은 졸속적이고 즉흥적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철도공사가 07.4.26 국회 업무보고에서 밝힌 용산역세권 개발 추진경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에서 철도경영정상화대책의 일환으로 용산역세권 개발 결정(‘06.8.23)
◦건교부용역에 따라 용적률 1000%를 전제로 한 사업자공모('06.12.20)및 사업설
명회 개최
('06.12.22) - 공모지침서(‘06.12) 공고 후 서울시의 이의제기 등으로 사업자 공모 연기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서울시 자문 및 협의 요청('07.2.2)
◦서울시 자문 결과, 사업성이 적고 당초의 공모안보다 대폭 변경되어
사업자공모 취소결정('07.4.3)

1)정부에서 용산역세권 개발 결정후 불과 4개월 만에 사업자 공모를 진행했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빌딩 및 국제 업무단지를 조성한다며 그 흔한 공청회 한번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2)서울시와 기초협의조차 하지 않은 채 언론에 발표하여 사업자 공모연기와 취소를 반복했습니다. 특히 주변 부동산 가격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며 시종일관 언론 플레이로 일관하여 용산 일대의 부동산 가격만 천정부지로 올려놓았습니다.

3)서울시가 개발 전체면적 중 5만평을 유보시키는 등 제동을 걸자 이철 사장은 “그런 식이면 역세권 개발계획 자체를 백지화 시키겠습니다.(07.5.2 서울신문)”며 언론 플레이를 계속했습니다. 정치인 출신 이철 사장은 차분하게 계획을 세우고, 절차를 밟고, 협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 플레이로 일관하며 용산 역세권 개발과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연결시킨다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언론 플레이로 서울시를 압박하면 모두 해결될 것이라는 오판을 하고 있습니다.

3.용산 역세권 개발은 환경문제를 야기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환경문제를 잘 아는 전문가 집단이 아닙니다. 그러나 한강에 바로 인접한 지역에 140층 빌딩과 그에 준하는 국제업무단지를 만들면 교통 및 환경에 많은 문제점을 일으킬 것을 우려합니다. 노동조합은 용산 역세권 개발과 관련한 환경문제와 관련, 환경운동단체들의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는대로 적절한 입장을 밝힐 것입니다.

4.철도공사는 철도 노동자들의 고용 및 노동기본권과 직결된 용산 역세권 개발문제에 대하여 노동조합과 대화를 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용산 역세권 개발계획에 포함된 부지내에는 수도권 차량관리단을 비롯하여 용산 기관차 승무사업소, 용산 차량사업소, 용산역, 서울 정보통신사업소등을 비롯하여 수많은 기관과 1,400여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용산 역세권 개발계획이 진행된다면 모두 다른 지역으로 전환 배치될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철도공사는 특히 노사합의사항을 위반한 채 일방적으로 감원계획을 세워놓고 밀어 붙이고 있습니다. 07년 한해에만 930명이 넘는 감원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철도공사는 지금부터라도 용산 역세권 개발과 관련하여 노동조합과 긴밀한 협의를 가져야 합니다. 만약 철도공사가 노동조합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한 채, 철도 노동자들의 고용과 노동기본권을 무시한 채, 용산역세권 개발계획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면 노동조합과 철도 노동자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5.철도공사는 노동조합과 차분하게 대화를 진행해야 합니다. 요란한 언론 플레이보다 내실있는 경영방침을 수립해야 합니다.
철도공사는 지금이라도 졸속적인 용산역세권 개발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노동조합과 차분하게 대화를 해야 합니다. 요란한 언론 플레이로 부동산 폭등사태를 불러오지 말고 조용하고 내실있는 경영방침을 수립해야 합니다. 용산 역세권 개발계획에 대하여 노동조합은 물론 환경부, 건설교통부, 서울시는 물론 환경단체 등 시민사회단체등과 타당성 여부부터 차분히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빈 수레 소리 요란한 이철 사장의 정치적 행보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우려를 표명합니다. 서울시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5월 15일

철도공공성 사수, 철도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위해 투쟁하는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운수산업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





[발송공문]

(140-013)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3가 40번지/ 전화(일)3780-5908 (철)921-5978 (전송)3780-5971 담당자 정책실장 이철의(railway4623@hanmail.net) http://www.krwu.or.kr

문서번호 정책기획실 503 호
시행일자 2007. 5. 15. ( 년)
받 음 서울특별시장
맡 음 용산역세권 개발관련 담당자


제 목 용산역 주변 역세권 개발과 관련한 전국철도노동조합 입장

1.서울특별시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용산역세권 개발과 관련하여 전국철도노동조합의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전달하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철도공사는 누적된 적자를 해소한다는 명목으로 용산역 등 전국 103개 철도역, 부지개발계획을 세운바 있습니다. 특히 용산역 역세권 개발과 관련, 13만여평을 국제 업무단지로 개발하여 수조원의 개발이익을 내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2)노동조합이 보기에 이같은 계획은 실효성이 의심스러울 뿐 아니라 수도권 차량관리단을 비롯하여 용산역 인근에서 근무하는 1,400여 철도 노동자들의 고용과 노동기본권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철도공사는 용산역세권 개발을 매우 졸속적으로 추진할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과 일체의 대화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조합원들이 전환배치 및 구조조정의 위협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처럼 졸속으로 추진한다면 환경및 교통문제에도 많은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4)전국 철도노동조합은 서울시, 건설교통부, 환경부 등 관련 기관에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제출하며 관계자와 의견교환하기를 원합니다. 서울시 당국의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