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전기분야 중앙 실무협의

■일시: 2007년 5월 8일 대전교육 분원실

■교섭위원

 ▷노측: 홍영희 전기국장, 김숭웅 조직국장, 고태윤 수원전기지부장,

         김상규 천안전기지부장

 

 ▷사측: 이달호 전기기술단장, 신승창 전기계획팀장, 주용환 부장,

         최경일부장, 최창현 부장

 ▷배석: 서울전기지부장, 성북전기지부장, 청량리전기지부장, 대전전기지부장,

         오송전기지부장, 영주전기지부장, 동해전기지부장. 이동기 차장

■ 교섭내용

 

◆ 인력충원

 -신규사업에 따른 인력충원

 -노사합의 없는 외주용역 철수 : 고속선외주용역, 경원선·중앙선 도급업체 조기철수

 -2007년 전기분야 77명 인력감축계획 철회

☻사측

 :공사경영상 인력충원은 없다

 :조직진단 용역결과에 따라 인력을 운영할 수 밖에없다.

:일단 77명 인력감축안은 결정되었고, 그에 따라 인력부족은 외주로 대체하되 외주대상업무를 조합과 협의하여 결정하겠다.

 :직무진단용역결과가 점검과 보수를 분리하여 외주하는 것이다. 이에 점검과 보수의 용어정리 작업이 필요하며 검토중이다.

 

☺노측

 :노사합의에 따라 신규인력 정규직으로 충원하고 외주용역 철수하라

 :현재 외주용역은 외주업체의 기술부족으로 오히려 직원들의 노동강도를 강화시키고 있으며, 총예산을 보면 정직원을 충원하는 것보다 예산낭비를 하고 있다.

 :77명 인력감축은 정확한 인력 산정 기준이 없이 숫자놀음만 한 결과이며, 엉터리 계획이다. 또한 기술단에 제시한 외주용역 대상업무는 전기분야 주업무라 할 수있다. 77명 인력감축안 철회하라.

: 또한 유지보수업무는 점검과 보수가 분리될 수 없는 구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리하여 외주준다는 것은 결국엔 전기업무를 통째로 외주주는 것과 같은 것이다.

◆‘최고전기인’ 선발계획 중단하라

 

☻사측

: 현장직원들의 동기부여를 위해 순수한 의도로 계획한 것이다.

: 최고전기인 선발기준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하기위해 고민하여 제출한 것이다.

: 조합에서 제기하는 ‘최고전기인’ 선발기준이 오히려 현장의 분란만 일으킨다는 것에 이해할 수 없다. 어째든 진행할 수 밖에 없으며 조합에서 좋은 의견있으면 검토하겠다.

☺노측

: ‘최고전기인’ 선발기준인 KMS 등록이나, 마일리지, 사이버교육 등은 현재 현장에서 실적을 쌓기 위해 관리자들이 직원들을 들들볶아 부작용이 많이 나고 있다.

: 그런상황에서 ‘최고전기인’을 선발하게되면, 각 지사에서는 실적을 위해 지금보다 더 현장직원들을 강요하게 될 것이며, 이는 노동강도와 스트레스증가로 이어지게 된다.

: 지금 계획된 ‘최고전기인’(안)은 중단하고, 노사협의를 통해 ‘최고전기인’ 제도가 현장동기부여로 작용되는지 검토하고, 된다면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자.

: 기술단이 일방적으로 추진한다고 하면, 실력행사를 할 수 밖에 없다.

◆장비운전면허 선발기준 개선(안) 철회

☻사측

:시설기술단에서 단독으로 계획한 것으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 않다.

:일단 관계부서인 전기기술단과 협의하지 않은 것에대해 항의하고, 내용상 문제 있음을 협의하겠다.

☺노측

: 장비운전 교육을 받고 시험에 응시하지 않거나 떨어지면 교육비를 환수조치하겠다는 것은 정말 문제있는 계획이다.

: 전기기술단에서 책임지고 해결하라

◆차단작업시 건널목 열차 감시배치 및 무경보종 조치 관련

☻사측

 : 현재 인력운영상 불가하다는 것에 동의한다.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조치하되 현재 차단나온것은 취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

    

☺노측

 : 인력운영상 건널목 열차감시배치는 불가능하며, 무경보 조치는 사고시 해당직원들만 책임을 물게 되어있다. 다음 교섭까지 대책을 마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