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3창 지방본부/지부장 회의결과 보고

일시 : 2007년 5월 9일
장소 : 대전정비창 지방본부 회의실

■ 활동보고

□ 대전정비창 지방본부 활동보고
- ‘가칭 철산노’ 작업거부 선동자 처벌을 위한 천막농성 진행중 (정기 중식집회, 청사 선전전, 지부별 책임농성 진행)
- ERP 기재거부 및 조합원 몸벽보 투쟁 등 중앙투쟁지침 사수. 성과급 균등분배 투쟁 결의 서명 진행중
- 비정규직 조합원 간담회 및 교육 진행. 대전청사 천막농성장 지지방문 및 참여.

□ 부산정비창 지방본부 활동보고
- 물품폐기 사건 책임자 처벌 요구 투쟁 진행 중 (아침 선전전 및 약식집회 진행, 중앙노사협의회 추가의제 제기).
- ERP 기재거부, 조합원 몸벽보 투쟁 등 중앙투쟁지침 사수. 관리장 간담회, 성과급 균등분배 투쟁 결의서명 진행중
- 매주 1회 미조직비정규위원회 개최. 비정규직 위원회 소식지 발간 및 결의 진행

□ 서울정비창 지방본부 활동보고
- ERP 기재거부, 조합원 몸벽보 투쟁 등 중앙지침 사수. 조합원 간담회, 지부간부 간담회, 관리장 간담회 등 진행
- 성과급 균등분배 투쟁 결의 서명 및 선전활동 진행중. 비정규 조합원 간담회 진행. 미비국장 선임.
- 용산역세권 개발, 서창 이전 관련 철도노조 기자회견 진행

■ 안건토의

1. 정비창 지방본부 현안투쟁 공동투쟁결의에 관한 건
1-1 부산정비창 지방본부 ‘물품 무단폐기 책임자 처벌’ 공동투쟁결의

[논의결과]
- 부산정비창 지방본부에서 진행 중인 ‘물품 무단폐기 책임자 처벌’ 투쟁은 철도공사의 경영혁신 주장이 허구적인가를 보여주는 실제의 사례임. 부산정비창 지방본부의 투쟁은 이러한 철도공사 및 관리단의 윤리의식 및 경영혁신 주장의 허구성에 대한 경종을 울리며 노동자와 현장의 구조조정으로 집중되는 철도공사의 경영혁신 주장 및 계획에 대해 정면으로 문제제기하는 내용의 투쟁임. 이에 3개 정비창 지방본부․지부장 회의의 결의를 통해 3개 정비창 지방본부가 공동투쟁을 결의하는 결의문을 채택 함.

1-2 비정규직 천막농성 지지, 지원투쟁 결의

[논의결과]
- 3개 정비창 지방본부 비정규직 조합원을 비롯하여 철도노조 비정규직 조합원의 생존권과 차별철폐를 위한 투쟁이 진행 중에 있음. 이러한 투쟁에 대해 3개 정비창 지방본부 및 지부장 회의를 통해 적극적인 지지투쟁을 결의함.

1. 3개 정비창 지방본부 및 지부장 일동은 비정규직 동지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2. 3개 정비창 지방본부 및 지부장 일동은 비정규직 동지들의 천막농성에 가능한 조건에서 적극 참여한다.
3. 3개 정비창 지방본부 및 지부장 일동은 비정규직 동지들의 투쟁에 대해 정규직 동지들의 지지와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현장선전에 만전을 기한다.
4. 3개 정비창 지방본부 및 지부장 일동은 비정규직 조합원 동지들의 투쟁결의와 현장교육을 위해 비정규직 간담회 및 현장교육을 적극 조직한다.

- 긴급결의
3개 정비창 지방본부․지부장 연석회의 종료 이후 대전청사앞 비정규직 천막농성장을 지지방문하고 공동투쟁의 의지를 밝힌다.

2. 3개 정비창 지방본부 성과급 균등분배 공동투쟁 결의에 관한 건

[논의결과]
3개 정비창 지방본부․지부장 연석회의에서는 07년 성과급 균등분배 투쟁에 대한 공동투쟁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중앙의 일관된 방침에 따라 균등분배 투쟁을 전개한다.
■ 06년 조직통합에 의거 07년 경영평가군 획정은 차량관리단 3개소속이 되어야 하는 바 성과급 관련 노사협의(6월경 예정)를 통해 이를 재확인한다.
■ 차량관리단 3개 소속을 포함한 차량분야 전체 균등분배 투쟁을 전개한다.
■ 정비창 분야에서 조직적으로 전개되는 사실상 최초의 성과급 균등분배 투쟁이라는 점에서 각 단위별로 총력을 다해 참여율 90% 이상의 분배투쟁을 관철한다.


3. ‘중정비 재편 관련 노사공동 TF 구성’공동투쟁 결의에 관한 건

[논의결과]
중정비 업무․인력 재편 관련 철도노조 중앙 TF 회의보고에 이어 현재 진행중인 중앙노사협의회 추가의제로 다음과 같은 중정비 재편관련 노사공동 TF 구성 및 논의의제를 요구하기로 결의함.

■ 중앙노사협의회 중정비 분야 추가 의제
의제 : 중정비 업무·인력 재편 관련 노사공동TF 구성

1. 철도공사에서는 용산역세권 개발 및 이에 따른 수도권철도차량관리단 서울기지 이전을 준비 중에 있으며 이에 대한 용역 발주 등의 검토를 진행 중에 있음.
2. 그러나 철도공사는 용산역세권 개발에 따른 서울기지 이전 및 이로부터 파생하는 중정비 업무 조정, 인력운용 및 충원 등에 대해 노동조합과 어떠한 논의 및 협의의 시도조차 하고 있지 않음.
3. 더구나 건설교통부 용역결과에 따르면 새마을호 디젤동차를 비롯해 디젤동력차량의 전체적인 폐차계획과 전기차량 도입 및 투자계획을 밝히며 전략적 차종변경에 의한 중정비 재편을 예고하고 있음. 이와 함께 철도공사는 중장기 혁신프로젝트를 통해 고속차량 중수선 검수인력 확보의 탄력성을 위한 일반, 고속 관리단 조직통합을 제안하고 서울정비창 이전를 계기로 중정비 관리단의 집중화된 차량정비 체계의 거점화, 전문화를 계획하고 있음.
4. 위의 내용과 같이 용산역세권 개발에 따른 수도권철도차량관리단 서울기지의 업무이전은 단순한 사업지 이전 및 업무조정이 아니라 철도산업 중정비 업무의 중장기적 재편을 통해 철도차량 정비의 안전성과 효율성, 집중성을 제고하는 중대한 사업이며 이에 따른 인력운용 및 필요인력 충원 또한 중대한 협의대상임.
5. 그러나 현재까지 보여진 철도공사의 태도에 비추어 정비창 지방본부는 철도공사가 일방적인 검토 및 계획의 확정과 노동자 및 노동조합을 배제한 채 밀어붙이기 사업으로 일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6. 따라서 용산역세권 개발에 따른 수도권철도차량관리단 서울기지 이전 및 업무조정․이관, 전환배치 및 인력충원 등 중정비 업무·인력 재편 관련 사항의 검토 및 계획에 대해 노사공동 TF를 구성하여 이와 관련한 총괄검토 및 전체계획에 대한 협의를 요구함.

■ 중정비 재편 관련 노사공동 T/F 논의의제 (안)

1. 중정비 분야 재편의 문제.
- 거점화 또는 사업의 배치가 논의되어야 함.
- 이 논의가 선행되어야 서창의 이전문제가 같이 해결되어질 것임.

2. 중정비 운영 시스템의 문제.
- 중정비의 체계 문제 : 일반차량의 경우 수리, 고속차량의 경우 교환으로 정비체계가 형성되어지고 있음. 즉 정비시스템의 논의가 되어져야 함.
- 검수주기의 문제 : 신차종일수록 검수주기가 길다. 전통적인 1Y, 2Y검수가 주기가 연장되어 신차종은 3Y, 6Y, 8Y 등으로 검수주기가 길어지고 있음. 따라서 전반적인 차량의 검수주기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함.

3. 전환배치의 문제
- 위의 논의가 선행된 이후 이전에 따른 조합원의 전환배치, 사업의 재편에 따른 조합원의 희망지 전환배치 등이 포괄적으로 논의되어져야 함.

4. 인력의 문제
- 사업의 재편과 운영이 논의되어야 그에 따른 인공산정이 되어 질 것임.
- 이중 1에서 논의되어질 한계사업, 신규사업 등을 감안한 인공산정과 인력이 논의되어야 할 것임.

■ 기타토의

1. 3개 정비창 지방본부․지부장 연석회의 정례화에 관한 건
- 부산정비창 지방본부 본부장 주관하에 분기별 1회의 연석회의를 개최키로 함.

2. 정비창․차량지부장회의 결합에 관한 건
- 정비창 분야 및 차량 분야 지부장회의 결합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감하며 가능한 결합의 방식에 대해 차기연석회의에서 논의, 결의토록 함.



3개 정비창 공동투쟁 결의문
물품 무단폐기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를 처벌하라!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대량의 철도 부품을 무단으로 고철장에 폐기한 사건이 부산정비창에서 일어났다. 벌써 각 언론매체에서 떠들썩하게 보도되는 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심각한 사태인지를 반증하고 있고 일반 국민은 세금이 곧바로 고철장에 버려진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사태는 비단 부산정비창 뿐만 아니라 철도 내부에 오랫동안 쌓여왔던 부도덕한 관행들이 한계에 달했음을 보여준다. 말로만 경영혁신과 청렴경영을 되뇌이지만 아래에서 벌어지는 멀쩡한 신품 폐기를 무엇으로 합리화할 수 있겠는가?
현장에서는 물품이 없어 부품유용이 다반사일 때 계획성없는 물품구매는 동시에 진행되고 그 과정에서 비리가 발생할 소지도 얼마든지 있는 것이다. 또한 장부와 일치시키기위해 고철장에 대량 폐기했다는 것은 도덕불감증과 더불어 무리한 ERP 시행이 불러온 부작용임을 우리는 관과할 수 없다.

사태의 경과 과정에서 부창지본은 원만한 노사관계와 철도공사의 위상등을 고려하여 사측의 책임 있는 조사와 합당한 조치를 기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단은 사태의 본질을 축소하고, 무마하기에 급급한 행태들을 보여왔다.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에는 무자비한 대량징계를 남발했던 관리단이 책임 당사자인 관리자와 연루된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제 식구 감싸기와 일선 물품담당자에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3창 지방본부와 지부 일동은 공사가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물품 수급과정의 비리와 관리의 책임을 철저히 조사하고 폐기지시를 비롯한 책임자처벌을 통해 다시는 철도에 이같은 관행이 발붙일 수 없도록 조치해야 함을 엄중히 요구한다.

또한 대전관리단의 ‘불법 임의단체 철산노’ 비호에 대한 대창지본의 가열찬 투쟁에 언제나 함께 할 것이며, 공사의 일방적인 서창 업무.시설의 이전을 공동으로 저지할 것이다.

우리 3창 지방본부와 지부는 이상과 같은 요구와 투쟁과 함께 철도공사의 무분별한 구조조정에 맞서 일치단결하여 공동투쟁할 것을 다시 한번 결의한다.

2007년 5월 10일


서울정비창지방본부, 기계시설지부, 디젤차량지부, 수송차량지부, 전기차량지부,
대전정비창지방본부, 기계시설지부, 시설장비지부, 여객차량지부, 화물차량1지부, 화물차량2지부,
부산정비창지방본부, 기계시설지부, 디젤차량지부, 수송차량지부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