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제1차 후생복지위원회 실무협의 결과보고

○ 일시 : 2007년 5월 3일 13:00~18:00

○ 장소 : 대전지사 2층 영상회의실

○ 참석자

- 노측교섭위원 : 임재철(서지본노안국장), 김기은(서지본신협국장), 최상규(대지본노안복지국장), 고광균(대창조사국장), 김예석(부창조사국장), 임남섭(조합복지국장) 이상 6명

- 사측교섭위원 : 양동규(복지후생팀장), 정영배(복지업무총괄), 정구용(피복업무총괄), 김동환(피복업무), 정춘달(후생업무), 봉상영(후생업무), 심영보(후생업무) 이상 7명

○ 진행순서

- 교섭위원인사

- 대표위원 모두발언

- 노동조합 대표위원 전체 요구안 요약설명

- 사측대표위원 중앙노사협의회 후생관련요구안 설명(선택적복지제도, 퇴직연금, 경조비지급)

- 개별안건 순으로 진행됨

○ 개별안건 결과(핵심쟁점만 요약하여 보고합니다.)

안건1) 책임자처벌

- 2006년 후생복지개량사업비 약49억 미집행 책임자 처벌요구(계획대비실적 64.58%)

결과 : 쟁점만 확인하고 미집행내역과 절감내역에 대한 자료제출요구. 다음회의에 담당자 참석요구

- 2006년 후생복지사업비 전액 집행하지 못했음. 책임자 처벌

결과 : 쟁점만 확인 후생복지사업비 미집행금액 중 법정 복리후생비(급여성)와 복지후생비를 분류하여 자료 제출요구

- 2006년 콘도구입보류 후생복지비 25억 전액집행 하지 못했음 책임자처벌

결과 : 쟁점만 확인 미집행 내역, 집행세부내역 자료제출 요구

- 2006년 동아리 지원금이 100% 집행되지 못했음, 책임자처벌

결과 : 미집행내역 제출요구. 본사에서 지사에 내려간 공문과 지사에서 현업에 내려간 공문 요구. 2006년 미집행 123위인 대전지사, 경북북부지사, 충남지사 담당자 다음회의 참석요구.

안간2) 후생복지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노 : 단협 147조에 의하여 후생복지위원회를 두게 되어있다. 운영규정을 제정하자

사 : 공사는 모든 규정을 통합하려고 한다. 후생복지규정과 후생복지규정시행세칙에 후생복지위원회에 관한 사항이 있으며 별도의 운영규정은 제정이 필요 없다고 본다.

노 : 검토 후 추후 논의.

안건3) 후생복지 비정규직 동일적용

결과 : 쟁점만 확인

안건4) 후생시설 추가설치 및 개선, 안건5)여성전용 후생복지시설 설치, 안건8)체육시설 보수 및 추가건설

노 : 노동조합의 요구안은 다음해 사업계획 작성 시 노사협의로 작성하자는 것과 예산증액 두가지를 요구한다. 세부안에 대해서는 추후에 재출하겠다.

결과 : 쟁점확인 다음회의에 담당부서 담장자들 참석 요구.

안건6) 정수물품비 증액요구

노 : 정수물품관련하여 4가지 요구한다. 첫째 예산의 분리(사무용정수물품과 후생관련 정수물품)이다. 두 번째는 관리(내구년한관리, 적기지급)이다. 세 번째는 정수물품 지급시 노사협의다. 네 번째는 예산증액이다.

사 : 2007년 정수물품 예산이 7억3050 물자 경영팀 담당자 참석한 다음회의에서 논의하자

(시간이 부족하여 시급한 안건부터 협의)

안건12) 하계휴양소 운영비

노 : 철도조합원들이 보통 여름에 집중적으로 휴가를 떠난다. 철도공사는 여름휴가도 없고 여름휴가비도 없다. 메트로의 경우 여름휴가시 1인당 1박이상 할 수 있는 시설이 확보 되있다고 한다. 노동조합의 하계휴양소에 대한 최종목표는 1인당 1박이상 확보하는 것이며 필요예산이 16억정도이다. 그러나 현제처럼 1년에 10% 예산이 증액되어서는 물가인상률까지 감안하면 답이 안나온다. 그러나 한꺼번에 16억까지 예산증액은 힘드므로 2007년에는 1인당 1만원인 3.5억을 요구한다.

결과 :  후생복지팀에서 예산팀하고 다시 협의한후 다음회의에서 논의

21) 피복제정위원회 운영규정

노 : 요구안 추가하겠다. 철도공사 피복이 가격에 비해 질이 떨어진다. 그 이유는 2가지라고 보는데 첫째는 최저가 입찰방식이고 두 째는 구입시기의 문제이다. 추가요구안은 구입방식의 변경과 구입시기를 착용 6개월 이전에 구입하자는 안이다.

결과 : 쟁점만 확인, 입찰방식변경 불가능하면 불가능한 이유 제출요구

24) 콘도 및 수련원 예약 및 이용방법 개선

결과 : 콘도 이용방법 검토 후 다음회의에서 제논의, 로그 우선 5mm 키우는거로 하고 계속 논의

19) 정년 및 명예퇴직자 기념품 현실화

결과 : 쟁점만 확인 녹취록 검토 후 다시 논의

16) 사원주택 추가건축 및 재개발

결과 : 쟁점만 확인

- 노사대표위원 마무리발언

- 다음회의 9일 10일 중 중앙노사협의회가 없는 날, 13:30분, 대전에서 하기로 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