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의 한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는 [여객사업본부]의 행태는 규탄받아 마땅하고, 이런 사실은 이미 지난 노사협의시 공사 관계자들도 시인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성은 커녕 전체 조합원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여객사업본부 관계자(역운영팀장 최순호)는 일부 중간 관계자들에게 편지 형식을 통하여 외주위탁의 문제를 호도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전체 조합원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김천환 여객사업본부장의 퇴진을 촉구하며, 여객사업본부의 행태를 밝힙니다.


‘코레일유통’ 판매노동자 끝내 ‘코레일투어서비스’로 전환배치

1. 경 과
•열차내 판매사업권 박탈로 비극 시작
‘코레일유통’(구 홍익회)은 ‘코레일 투어 서비스’(구 KTX 관광레저)에 KTX 열차내 판매사업권을 넘겨 주었습니다. 철도공사가 06.3월 KTX 여승무원들을 ‘코레일투어 서비스’에 위탁할 때 이미 사업권을 넘긴 것입니다.

본래 철도공사 여객사업본부는 KTX 여승무원들로 하여금 서비스및 판매를 겸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하고자 했습니다. 서일본 여객철도 주식회사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코레일 유통의 판매 노동자들은 심각한 고용불안에 시달려 왔습니다. 판매 사업권을 빼앗김에 따라 170여명의 잉여인력이 발생하게된 것입니다. 철산노 소속의 ‘코레일 유통본부’는 판매 노동자들 약 40여명의 구매, 공급, 관리인력만 고용승계를 합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잉여인력에 대하여는 철도 전철역 대매소, 신설역 배치등 이른바 고용승계를 요구해 왔습니다. 06년 2월의 파업결의후 불발, 07년 4월의 쟁의발생 결의 및 불발등 노동조합의 대응은 시원찮았습니다.

우리조합 집행부는 철도공사와 철도유통(현 코레일유통), 철산노 코레일유통본부의 이같은 시도에 대하여 분명한 반대의사를 표현하고 강력하게 투쟁해 왔습니다. 아산역 외주위탁 반대투쟁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조합은 아산역 외주위탁을 반대할 뿐 아니라 반드시 철회를 이끌어 낼 결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역 외주위탁 및 모든 구조조정 공격의 선봉장인 김천환 여객사업본부장 퇴진투쟁도 힘차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07.4.25 철산노 코레일유통본부는 아래와 같은 합의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KTX열차 식음료판매사업 종료에 따른 고용안정 합의

2007. 5. 31일 KTX열차 식음료판매사업 종료와 관련 코레일유통(주) (이하“갑”이라 한다)과 한국철도산업노동조합 코레일유통본부(이하“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합의함.

1. “갑”은 KTX식음료판매사업에 종사하는(영업사원, 자판기 관련 사원, 고용사원) 자들 중 신규사업 주체인 코레일투어서비스(주)에 입사를 희망하는 자들에 대해서 전원 정규직으로 채용되도록 한다.

2. “갑”과 “을”은 제1항에 의해 신규 채용되는 자들에 대한 근로조건 및 임금 수준은 최대한 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동 추진한다.

3. “갑”은 KTX식음료 판매사업 종료와 관련한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과 통보 절차에 있어 단체협약 제22조(선임권)을 준수한다.

4. “을”은 KTX식음료 판매사업 종료와 관련하여 추진 중인 집회 등을 철회한다.

5. “갑”은 일반열차(새마을, 무궁화)의 식음료 판매사업권 유지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고 부득이 사업 구조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력의 고용 안정을 위하여 “을”과 노사협의 추진한다.

2007. 4. .

코 레 일 유 통(주)대표이사 전 우 창
한국철도산업노동조합 코레일유통본부 위 원 장 봉 재 근

2.합의내용의 의미

•우리 조합 투쟁의 성과이기도 합니다.
코레일유통의 잉여인력을 철도역에 배치하지 못하고 코레일 투어서비스에 배치한 것은 아산역 투쟁의 성과이기도 합니다. 아산역 투쟁은 그런 의미에서 1개역의 외주위탁이 아닌 전체 역 외주화 반대투쟁의 상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열차내 판매가 일반열차 및 KTX로 이원화 되었습니다.
그 결과 철도공사가 주장하는 경영합리화와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자회사인 코레일유통과 코레일 투어서비스가 판매조직을 중복해서 운영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엉터리 운영을 하는 철도공사 경영진, 특히 여객본부사업본부장은 퇴진시켜 마땅합니다.

•‘코레일투어서비스’로 고용승계된 판매 노동자들은 결코 노동조건과 고용을 지킬 수 없을 것입니다.
평생을 홍익회라는 판매조직에서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일했던 판매노동자들은 노동조건(임금 등)을 지킬수 없습니다. 코레일투어서비스는 인턴사원을 함께 모집하였습니다. 당연히 코레일유통 출신보다 훨씬 낮은 임금 및 노동조건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KTX 승무원들은 어차피 철도공사에서 위탁비용을 받아서 임금을 주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판매조직은 이익을 내야 하는데 KTX내 판매는 이익을 내기 힘듭니다. 당연히 인건비를 깎아서 이익을 낼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면 연령이 높고 임금이 많은 이들부터 정리할 것입니다.

•조합은 앞으로도 불굴의 의지로 외주화 반대투쟁등 구조조정 저지투쟁을 수행할 것입니다.
“투쟁한 만큼 쟁취한다. 투쟁한 만
큼 저지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실천하겠습니다.



「역 업무 위탁」의 이해

오늘도 영업일선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는 직원 동료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기업으로 거듭난지 3년째 접어들고 있는 우리공사는 수익성과 공익성 모두를 추구해야 하는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경영정상화를 통한 공사의 비전달성과 국민들에 대한 서비스를 제고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전사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이 공사화 이후의 일자리 축소에 따른 고용불안과 구조조정으로 잘못 이해되어서는 안되며, 효율적인 역 운영을 통한 경영개선은 물론 우리 스스로의 가치향상을 통한 기업의 가치추구에 그 의미가 있음을 강조드리며, 이에 대한 직원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역 업무 위탁」은 역 업무의 다변화를 통한 합리적인 경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함입니다.

◦「역 업무 위탁」은, 일부 역 업무의 계열사 업무위탁을 통해 역무와 상품판매 기능을 통합한 복합기능으로 운영함으로써 운영비용을 최소화하고 고객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 이는, 역 업무의 특성상 역무인력은 전국에 소단위로 산재해 있을 뿐만 아니라, 주요역을 제외한 대부분 역에서의 역 업무는 일정시간대에만 편중되어 있어 비효율적인 인력운영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 연․병가, 교육, 지정휴일, 특휴 등으로 인한 업무공백방지와 최소한의 고객서비스 유지를 위해서는 정규직 인력충원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더욱 새로운 형태의 역 운영과 업무의 다변화가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 최근 장항선 신설역으로 ’07.3.30일 영업을 개시한 ‘아산역’의 경우 열차의 안전운행과 직결되는 운전취급업무를 제외한 역 업무와 상품판매를 계열사에 맡겨 대국민에게는 자구노력의 모습을 보여주고 고객에게는 여행에 필요한 물품구입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 계열사로 하여금 역의 일부 업무를 담당토록 위탁하는 것은 철도산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합리적 경영의 일환으로서,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외주화(외주위탁)”와는 그 성격이 다르며,

☞ 공사가 최대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사는 공공기관으로 규정되며, 공공기관인 계열사에 업무를 위탁하는 것은 「외주화(외주위탁)」에 해당되지 않음.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국무총리훈령 제486호)

◦ 이미 오래전부터 수도권전철역과 일반․고속철도역에서 매표, 안내업무 등 고객의 안전과 직결되지 않는 역 업무 일부를 계열사에서 성공적으로 담당해오고 있음을 잘 알고 계실겁니다.
☞ 코레일개발 : 46개역, 코레일유통 : 8개역, 코레일네트웍스 : 11개역의 68개 창구

◦ 아산역의 경우는 1일 열차정차횟수가 32회(새마을16, 무궁화16)로 1개 열차당 승강차 인원은 평균 3명에 불과하며, 1일 매표수입 또한 64매 정도를 발매하여 52만원 정도의 수입에 불과합니다.

◦ 노동조합의 주장과 같이 이러한 아산역에 조당 7명씩 총 21명의 정규직 직원을 배치했을 경우, 인건비만 하더라도 연간 9억 9천만원이 소요되나 연간 예상수입은 인건비의 19%에 불과한 1억 9천만원 정도이며, 열차당 3~4명의 이용객이 타고 내리는데 직원은 7명이 근무하는 우스꽝스러운 역이 되는 것입니다. 배보다 배꼽이 큰 꼴이되지요.

◦ 여러분이 개인 사업을 운영하는 사장이라면 이런 경영상태의 영업점을 손실을 무릅쓰고라도 계속 운영하시겠습니까? 물론 아니겠지요. 분명 그 손실예상비용을 영업이 잘되는 다른 영업점에 투자하는 등의 새로운 영업전략으로 더 큰 이익을 얻고자 할 것입니다.
◦ 또한, 아산역의 운전취급업무는 1일 열차횟수가 32회로 시간당 운전취급은 1.3회 정도이며 1회당 운전취급시간은 3분이상이 소요되지 않으나, 열차의 안전운행과 직결되는 업무임을 감안하여 6명의 정규직(역무과장 3, 열차운용원 3) 직원이 담당하고 있어 이 또한 비효율적인 인력운영구조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 주간 운전취급 : 열차운용원이 전담, 단, 식사시간은 역무과장이 취급
야간 운전취급 : 열차운용원과 역무과장이 전․후철 교대근무

◦ 그래서, 이와 같이 각 역에서 소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는 운전취급을, 3~5개역을 1개 그룹으로 묶어 그중 1개 역에 운전취급자동원격제어설비를 설치하여 한 역에서 주변역들의 운전취급을 일괄 취급토록 시스템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후 이러한 운전취급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운전취급 거점화’에 대하여도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렇듯 업무방식의 시스템적 개선을 통해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용하는 것이 흔히 이야기하는 구조조정인가요? 민간기업체의 구조조정은 퇴직 전의 강제퇴출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철도 107년 역사 이래 정년이 되지 않은 직원이 강제로 퇴직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겁니다.

◦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함으로써 고급인력을 좀 더 효과적이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업무를 담당토록 하기 위함인데, 구조조정이라 호도되어 괜한 근심과 걱정으로 밤잠을 설치게 하는 것이 과연 우리 철도가족을 위하는 것일까요?

◦ 영업인 여러분! 올바른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당장의 듣기 좋은 음악에 볼륨을 높이고 먼 아름다운 경치만 바라보기 보다는, 사실에 대해 바로 보고 바로 듣고 바로 이해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 우리공사는 앞으로도 수익성과 공익성 모두를 추구해야 하는 공기업 임을 감안할 때 업무의 다변화를 통한 합리적 경영을 통해 경영개선은 물론 국민부담을 완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 우리 영업분야 직원들의 특유의 강점인 적극적인 영업마인드와 서비스 정신으로 시대적 경영변화에 부응하여 철도영업의 전진기지인 역을 활성화 하는데 적극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여객사업본부 역운영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