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분야 1차 중앙노사협의 보고

■노측 참석자: 홍영희 전기국장, 고태윤 수원지구전기지부장, 김상규 충남지구전기지부장, 김용남 정보통신지부장

■사측 참석자: 신승창 전기계획팀장, 주용환 기획관리 부장, 최재달 통신지원 부장, 최창현 일반전철 부장


1. 신규사업 인력충원 건

노측: 아산역개통이 2달이 지나도록 시설물이 증가에 따른 인력대책을 전기기술단에서 내요지 못하고 있다. 단협에 의거 시설물이 증가됨에 따라 인력충원을 하라. 또한, 개량공사로 인해 시설물이 늘어난 전북, 전남 지사에 대해 인력충원 계획을 세워라.

사측: 아산역 개통관련 시설물이 증가한 것이 있다면 인력충원은 힘들고 외주화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전라선 전철화 사업관련 시설물 인수받은 것이 없다. 다만 기존시설의 지장물은 유지보수가 경감될 수 있도록 5월말까지 공단과 협의할 것이다.

노측: 충남지사에서 시설물이 늘어난 것에 대해 인력충원 공문을 올렸다.그럼에도 현장상황은 확인하지 않고 무조건 인력충원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않된다.

-해당 지부장님이 현장현실을 10분간 사측에 설명-

사측: 공사 방침으로 인해 신규사업관련 단 한명의 충원은 없고 외주화 할 것이다. 또한 앞으로는 점검은 직원이 하고, 보수는 외주업체에 맡길 것을 검토하고 있다.

노측: 신규사업 뿐만아니라, 기존선도 외주화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냐? 점검은 직원이, 보수는 외주업체가 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말이냐?

사측: 공사방침이고, 연말까지 계획을 검토할 예정이다.

노측: 77명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라. 뿐만 아니라 2011년까지 501명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자료를 제출해라

사측: 중장기 인력효율화 방안에 따른 것으로 기술단에서 함께 토론한 결과이다. 근거자료는 검토하여 어떤 경로로 결정한 것인지 다음 노사협의때 전달하겠다.

노측: 근거자료도 없이 인력감축안을 제출한 것이냐. 철도공사가 이런식으로 인력감축을 주먹구구식으로 하면서, 공기업이라 할 수 있냐?

사측: 본사에 들어가서 자료를 검토해 보겠다. 인력계획은 중장기인력효율화 방안에 따른 철도공사의 방침으로 본교섭에서 논의했음 한다.

노측: 전기기술단의 입장을 묻는 것이다. 77명 인력감축이 타당한 것인가? 근거자료를 보고 제대로 따져 보자.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것은 77명 인력감축안은 결국 정확한 기준없이 중장기 인력효율화 방안에 따라 숫자 맞추기 한 것 아니냐? 게다가, 오송전기나 신규개통구간에 외주업체가 들어왔는데, 보수 기술이 없어 현장직원들의 노동강도만 더 강화되어 고통만 주고 있다. 그럼에도 전 철도구간의 보수업무를 외주준다는 것은 구조조정뿐만 아니라 철도안전에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밖에 없다. 게다가 우리 철도유지보수 업무가 점검과 보수를 분리할 수 있단 말인가? 기술단의 입장이 뭐냐?

사측: 중장기 인력효율화 방안에 따라 앞으로 점검과 보수를 분리하여 외주하는 것은 방침이다. 또한 신규개통구간에는 정직원을 투입하지 않을 것이다.

노측: 똑같은 말이 반복되고, 더 이상 교섭을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다음 교섭엔 책임질수 있는 전기단장이 배석하여 인력및 외주문제 관련하여 집중적으로 논의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