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분야 제1차 노사실무협의 결과
보고자 : 조직국장 전병춘
□ 일시 : ‘07. 4. 24(화) 14:00～18:00
□ 장소 : 서울사옥 회의실(625호)
□ 협의위원
○ 노측(5명) : 조직국장(전병춘)외 지부장 4명
【서울(박창식지부장),이문(이정삼지부장),대전(이창수지부장),고양(전지부장 이희삼)】
○ 사측(6명) : 차량계획팀장(김상겸)외 5명
【고속차량팀장, 박규한 부장, 윤중하 부장, 임재익 부장, 천경남 부장】

□ 협의의제
○ 노측(3건, 세부의제 8건)
1. 인력충원(정년퇴직자 인력충원, 현장 절대 인력충원, 신규사업 인력충원)
2. 구조조정 철회(열차운행 개편중단, 검수주기조정 철회, 검수승무원 업무유지, 커텐업무 현행유지)
3. 외주업무 환원(고속기지 외주업무 단계적 환원)

○ 사측(5건)
1. KTX 중수선 소요인력 전환배치
2. 2007년도 사업량 변화에 따른 정원조정
3. 수도권관리단 화차검수사업 종료에 따른 운영방안
4. 객차 커튼관리 개선운영 방안
5. 일반객차 검수주기 개선운영 방안


[노측 안건]
1. 인력충원 <차기협의 때 재논의>
○ 조합측 의견
- 단협에 의한 정년퇴직자 채용, 단독근무해소, 현장 절대인력 부족, 예비율 감안하여 신규인력 채용 필요 요구함.
- 174시간을 기준으로 인력 산정한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165시간과 174시간에 따른 인력산정이 어떻게 변화 되는지 확인 필요하다.
- 이문,[병점]차량 2006년말에 110량이 증가되어 22명 산출되었는데, 산출근거와 노조와 협의 하였는가?
- 인공 산정기준이 불명확하며, 사업량 변화에 따른 인원증감이 설득력이 없다.
또한 예비율, 출발검수, 특별정비, 임시열차 등의 인공도 산정되지 않았다.
○ 공사측 의견
- 전반적으로 업무량과 차량으로 전직된 인원을 감안하여 산출 되었음
- 2003년도 생산성본부 산정기준도 예비율 7%가 삽입 반영되었다.
- 월 근무시간 적용 등 조직팀에서 전분야에 걸쳐서 적용되는 부분이다.
- 이문 22명, 병점 8명은 조직팀에서 산정된 근거로 시행한 것임
-현재 적용되는 인력산정 노동시간은 주단위[40시간] 노동시간이다.

2. 열차 운행체계 개편 중단 <차기협의 때 재논의>
○ 조합측 의견
- 열차 다이야 개편에 따른 사업소별 계획 및 인력변화에 대한 전후 자료 요구
- 열차다이야 개편에 따라서 노동조건 및 임금 변화되기 때문에 합의 후 시행해야 한다.
- 사측에서 제안한 중앙노사협의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단체협약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은 노사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성실한 협의와 합의를 촉구한다.

○ 공사측 의견
- 현재 열차운행 체계가 여전히 수정되고 있다.
- 열차 운행체계 개편은 여객사업본부 주관이며, ‘07.6.1일부터 시행예정으로 확정되면 자료 수집하여 제출한다고 하였으나 30일 이전까지 자료 요구함

3. 검수승무원 업무유지 <차기협의 때 재논의>
○ 조합측 의견
- 검수승무업무 이관에 따른 업무처리절차 등을 확정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는가?
- 노조와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지부와 조합원들의 협의가 있어야 하며, 현재는 업무유지를 요구
○ 공사측 의견
- 검수승무를 차량에서 시행하던 것을 열차팀장이 시행하기 위한 매뉴얼, 절차를 만들고 있으며, 현재 진행 중임
- 공사 인력효율화 일환으로서, 현재 KTX 열차는 안정화 추세임

4. 관리단(고속기지) 외주업무 환원 <차기협의 때 재논의>
○ 조합측 의견
- 외주업무 환원에 대한 공사측 의견은 무엇인가?
- 장기계속 계약을 연장하고 있는데 우선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고 논의하자
- 당장은 환원이 쉽지 않을 것이다. 단계적 외주환원 요구 하는 것이다.
○ 공사측 의견
- 현재 외주업무 환원이 쉽지 않다, 다만 핵심부품 수선 등 추가 외주 확대 계획은 없으며, 인력충원 문제와 연계하여서는 매우 어려운 실정임



[사측 안건]
1. KTX 중수선 소요인력 전환배치 <차기협의 때 재논의>
○ 공사측 의견
- 2006년 소요인력 전환배치 못한 인원 23명, 2007년 추가 소요인력90명을 전환배치 필요
- 2010년까지 중수선 소요인력 총 667명 소요되며, 현재 핵심부품 수선을 위한 절대인력이 부족함
- 현재 중수선에 대한 외주화 계획이 없으며, 당장 중수선 업무를 위한 전환배치가 필요함]

○ 조합측 의견
- KTX 중수선 소요인력이 몇 명인지 ? 외주화 계획은 있는지 ?

2. 2007년도 사업량 변화에 따른 정원조정 <차기협의 때 재논의>

○ 공사측 의견
- 2006년도 대비 2007년도 각 관리단, 지사별(사업소별) 사업량 변화에 따른 정원이 조정되어야 함
- 2007년도 철도공사 인력운영계획의 차량분야 감축인력(224명)과 연계하여 정원 조정 및 인력 재배치 필요

○ 조합측 의견
- 2007년도 사업량 변화에 따른 사업소별 정원조정 계획 자료 요구

3. 수도권차량관리단 화차검수사업 종료에 따른 운영방안 <차기협의 때 재논의>
○ 공사측 의견
- 사업량이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KTX 개통이후 회송문제 등, 검수시설 노후에 따른 시설개량 등 과연 효율적인가를 판단하여 처리

○ 조합측 의견
- 차기 협의시 3개 관리단 협의위원이 참석하므로 그때 논의하자

4. 객차 커튼관리 개선운영 방안
○ 공사측 의견
- 현재 년1회 탈부착하고 있으며, 고객만족향상과 커튼관리 측면에서 위탁필요
- 소속간 업무를 미루고, 직원들이 바쁜 업무 때문인지 소홀이 취급하고 업무를 기피하고 있는 것 같다.

○ 조합측 의견
- 커텐 업무를 용역업체에 이관하는 것은 구조조정이다.
현재처럼 세탁은 위탁하고, 탈부착은 현행유지 요구

5. 일반객차 검수주기 개선운영 방안 <차기협의 때 재논의>
○ 공사측 의견
- 매 사업전후 시행하는 사업검수를 1일1회 일상검수로 전환 필요
- 궁극적으로 인력감축은 아니며, 차령이 상당히 낮아지고, 부품 및 장치의 품질향상과 검수시설을 계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여객사업본부와 협의하여 고정편성을 추진하는 것이 기본방향이다.
- 객차 200KM 사업검수 폐지는 ‘87년부터 시행되었음
○ 조합측 의견
- 일방적으로 시행한 화,객차 200KM미만 사업검수에 대해 환원요구
- 일반차량 검수는 비트도 없고, 조명도 안 좋고 고정편성도 아니다.
검수시설이 낙후되어서 일상검수를 할 수 없다.
- 객차 예비율 시설과 장비 개선, 인력, 근로조건이 개선되어야 실행 가능하다.
-출발검수에 업무량을 전가하는 식의 일상검수는 결국 사측의 구조조정 수단이기에 동의할
수 없고 차량검수에 대한 책임전가를 출발검수 담당자에게 전가하기 때문에 계획을 폐지
하라

* 차량분야 제2차(차기) 노사실무협의 일정 협의
- ‘07. 4. 30(월) 14:00, 대전에서 개최

* 노조 요구자료(차기 협의전 제출 요망)
1. ‘07년 사업량 변화에 따른 사업소별 정원조정 계획
2. 열차 운행체계 개편에 따른 사업량 및 인력 변화
3. 인력충원(노조의제 1번)에 대한 사업소별 인력 산출
4. KTX 중수선 계획(인력 포함)
5. KTX 검수승무원 이관 계획
6. KTX 검수주기 조정 관련 자료

*추가자료요구*
사업검수폐지에 따른 장비, 시설, 인력, 고정편성 전체예비율 자료.

*첨부화일은 위 내용과 동일합니다.